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10
오늘의 주요 뉴스를 짤막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친이재명계,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진협의체에 반발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회동을 하면서 개헌 논의를 위해 여야 중진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친이재명계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첫째, 이재명 의원이 곧 당 대표가 되는데 중진협의체가 있으면 지도력이 약화된다. 둘째, 민주적이지 않다. 셋째, 밀실정치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분들 논리를 적용하면 국회의원들끼리 논의하는 것도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죠. 모든 국민들이 모든 현안에 다 관여해야 민주주의죠. 그래야 밀실정치도 아니고 투명한 거죠. 요즘은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뭔가 좀 무섭습니다. ☞관련기사
비이재명계 윤영찬 사퇴, 송갑석 지지 선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윤영찬 의원이 22일 후보에서 사퇴했습니다. 동시에 송갑석 의원 지지 선언을 했는데요. 윤 의원은 서울과 경기를 남겨놓은 현재까지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산수를 해서 윤 의원 지지표가 송 의원에게 간다면 3위로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탈락자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요. 가장 위태로운 사람은 5위를 기록중인 박찬대 의원입니다. ☞관련기사
두긴 딸 사망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 가능성?
어제(22일)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론을 제공한 알렉산드르 두긴의 딸이 차량 폭발로 숨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두긴은 서방 세계의 EU에 맞서 ‘유라시아주의’ 주창하고, 우크라이나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극우 파시즘 이론가입니다. 히틀러가 ‘대독일’을 주창하면 오스트리아와 체코를 합병했듯이, 푸틴은 두긴이 제공한 ‘대러시아’를 내세워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제국에 복속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어떻든 러시아는 이번 테러 배후로 우크라이나를 의심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번 전쟁도 푸틴 마음대로 시작했으니 두긴 딸이 죽었다고 확전이냐 아니냐는 별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관련기사사
우크라이나 “빨리 EU 가입시켜 주세요!”
24일이면 우크라이나 전쟁 6개월이 됩니다. 두긴 딸이 차량 폭탄테러로 숨지면서 우크라이나는 조금 더 긴박하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EU에 가입하기 위한 의무의 70%를 이행했다”며 “다음 단계에 대해 EU 지도자들이 결단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EU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첫째, 시장경제 채택. 둘째 민주주의와 인권보장. 셋째, 유럽의 법률과 규제를 실행하는 행정 역량을 갖출 것 등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잘 안된 부분은 부패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관련기사
차이잉원 대만 총통 “민주주의 동맹국 단합해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괴롭힘을 당한다면, 대만은 중국한테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비슷한 처지입니다. 차이잉원 총통이 22일 미국 인디애나주 에릭홀콤 주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우린 대만해협과 그 주변에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했다. 이런 시기에 민주주의 동맹국이 단합해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절실함이 느껴집니다. 미국이 대만의 반도체 기업인 TSMC 공장을 일본이나 미국에 신규로 짓는 이유도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정도로 중국은 위협적인 제국이 되었습니다. ☞관련기사
삼성전자와 대만 TSMC의 반도체 전쟁 가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소위 미국, 한국, 일본, 대만의 ‘칩4(Chip4)’를 구축하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민주주의 동맹+반도체 안보 동맹구축’입니다.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칩4 가입에 유보적인 입장인데요. 아마 가입하기는 할 겁니다. 바이든 재선이 관건이긴 하지만요.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TSMC를 추격하기 위해 야심차게 3나노(1nm는 10억분의 1m) 반도체를 양산했는데, TSMC도 1위를 지키기 위해 양산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동맹은 동맹이고, 경쟁은 경쟁이죠. ☞관련기사
바이든의 인플레감축법에 현대차, 미국 공장 서두른다
바이든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민주주의 동맹’을 강조하고 다녔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대만을 각별히 챙기고, 칩4도 추진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인플레감축법은 미국을 위해서는 좋은 정책인 듯 한데, 우리나라 전기차 업체에 타격이 큽니다. 지원금을 못받게 되면서 가격이 비싸지는 효과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현대차가 조지아에 짓기로 한 공장을 빨리 지어버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려고 했다가 올해 안에 착공한다고 하는군요. ☞관련기사
이란 핵협상 타결 앞두고 이스라엘 눈치보는 바이든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미국이 이에 반대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달래기 위해 물밑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동북아에서 북한 핵문제를 다룰 때 항상 걸림돌이 된 나라가 일본인데요. 중동에서 일본 역할을 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란은 유럽연합 중재안에 대해 보낸 답변서를 통해 이란 혁명수비대의 테러 조직 지정 조건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서 협상 타결이 높아진 상황입니다.그런데 이스라엘이 딴지를 걸고 나오자 타결이 임박한 건 아니다라고 달래는 중이라고 하네요. ☞관련기사
트럼프 압수수색 근거 ‘진술서’ 편집, 너무 과도하다?
트럼프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의 근거가 된 ‘선서 진술서’ 공개를 놓고 FBI가 비공개 요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편집하여 공개하는 중재안을 내놨는데요. FBI가 편집본을 내놨는데 너무 과도하게 편집해서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상황은 전개 과정을 지켜보면 될 것 같구요.한편 트럼프는 대선 출마 선언 시점을 중간선거 이후로 미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중간선거에서 패배하면 책임론이 제기될까봐 그런다네요. ☞관련기사
원달러 환율 13년 만에 1340원 돌파
미국 달러 값이 고공행진 중입니다. 여기에 경상수지 적자도 확대되고 있어 한국 경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만 환율이 오른다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내린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 상품 가격이 싸지기 때문에 수출이 증가할 수 있고, 이는 무역적자가 확대되는 걸 막을 수도 있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환율이 너무 낮다고 수출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 일부러 환율을 올리기 위해 시장에 개입한 적도 있습니다. 비관도 낙관도 할 필요없이 잘 대응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유럽연합의 통화인 유로화도 2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사정이 다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지금 같은 고환율은 1997년, 2001년, 2010년에도 있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