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10
오늘의 주요 뉴스를 짤막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살인사건, 배후세력 본격 수사
어제 제주도에서 벌어진 이승용 변호사 살해 사건에 대해 정리하면서 제주지검이 그 배후세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는 소식도 전해드렸는데요. 이 사건 배후가 누구인지에 대해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1998년에 치러진 제주도지사 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어제 브리핑에서는 조폭 두목이 지시했다는 이야기까지만 해드렸는데, 그 조폭 두목한테 살인을 청부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입니다. 또한 피살당한 이 변호사가 제주도의 대형 나이트 클럽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변호를 맡아서 승소를 이끌어냈는데 패소한 쪽에서 사주했다는 의혹도 존재합니다.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총장 이원석 대검 차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차기 검찰총장에 이원석 현 대검 차장을, 공정거래위원장에 한기정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어제 소개해드렸듯이 이원석 차장은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 대통령의 좌우 날개 중 한 사람입니다. 새는 좌우 날개로 난다죠? 그동안 회자되었던 ‘검찰총장 허수아비론’은 이번 인사로 소멸되었구요. 다만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정위원장에 발탁된 한기정 교수는 관련 분야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이랑 복지부장관은 언제 임명해요? 사람이 그렇게 없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형집행정지 ‘불허’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가 불허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는데요.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형집행정지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논평 생략하겠습니다.
이준석의 싸움, 시간은 누구 편일까?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현 지도부를 상대로 싸움에 들어갔는데요. 국힘 비대위 결정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소송 결론이 늦어진다는 소식입니다. 이 전 대표는 비대위 결정을 무효화해달라는 본안소송도 제기한 상태인데요. 시간은 이준석 대표 편이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인지 주호영 현 비대위원장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자신있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법적 투쟁’에서는 이 전 대표가 패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구요. 다만 ‘정치적 투쟁’은 두고 봐야 알겠죠. 왜냐면 그 판단은 표를 쥐고 있는 국민들이 하니까요.
‘굴욕 외교’ 타령 그만 하면 안될까요?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우리 정부가 “일본에 지나치게 저자세 외교를 하고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 예전에 많이 봤지요.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에 문재인 정부의 중국과 북한 상대로 하는 외교에 대해서 저자세 외교, 굴욕 외교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제 공수가 바뀌었다고 신고식을 하는 건가요? 외교란 게 대화하면서 웃을 때도 있고, 얼굴 붉히고 싸울 때도 있는 거지, 웃으며 대화하면 저자세, 굴욕 외교라 그러고, 얼굴 붉히고 씩씩거리면 당당한 외교가 되는 건가 싶습니다. 수준 좀 높입시다.
트럼프 압수수색 근거 ‘선서진술서’ 편집해서 공개?
미 연방수사국(FBI)가 트럼프의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근거가 된 선서진술서가 공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FBI는 선서진술서를 공개하면 수사에 차질을 빚는다는 입장인데요. 법원에서 이를 편집해서 공개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내놓았습니다. 민감한 정보는 빼고 공개할 수 있는 내용만 공개하자는 겁니다. 이번 수사에 대해 공화당 지지자의 54%는 무책임하다는 입장이고, 반면 민주당 지지자 71%는 FBI를 지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뤄질 경우에는 미국보다 더 큰 숫자들이 나올 것 같은데 말입니다.
용산-서초 부동산 가격도 하락 전환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이 코로나 국면에서 풀린 돈을 회수하면서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락하는 와중에도 꿋꿋하게 버티던 용산구와 서초구 부동산도 하락세로 전환했다는 소식입니다. 12억 찍었던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 아파트는 3억 원 넘게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엄청나게 올랐으니 내려가는 게 당연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2000년까지 3년 정도 아파트 가격이 폭락했던 경험이 있죠. 그 당시에도 ‘역전세난’이라고 해서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아져서 집 주인들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하락을 현 정부의 치적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흠… 원래 자기가 잘한 일도 공치사를 안하는 게 좋은 데 말입니다. 하물며…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6%대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올해 안에 8%대도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소위 영혼을 끌어모아 집을 샀던 ‘영끌족’들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큰 걱정거리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기가 거주할 목적으로 대출을 일으킨 사람은 그냥 살면 될 것이고요. 시세차익을 위해서 전세 끼고 갭투자를 한 사람들은 걱정이 되긴 하겠습니다. 주식투자에서도 신용투자를 했는데 주가가 내려가면 손실이 커지는데 이와 비슷한 이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서 IMF 때를 이야기했는데요. 당시 금리가 20%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았고, 부동산은 폭락을 했습니다. 2000년 들어 회복세가 시작됐는데 당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저 8%대였습니다. 보통은 10%대였구요. 당시에 대출 끼고 집을 사던 사람들은 8~10% 대출금리는 아주 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소상공인 빚탕감 기준 강화..재산 숨기면 큰일나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는데요. 대신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만 원금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국면에서 소상공인들이 대출한 금액은 총 37조~56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번에 30조 원 규모로 ‘새출발기금’을 조성해서 어느 정도 부실화를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국세청이 재산과 소득 내역을 꼼꼼하게 파악한다고 합니다. 이런 정책은 ‘연대의 정신’에서 비롯됩니다. 공동체가 부담을 같이 감당하는 건데요. 공동체를 속이는 사람은 크게 혼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13주기, 화해와 용서의 정신은 어디로..
어제(8월 18일)는 김대중 전 대통령 13주기였습니다. 망명지였던 미국 워싱턴에서도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여기저기서 ‘김대중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죽이고야 말겠다는 적대감 가득한 시선으로 상대방을 노려보고 있는 민주당의 강경파들도 어김없이 김대중 정신을 이야기하더군요. 그래서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용서와 화해 정신을 상기시키는 발언을 소개하고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닌다.
“최규하,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회증언은 처벌이나 책임 추궁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과거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으로 꼭 이뤄져야 한다.” - 1989년 10월 11일 정기국회 대표연설에서
“나는 박정희 대통령을 포함해서 어떤 개인에 대해서도 개인적 원한이라던가 어떤 복수심은 영원히 갖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 1973년 10월 김대중 납치 사건 직후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