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10
오늘의 주요 뉴스를 논평을 곁들여 정리해드립니다.
윤석열과 김진표의 담판, 평산마을에 평화가 오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안을 수용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경남 양산시의 평산마을 경호 구역을 기존 사저 울타리에서 최대 300m까지 확장했습니다. 21일 대통령 경호실이 공지를 통해 이 사실을 알렸는데요. “평산마을에서의 집회 시위 과정에서 모의 권총, 커터칼 등 안전 위해요서가 등장하는 등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아주 잘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아주 잘하셨구요.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논란, 이재명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에 대해 국민대가 표절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놓았죠.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민대 교수회가 재검증에 대해 투표를 했는데 교수들 61.5%가 반대해서 재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지자들, 특히 석박사 학위를 가진 분들이 분개하며 강력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음.. 이 분들이 가천대(옛 경원대)가 이재명 의원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것에 대해 언급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의원 본인도 표절을 인정했는데 말입니다. 학자의 양심은 지지하는 정당과 인물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민주당 당헌 제 80조 논란, 눈치 없는 개딸?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 대표가 되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득표율이 얼마냐가 관건이지요. 지금 흐름으로는 최소 75%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여러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기소가 되면 당 대표 직무가 정지되느냐가 문제되었는데요. 민주당은 제80조 1항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3항을 손질해서 ‘정치탄압’일 경우에는 외부인들도 참여하는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가 결정하도록 수정했습니다. 당무위원장은 당 대표입니다. 즉 이해당사자인 이재명 의원이 당무위원장으로 자신의 문제를 의결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론의 비판이 무서워서 1항은 그대로 두고 3항을 고쳐서 뒷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지자들인 개딸들이 80조 자체를 없애버려야 한다고 청원을 했습니다. 이해당사자인 이 의원은 당초 80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가 지금은 “더 이상 이런 것으로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사인을 보냈습니다. 이재명 지지자 여러분, 이 의원이 뒷문 열어놨으니 걱정 말고 그만 떠들라고 하는데요?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때리는 이유
이준석 전 대표가 20일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 명예롭게 정계은퇴할 수 있도록 당원가입으로 힘을 보태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는데요. 이 전 대표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당시 박근혜 당시 대표의 ‘여당 내 야당’ 포지션으로 갈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년 초에 전당대회가 열리면 당 대표에 다시 출마해서 ‘여당 내 야당’ 포지션을 잡겠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 지켜보시죠.
푸틴이 두긴의 딸 테러사건에 직접 나서는 이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사상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극우 사상가 알렉산드르 두긴의 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의문의 폭발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원래 두긴이 같이 타기로 했는데 막판에 따로 이동하게 됐다고 합니다. 같이 탑승했으면 두긴도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소행으로 의심하면서 배후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긴은 ‘경계 없는 붉은 파시즘을 건설하자’고 주장한 이래로 서구와 유대인의 음모로부터 러시아 민족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는 극우 사상가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해체와 러시아화를 촉구한 대표적인 인하기도 한 인물입니다. 러시아 민족주의와 파시즘을 결합해 푸틴의 팽창주의를 뒷받침하고 있는 이론가로 러시아 방송국에 가장 많이 출연하는 사람입니다. 히틀러에게 괴벨스가 있었다면 푸틴에게는 두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긴 외에 일린, 구밀료프 등이 있는 데 나중에 소개할 기회를 보겠습니다.
봉건왕조국가 북한의 윤석열 정권 비난
푸틴이 스탈린 시대의 소비에트 제국을 꿈꾼다면, 북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북한은 앞서가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북한의 대외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20일 ‘민심의 평가는 정확하다’는 논평을 내고 “지난 100일의 불안과 우려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1천700여일 동안 더욱더 몸서리치는 악몽의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 남조선민심의 저주와 분노는 윤석열역도에 대한 지지율로 표출됐다”고 조롱했습니다. 3대가 세습한 봉건왕조국가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를 향해서 할 말인가요? 자격 자체도 안되는 주제에 말입니다.
바이든의 인플레감축법, 정부의 대응은 먹힐까?
시험판 제 4호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드렸는데요. 이 법으로 인해 우리나라 전기차가 상대적으로 비싸져서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말미에 제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솔직히 거의 없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WTO와 한미FTA 협정 위반이라는 문제제기를 한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요. 박진 외교부장관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외통위 결의안’을 추진하려는 모양입니다. 그래요. 지난번 뉴스레터의 발언을 취소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열심히 해봐야죠. 아니 그나저나 바이든은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공장 지어주겠다고 선물을 줬는데 이렇게 갚아도 되는 건가요?
미국인 57%, “트럼프 수사 계속해라”
미 NBC 뉴스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미국의 등록 유권자 1천 명을 상대로 조사해 21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7%가 수사를 지속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40%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92%, 무당파 61%, 공화당 지지층 21%가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답했는데요. 참고로 우리나라의 민주당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에 대해 저희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22일가지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정당한 수사’라는 응답이 52.7%, ‘정치보복’이라는 응답이 41.2%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정당한 수사’가 8.0%에 불과하고, ‘정치보복’이라는 응답이 86.8%나 됐습니다. 미국 공화당 지지자들과 한국 민주당 지지자들 중 누가 더 나은 사람들일까요? 저는 모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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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자 급증
올해 상반기 주택연금 가입자가 70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는 상반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동안 국가로부터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보증 금융상품입니다. 지급액은 가입 당시 주택 시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집값이 높을 때 가입하면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분들이 많이 가입했다는 이야기인데요. 향후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주택연금 가입자 증가 여부가 바로미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봉은사 폭력사태, 종교란 무엇인가
봉은사에서 폭력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선거를 둘러싸고 자승 전 총무원장 등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던 봉은사 노조 간부들이 승려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불자 단체들이 관련자 사퇴를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사태의 전말에 대해서는 서로의 주장이 엇갈릴 수 있으니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승려들의 폭력 사태는 이번 한번이 아니라 가끔씩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속세를 떠나기 위해 머리를 깎으신 분들이 세속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과거에는 사찰 운영권을 놓고 파벌간 패싸움을 하기도 했는데, 과연 종교란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