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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판 제 8호
2022. 8. 31.(수)
🔔 오늘의 토마토레터!
 

1. 2023년 예산안 핵심 요약 정리   
2. 진실은 영원히 감옥에 가두어 둘 수 없다   
3. 이중섭 화가 부인 마사코 여사 영면
4. 지인들에게 뉴스레터 전달하고 통통코인 받아가세요!

 
✔️ 토마토Pick!
 
2023년 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해 살림이어서 내용이 방대하지만 핵심 내용만 간추려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예산안의 의미는

이번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예산안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를 알 수 있습니다. 

   -5년 만에 가장 작은 31.3조원 증액
   -역대 최대 규모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
   -국가부채 증가 막기 위해 확장재정에서 긴축재정으로 전환 

국가 부채 규모가 어느 정도길래

2023년에는 국가 부채가 1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50%였는데 내년에는 이보다 낮은 49.8%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예산안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국가 예산은 ‘총수입’과 ‘총지출’로 나눕니다. 
   -총수입 : 2022년의 553.5조원 대비 13.1%(72.4조원) 증가한 625.9조원
   -총지출 : 2022년의 607.7조원 대비 5.2%(31.4조원) 증가한 639.0조원 
   -참고 : 2022년에는 71.8조원의 추경 편성. 이를 포함하면 679.5조원 지출. 이 액수 기준으로는 40.5조원 감소 

2023년 예산안의 특징은?

윤석열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세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 : 사회안전망 구축 31.6조원, 사회적 약자 보호 26.6조원 등
   -민간주도 경제 뒷받침 : 반도체 등 육성 3.7조원, 디지털혁신-탄소중립 대응 8.9조원 등
   -국민안전,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 과학기술강군 육성 56.1조원, ODA 4.5조원 등 

눈에 띄는 예산

-최저생계비 : 월 154만원 월 162만원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 : 월 소득 230만원 → 260만원
-반지하, 쪽방 거주자 : 이사비 40만원, 보증금 최대 5천만원 융자 신설
-장애수당 : 월 4만원 → 월 6만원
-장애인연금/기초연금 : 월 30.8만원 → 월 32.2만원
-자립준비청년수당 : 월 30만원 → 월 40만원
-알뜰교통카드 지원 대상 : 44만명 64만명
-영아수당 월 30만원 부모급여 월 70만원
-기저귀바우처 : 월 6.4만원 → 월 8만원
-분유바우처 : 월 8.6만원 → 월 10만원 
-한부모 양육비 지원 : 22.1만명 25.9만명
-병장 기준 월급 : 68만원 100만원
-소규모 무상 원조 국가 54개국 118개국
-실경작자 56만 명 농업직불금 지원 신설
-소규모 어가, 선원 연 120만 원 지원 신설 

논란 중인 사안

   -코로나 국면에서 확대된 고용장려금 1.4조 원(전년 대비 21.9%) 감액합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정부는 대신 민간 기업 차원의 고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예산을 늘렸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관련기사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예산 2.8%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공공 일자리는 올해 105만8천명에서 내년에는 98만3천명으로 감소할 예정입니다. 비록 허드렛일이지만 국가에서 장애인과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었는데 민간기업에서 이 분들 일자리를 늘릴까요? 공공근로가 없어진만큼 그냥 일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건 아닌지… ☞관련기사 

   -가구소득 중위(2023년 현재 207만7892원) 180% 이하(374만205원) 청년과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인 약 306만 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월 40만~7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납입금액의 최대 6%까지 매칭해서 지원해주는 ‘청년도약계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자를 6%까지 얹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10년동안 1억 만들어준다고 공약을 했는데 기간이 너무 길어서 5년으로 줄이고 5천만원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세대 간 차별 논란도 있습니다. 여전히 집도 없고, 저임금에 시달리는 40~50도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관련기사 

   -대기업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낮아집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 이후 처음입니다. 또 10년 이상 가업을 물려받아 운영한 사람이 상속을 받을 때 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쉽게 말해서 상속세를 줄여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공무원 보수도 논란입니다. 장차관들은 10% 반납, 4급 이상은 동결, 5급 이하는 1.7% 인상입니다. 9급 1호봉 기본급이 170만 원인데요. 그래서 하급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공무원노조는 월급 명셰서를 올리면서 최저생계비와 비교하기도 했는데요.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 각종 상여금을 빼놓고 여론을 호도한다는 반응입니다. ☞관련기사  

앞으로 남은 절차는?

