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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판 제 6호
2022. 8. 23.(화)
 
 
🔔 오늘의 토마토레터!
 

1. 복지 사각지대,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2. 친이재명계가 중진협의체에 반발하는 이유

3. 사진으로 비교해 본 1928년과 2022년 스위스 빙하  

 

약간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 토마Topic!
 
경기도 수원시 다세대 주택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는 세 모녀의 죽음이 알려졌습니다. 과거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연상되는데요. 또 다시 복지 사각지대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깊이 있게 다뤄 보겠습니다.
 

사건 내용은?

22일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 심한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여성 시신 3구를 발견했습니다. 시신은 60대 여성 A씨와 40대 두 딸로 확인됐고, 극던적 선택으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인들은 왜 죽음을 선택했나

A씨는 암으로 투병중이었다고 합니다. 두 딸은 난치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생활고가 극심했지만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화성시에 살다가 수원시로 이사를 했는데 전입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구체적인 금액은 알려진 바 없지만 부채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이들의 존재를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지자체에서 알아서 챙길 수는 없을까?

이런 사건이 터지면 지자체에서 알아서 챙기면 될 거 아니냐는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이른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당연한 말이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과연 어디까지 국가가 알아서 챙길 수 있을지는 고민이 더 필요합니다. 국가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체적인 삶을 모두 알고 있다는 건 그야말로 모든 정보를 국가가 갖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역설적으로 진보를 외치는 분들일수록 국가가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동네에 CCTV 설치하는 것도 사생활 침해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없는 사람에게는 미래의 복지가 무슨 소용일까?

이번 사건에서 눈에 들어오는 대목은 ‘국민연금 연체’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에 보혐료 16개월 분 총 27만 원 상당의 금액이 연체된 사실을 화성시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성시는 보혐료 체납 사실과 복지서비스 안내가 담긴 우편물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자 주민센터 직원이 직접 집으로 방문을 했지만 이미 이사를 간 뒤였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을 위해 매달 납부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처럼 지금 당장 쓸 돈도 없는 분들이 먼 미래를 위해 보혐료를 납부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분들한테 보혐료는 가혹한 세금처럼 비춰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복지공무원의 현실도 짚어봐야

이런 사건이 터지면 당장 국가를 욕하고, 공무원들을 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책임도 아닌 일도 있습니다. 당장 복지 공무원들 업무가 과중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한 복지 공무원들은 온갖 민원에 시달리는 직종입니다. 공무원들 중에서 가장 힘든 직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직률도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복지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통해 이 사회에 기여해보겠다는 소박한 꿈은 잔인한 현실 앞에서 꺾여버린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 공무원을 늘려야 합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공무원 늘리고, 세금 늘려야 하는 문제로 직결됩니다. 

 

이번에는 정말이지 화르르 불타오르고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욕할 대상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진지하게 방법을 찾아가는 성숙한 사회가 되기를 기원해봅니다.

 

📢 브리핑10      

오늘의 주요 뉴스를 짤막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친이재명계,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진협의체에 반발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회동을 하면서 개헌 논의를 위해 여야 중진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친이재명계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첫째, 이재명 의원이 곧 당 대표가 되는데 중진협의체가 있으면 지도력이 약화된다. 둘째, 민주적이지 않다. 셋째, 밀실정치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분들 논리를 적용하면 국회의원들끼리 논의하는 것도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죠. 모든 국민들이 모든 현안에 다 관여해야 민주주의죠. 그래야 밀실정치도 아니고 투명한 거죠. 요즘은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뭔가 좀 무섭습니다. ☞관련기사

 

비이재명계 윤영찬 사퇴, 송갑석 지지 선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윤영찬 의원이 22일 후보에서 사퇴했습니다. 동시에 송갑석 의원 지지 선언을 했는데요. 윤 의원은 서울과 경기를 남겨놓은 현재까지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산수를 해서 윤 의원 지지표가 송 의원에게 간다면 3위로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탈락자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요. 가장 위태로운 사람은 5위를 기록중인 박찬대 의원입니다. ☞관련기사

 

두긴 딸 사망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 가능성?

어제(22일)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론을 제공한 알렉산드르 두긴의 딸이 차량 폭발로 숨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두긴은 서방 세계의 EU에 맞서 ‘유라시아주의’ 주창하고, 우크라이나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극우 파시즘 이론가입니다. 히틀러가 ‘대독일’을 주창하면 오스트리아와 체코를 합병했듯이, 푸틴은 두긴이 제공한 ‘대러시아’를 내세워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제국에 복속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어떻든 러시아는 이번 테러 배후로 우크라이나를 의심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번 전쟁도 푸틴 마음대로 시작했으니 두긴 딸이 죽었다고 확전이냐 아니냐는 별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관련기사

 

우크라이나 “빨리 EU 가입시켜 주세요!”

