8월 무역적자 66년 만에 최대 
8월 우리나라 무역적자가 100억 달러에 근접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한 무역적자는 지난 4월부터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14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수출은 566억7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6% 늘었는데, 수입은 661억5천만 달러로 28.2%나 증가했습니다. 94억7천만 달러 적자인데요.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56년 이후 최대치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관련기사

무역 적자 원인은? 
무역수지는 ‘수출’과 ‘수입’을 갖고 계산합니다. 수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흑자, 그 반대는 적자죠. 8월에 무역수지가 적자였다는 이야기는 수입이 많아지고, 수출이 부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수입 부문은 에너지 수입 가격 폭등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수출인데요. 품목별, 지역별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관련기사
   -품목별 : 석유제품,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수출은 역대 8월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반도체는 글로벌 수요 약화와 가격 하락 등 여파로 26개월 만에 수출액이 감소했습니다. 가격 기준으로는 30%가 넘습니다. 반도체 부문 악화가 무역수지 적자를 가져왔습니다.
   -지역별 :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미국, 유럽연합(EU), 인도는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중국과 중남미는 감소했습니다.
   -결론 : 반도체 부문 악화와 중국 수출 감소가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역적자로 금융시장 ‘출렁’  
무역수지 적자가 발표되자 주식시장과 외환시장 모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1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무려 56.44포인트(2.28%)나 하락한 2,415.61에 장을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7월 27일의 2415.5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고, 낙폭은 지난 6월 22일 -2.74% 이후 가장 컸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7.3원 오른 1,354.9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한때 1,355.1원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이 숫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9년 4월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관련기사

외환보유고에는 이상 없나?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고환율로 달러 수요가 급증하면서 외환보유액은 지난 3~6월 4개월 간 234억9000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비중이 IMF가 권고하는 적정 외환보유액 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안심이 되는데요? ☞관련기사
“IMF 기준으로 외환보유액이 부족하다고 걱정하는데 내가 IMF에서 왔다. 우리나라는 세계 9위의 외환보유국이다. 그런 기준이 의미가 없다. 150%라는 기준은 신흥국을 대상으로 하는 기준이다." 

그런데도 경제성장률은 올라갔다고? 
1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7%로 집계됐습니다. 무역수지도 적자인데 성장했다니 대단하죠? 수출은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3% 이상 마이너스인데도 말입니다. 답은 소비에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 이후 소비가 증가했는데요. 의류, 오락문화, 음식숙박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2.9% 증가했다고 합니다. ‘보복 소비’ 덕분이라고 해야 하나요?  ☞관련기사

하반기가 걱정스럽다고 하던데
‘수출’은 마이너스인데, ‘소비’ 덕분에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를 유지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반기가 걱정되는 이유는 바로 ‘소비’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이미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특히 대출 금리 인상이 소비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갚아야 할 돈이 늘어날테니 쓸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관련기사

3고(高) 시대  
고금리로 주택시장이 출렁거리고, 대출금리 압박으로 갭투자자들은 낭패입니다. ‘전세난’이 떠들석하던 게 불과 얼마 전인데 ‘역전세난’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매시장 낙찰률도 떨어지고 있고, 공인중개사들도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습니다. 현금 부자들도 관망 중이라고 합니다. ☞관련기사 
국제 에너지 가격이 치솟아서 국내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승도 불가피한 상황이고, 2000원을 돌파했다가 1800원대로 내려왔던  유가는 서울 지역 기준으로 휘발유 1814원, 경유 1913원이라고 합니다 ☞관련기사

우리나라가 그나마 나을지도…  
눈을 돌려 전 세계를 보면 우리보다 더 어려운 나라가 많습니다. 특히 유럽이 그렇습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31일자 기사를 통해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위기, 최악의 가뭄, 물가 상승, 저성장 등으로 경기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모든 숫자가 우리보다 더 안좋습니다.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도 극복한 국민들입니다. 화이팅! ☞관련기사

📢 브리핑10  

검찰, 이재명 대표 소환통보…
"전쟁입니다" 
1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관련해 소환통보를 했습니다. 이 사실은 이재명 의원실의 김현지 보좌관이 보낸 문자가 국회사진기자에게 찍히면서 알려졌는데요. 문자에서 김 보좌관은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공표, 김문기 모른다 한 것 관련해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에 협조하라고 했고, 민주당은 정치보복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전쟁 구경 잘 하겠습니다. ☞관련기사