정부에서 에산안을 편성하면 국회로 보내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다시 예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서 추가 심사해서 12월 1일까지 의결을 마쳐야 합니다. 다만 법대로 시간을 지켜서 예산안을 통과시킨 사례가 아주 드뭅니다. ☞관련기사

 

📢 브리핑10

45년전 긴급조치9호 피해자
"국가배상 책임 있다" 판결 

1975년 유신정권의 긴급조치9호로 체포되거나 구금됐던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45년 만에 피해를 보상받게 됐습니다. 어두운 역사가 이렇게 정리되고 한 고비를 넘어갑니다. ☞관련기사  

35년 만에 밝혀진 진실
구타로 숨졌는데 쇼크사로 은폐

1987년 선임병의 구타로 숨졌는데 찬물에 목욕하다 쇼크로 죽었다며 진실을 은폐한 사건이 35년 만에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군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부대원들에게 함구를 명령했고, 유가족들에게는 “구타로 숨졌다고 하면 예우를 받을 수 없다”는 말로 회유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긴 세월 부모님들 마음에 쌓인 한, 분노, 슬픔, 절망은 어떻게 보상하나요? ☞관련기사

21년 만에 강도살인사건 범인을 잡다

2001년 12월 대전에서 발생했던 국민은행 강도살인사건의 범인이 21년 만에 잡혔습니다. 범행 현장에 남긴 손수건과 마스크에 남은 DNA를 식별할 수 있는 과학기술 발전 덕분이었습니다. 공소시효가 폐지된 덕분이기도 하고, 1만5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DNA를 일일이 대조한 경찰의 노력 덕분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DNA 추출 기술이 발전한 덕분이기도 합니다. ☞관련기사

80년 된 우토로마을 방화범 징역 4년

‘반일활동의 거점’이라는 상상 속에서 만든 이유로 일본 교토의 80년 넘은 재일교포 거주지인 우토로 마을과 나고야의 한국학교에 불을 지른 2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일본 교토지방법원은 “편견과 혐오감에 의한 범행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람을 반면교사 삼아 비록 역사적 악연이 있지만 일본인이라는 그 자체로 미워하거나 혐오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관련기사

‘7년의 만남, 70년의 이별’ 
이중섭 화가 부인 마사코 여사 영면 

태평양 전쟁, 이어진 한국전쟁과 한일 외교 단절이라는 굴곡진 현대사의 아픔이 함축된 사랑이었습니다. 이중섭 화가와 마사코 여사는 1935년 일본 문화학원 미술부에서 선후배로 만나 1945년 이 화가의 고향인 함경남도 원산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은 잠깐 뿐, 서귀포에서 힘든 삶을 이어가다 한국전쟁 중이던 1952년 마사코 여사가 부친이 위독해 아이들을 데리고 일본 도쿄로 간 이후 한일 양국 간에 왕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 화가가 1956년에 죽으면서 영원한 이별을 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의 안타까운 삶에 대해서는 넷플릭스에 있는 다큐영화 <이중섭의 아내>를 추천해드립니다. ‘7년의 짧은 만남, 70년의 긴 이별’을 뒤로 하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관련기사

부커상 후보 <저주토끼> 정보라, 
연세대 상대 소송

작가 소식 추가합니다.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던 소설 <저주토끼>의 정보라 작가가 연세대를 상대로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 작가는 연세대에서 11년 동안 노어노문학과 시간 강사로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모든 노동자가 정규직이 될 수 없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관련기사  

다시 등장한 N번방? 

2019년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던 미성년 성 착취물을 유포했던 ‘박사방’, ‘N번방’이 다시 적발돼서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추적단 ‘불꽃’이 밝혀냈다고 하는데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징역 42년, N번방 운영자 문형욱은 징역 34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입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다고요? 와 진짜 놀랍네요. ☞관련기사

그러고보니 ‘불꽃’에서 활약했던 박지현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 근황도 궁금하군요…라고 썼는데 “이재명 대표의 77.77%의 득표율은 압도적 외면으로 읽어야 한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군요. ☞관련기사

영수회담 거절당한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가 눈앞에

이재명 대표는 지난 29일 민주당 당 대표로 선출된 직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30일 ‘언제든지 여야 대표를 만날 수 있다"고 답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나저나 이 대표는 지금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본인의 국고횡령 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급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수사가 정리되기 전에는 윤 대통령을 만나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기사

바이든 지지율 상승에도 
민주당 후보들 합동유세는 ‘머뭇’

최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 반전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 트럼프에 대한 국가기밀 유출 혐의 수사, 낙태권 사수를 위한 유권자들의 민주당 지지 움직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트럼프에게 밀리는 상황이라 그런지 11월 선거를 앞둔 민주당 후보들이 바이든과의 합동 유세는 주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현재 진행 중인 이란과의 핵 협상이 타결되어 지지율이 역전되면? ☞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의 뒤늦은 인플레감축법 대응

바이든이 강력하게 추진한 ‘인플레감축법(IRA)’으로 한국 전기차가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한국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이 법안에 대응하느라 부산스럽니다. 국회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외교부와 통상교섭본부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움직여야 하는 게 아닌가요? 이미 법안이 통과됐고, 바이든이 이걸로 재미를 보고 있는데 우리 말을 들어줄까요? 글쎄요. 하원 통과 때 이미 버스는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노력은 해야겠지만요…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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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화 관객수가 코로나 이전보다 증가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막대한 제작비가 들어가는 블록버스터 영화는 손익분기점 맞추기가 힘들 정도로 관객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영화 티켓이 비싸다는 의견이 많이 보이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설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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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디어토마토 콘텐츠국장 권순욱입니다. 저희가 뉴스레터를 발행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공식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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