24일이면 우크라이나 전쟁 6개월이 됩니다. 두긴 딸이 차량 폭탄테러로 숨지면서 우크라이나는 조금 더 긴박하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EU에 가입하기 위한 의무의 70%를 이행했다”며 “다음 단계에 대해 EU 지도자들이 결단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EU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첫째, 시장경제 채택. 둘째 민주주의와 인권보장. 셋째, 유럽의 법률과 규제를 실행하는 행정 역량을 갖출 것 등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잘 안된 부분은 부패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관련기사  

 

차이잉원 대만 총통 “민주주의 동맹국 단합해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괴롭힘을 당한다면, 대만은 중국한테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비슷한 처지입니다. 차이잉원 총통이 22일 미국 인디애나주 에릭홀콤 주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우린 대만해협과 그 주변에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했다. 이런 시기에 민주주의 동맹국이 단합해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절실함이 느껴집니다. 미국이 대만의 반도체 기업인 TSMC 공장을 일본이나 미국에 신규로 짓는 이유도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정도로 중국은 위협적인 제국이 되었습니다. ☞관련기사

 

삼성전자와 대만 TSMC의 반도체 전쟁 가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소위 미국, 한국, 일본, 대만의 ‘칩4(Chip4)’를 구축하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민주주의 동맹+반도체 안보 동맹구축’입니다.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칩4 가입에 유보적인 입장인데요. 아마 가입하기는 할 겁니다. 바이든 재선이 관건이긴 하지만요.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TSMC를 추격하기 위해 야심차게 3나노(1nm는 10억분의 1m) 반도체를 양산했는데, TSMC도 1위를 지키기 위해 양산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동맹은 동맹이고, 경쟁은 경쟁이죠. ☞관련기사 

 

바이든의 인플레감축법에 현대차, 미국 공장 서두른다

바이든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민주주의 동맹’을 강조하고 다녔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대만을 각별히 챙기고, 칩4도 추진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인플레감축법은 미국을 위해서는 좋은 정책인 듯 한데, 우리나라 전기차 업체에 타격이 큽니다. 지원금을 못받게 되면서 가격이 비싸지는 효과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현대차가 조지아에 짓기로 한 공장을 빨리 지어버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려고 했다가 올해 안에 착공한다고 하는군요. ☞관련기사

 

이란 핵협상 타결 앞두고 이스라엘 눈치보는 바이든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미국이 이에 반대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달래기 위해 물밑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동북아에서 북한 핵문제를 다룰 때 항상 걸림돌이 된 나라가 일본인데요. 중동에서 일본 역할을 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란은 유럽연합 중재안에 대해 보낸 답변서를 통해 이란 혁명수비대의 테러 조직 지정 조건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서 협상 타결이 높아진 상황입니다.그런데 이스라엘이 딴지를 걸고 나오자 타결이 임박한 건 아니다라고 달래는 중이라고 하네요. ☞관련기사

 

트럼프 압수수색 근거 ‘진술서’ 편집, 너무 과도하다?

트럼프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의 근거가 된 ‘선서 진술서’ 공개를 놓고 FBI가 비공개 요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편집하여 공개하는 중재안을 내놨는데요. FBI가 편집본을 내놨는데 너무 과도하게 편집해서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상황은 전개 과정을 지켜보면 될 것 같구요.한편 트럼프는 대선 출마 선언 시점을 중간선거 이후로 미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중간선거에서 패배하면 책임론이 제기될까봐 그런다네요. ☞관련기사 

 

원달러 환율 13년 만에 1340원 돌파 

미국 달러 값이 고공행진 중입니다. 여기에 경상수지 적자도 확대되고 있어 한국 경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만 환율이 오른다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내린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 상품 가격이 싸지기 때문에 수출이 증가할 수 있고, 이는 무역적자가 확대되는 걸 막을 수도 있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환율이 너무 낮다고 수출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 일부러 환율을 올리기 위해 시장에 개입한 적도 있습니다. 비관도 낙관도 할 필요없이 잘 대응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유럽연합의 통화인 유로화도 2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사정이 다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지금 같은 고환율은 1997년, 2001년, 2010년에도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관심을 가질만한 좋은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스위스 빙하, 1931~2016년 사이 절반 사라지고, 그 이후 12% 사라져

스위스 빙하가 1931년부터 85년간 절반 정도가 사라졌는데요. 그 이후 현재까지 추가로 12%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1928년의 스위스 빙하와 2022년 현재 상황을 사진으로 비교해서 보시죠.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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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박형준 부산시장이 방탄소년단의 병역 문제를 다시 꺼냈습니다.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한 임윤찬 군은 예술대회에 입상했다는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대중예술인들은 그런 대회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상을 받습니다. 방탄소년단 병역 면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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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디어토마토 콘텐츠국장 권순욱입니다. 저희가 뉴스레터를 발행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내드린 뉴스레터는 시험판인데요. 한번 보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회신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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