쌍방울 수사, 권성동-이재명 설전 
현재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등 여러 의혹과 관련해 쌍방울그룹도 전방위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일 “야당 대표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범죄 스릴러 영화 같다. 살아 있는 형법 교과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공격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나와 쌍방울의 인연은 내복 하나 사 입은 것 밖에 없다”고 응수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 관여한 검찰수사관이 정권교체 직후 수사기밀을 쌍방울그룹에 빼돌렸다가 구속됐고, 유출 직후에는 쌍방울그룹 회장님이 해외로 출국해 돌아오지 않아서 인터폴에 적색수배 됐습니다. ☞관련기사  

위례신도시 투자 금융회사 압수수색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참여한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31일 김만배, 유동규, 남욱 3인방의 서울구치소와 호반건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일에는 지분투자를 한 금융회사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개발사업은 총 3개입니다. 성남시 위례신도시, 성남시 대장동, 성남시 백현동입니다. 혐의는 배임, 허위사실 유포 등입니다. ☞관련기사 

이준석은 3차 가처분 신청
경찰은 이준석 소환통보
윤심은 이준석 축출? 
어제 국민의힘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한 경우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박수로 추인했다는 소식 알려드렸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세번째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1차에서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퇴진시켰고, 2차는 권성동 비대위원장 체제가 타깃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이준석 퇴출’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이 전 대표에게 소환통보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내전의 끝은 무엇일까요? ☞관련기사 

제2의 N번방 파장 확산… 
범정부 대책기구가 뜬다 
아동 성착취물을 메신저로 돌려보는 행태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요. ‘엘’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가해자의 행태는 관련기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기사
이와 관련해 추적단 ‘불꽃’ 멤버였던 박지현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한 윤석열 대통령한테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성가족부 폐지가 이런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시그널을 줬다는건데 인과관계가 너무 비약적인 건 아닌지… 더구나 조주빈과 문형욱 일당을 소탕한 게 윤석열 검찰총장 특별지시로 이루어진 일이기도 하고, 1일에는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부처가 합동으로 대책 마련을 위해 범정부 기구를 만들었고요. ☞관련기사
경찰은 특별 전담팀을 만들어서 수사한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전세계약 후 매매나 저당권 설정 금지
정부가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 계약 직후에 매매를 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합니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0시가 지나야 발생하는데요. 이 때문에 계약서 도장 찍고 돌아서자마자 곧장 매매를 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해서 전세금을 떼먹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매나 저당권 설정을 금지시킨다고 합니다. 최우선변제금액도 상향하고, 피해자 지원책도 나왔습니다. 관련기사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관련기사 

론스타 책임 놓고 여야 공방 
론스타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의 책임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한 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였다며 민주당 책임론으로 맞받아쳤습니다. 실제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2002년 협상이 시작돼 2003년 8월에 성사됐습니다. 이 문제를 갖고 특정 정당, 특정 정부 책임으로 다투지 않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양 당 모두 적당히들 하시길… 제가 보기엔 양쪽 모두 자유롭지 못한 거 같습니다. ☞관련기사
한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 사건을 “끝까지 가본다”고 하고요. 이번 사건 판정문 공개를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검찰 수사권 복원하는 시행령 통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론스타 중재 판정에 대해서는 “끝까지 간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 와중에 검찰 수사권을 복원하는 시행령이 차관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 내용은 추후 자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탄핵이 거론되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코로나로 비대면 수업한 대학, 
“손해배상 책임 없다”
사립대 재학생들이 전국 27곳의 대학과 국가를 상대로 낸 31억 여원의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2020년 1학기 무렵이 코로나19로 인한 공포감과 불안감이 가장 컸던 시기로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을 보존하면서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수업을 받았으면 학습권 침해는 없었던거 아닌가요? 소송을 낸 학생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 아닌가 싶습니다.☞관련기사

유엔, “중국, 위구르 인권침해 자행”
중국인 67% “세계가 우리를 더 존중해야 한다”
유엔 인권사무소가 중국 신장에서 위구르인들을 대상으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됐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의 구금, 학대, 고문이 있었고, 성폭력 의혹도 있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이런저런 이유로 전 세계에서 중국에 대한 비호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걸 또 ‘짱깨주의의 탄생’이라는 책은 ‘중국 혐오’라고 하던데 북한 3대 세습과 인권침해 비판도 북한 혐오라고 할 태세입니다. 여튼 중국인들은 “세상이 중국을 더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군요. 아…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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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자 창간호는 어땠나요? 복잡한 사안을 쉽게 요약해주는 ‘토마토Pick’은 사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뇌가 반짝반짝하는 느낌이 들었으면 바랄 게 없겠습니다. ‘브리핑10’은 뉴스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시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면 회신 메일로 주십시요.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토마토레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공간을 통해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지식이 쌓이고, 뇌가 건강해지는 뉴스레터, 토마토레터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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