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10
45년전 긴급조치9호 피해자
"국가배상 책임 있다" 판결
1975년 유신정권의 긴급조치9호로 체포되거나 구금됐던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45년 만에 피해를 보상받게 됐습니다. 어두운 역사가 이렇게 정리되고 한 고비를 넘어갑니다. ☞관련기사
35년 만에 밝혀진 진실
구타로 숨졌는데 쇼크사로 은폐
1987년 선임병의 구타로 숨졌는데 찬물에 목욕하다 쇼크로 죽었다며 진실을 은폐한 사건이 35년 만에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군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부대원들에게 함구를 명령했고, 유가족들에게는 “구타로 숨졌다고 하면 예우를 받을 수 없다”는 말로 회유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긴 세월 부모님들 마음에 쌓인 한, 분노, 슬픔, 절망은 어떻게 보상하나요? ☞관련기사
21년 만에 강도살인사건 범인을 잡다
2001년 12월 대전에서 발생했던 국민은행 강도살인사건의 범인이 21년 만에 잡혔습니다. 범행 현장에 남긴 손수건과 마스크에 남은 DNA를 식별할 수 있는 과학기술 발전 덕분이었습니다. 공소시효가 폐지된 덕분이기도 하고, 1만5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DNA를 일일이 대조한 경찰의 노력 덕분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DNA 추출 기술이 발전한 덕분이기도 합니다. ☞관련기사사
80년 된 우토로마을 방화범 징역 4년
‘반일활동의 거점’이라는 상상 속에서 만든 이유로 일본 교토의 80년 넘은 재일교포 거주지인 우토로 마을과 나고야의 한국학교에 불을 지른 2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일본 교토지방법원은 “편견과 혐오감에 의한 범행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람을 반면교사 삼아 비록 역사적 악연이 있지만 일본인이라는 그 자체로 미워하거나 혐오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관련기사
‘7년의 만남, 70년의 이별’
이중섭 화가 부인 마사코 여사 영면
태평양 전쟁, 이어진 한국전쟁과 한일 외교 단절이라는 굴곡진 현대사의 아픔이 함축된 사랑이었습니다. 이중섭 화가와 마사코 여사는 1935년 일본 문화학원 미술부에서 선후배로 만나 1945년 이 화가의 고향인 함경남도 원산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은 잠깐 뿐, 서귀포에서 힘든 삶을 이어가다 한국전쟁 중이던 1952년 마사코 여사가 부친이 위독해 아이들을 데리고 일본 도쿄로 간 이후 한일 양국 간에 왕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 화가가 1956년에 죽으면서 영원한 이별을 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의 안타까운 삶에 대해서는 넷플릭스에 있는 다큐영화 <이중섭의 아내>를 추천해드립니다. ‘7년의 짧은 만남, 70년의 긴 이별’을 뒤로 하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관련기사
부커상 후보 <저주토끼> 정보라,
연세대 상대 소송
작가 소식 추가합니다.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던 소설 <저주토끼>의 정보라 작가가 연세대를 상대로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 작가는 연세대에서 11년 동안 노어노문학과 시간 강사로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모든 노동자가 정규직이 될 수 없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관련기사
다시 등장한 N번방?
2019년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던 미성년 성 착취물을 유포했던 ‘박사방’, ‘N번방’이 다시 적발돼서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추적단 ‘불꽃’이 밝혀냈다고 하는데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징역 42년, N번방 운영자 문형욱은 징역 34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입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다고요? 와 진짜 놀랍네요. ☞관련기사
그러고보니 ‘불꽃’에서 활약했던 박지현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 근황도 궁금하군요…라고 썼는데 “이재명 대표의 77.77%의 득표율은 압도적 외면으로 읽어야 한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군요. ☞관련기사
영수회담 거절당한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가 눈앞에
이재명 대표는 지난 29일 민주당 당 대표로 선출된 직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30일 ‘언제든지 여야 대표를 만날 수 있다"고 답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나저나 이 대표는 지금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본인의 국고횡령 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급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수사가 정리되기 전에는 윤 대통령을 만나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기사
바이든 지지율 상승에도
민주당 후보들 합동유세는 ‘머뭇’
최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 반전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 트럼프에 대한 국가기밀 유출 혐의 수사, 낙태권 사수를 위한 유권자들의 민주당 지지 움직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트럼프에게 밀리는 상황이라 그런지 11월 선거를 앞둔 민주당 후보들이 바이든과의 합동 유세는 주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현재 진행 중인 이란과의 핵 협상이 타결되어 지지율이 역전되면?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