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살인 사건 내용은?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세상에 다시 알려진 사건인데요. 제주도에서 유탁파라는 폭력조직 행동대장이던 김모(56세) 씨가 1999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두목으로부터 “골치 아픈 문제가 있으니 이승용 변호사를 손봐줘야겠다"는 지시와 함께 현금 3000만 원을 받고 폭력배 친구인 손모 씨(일명 갈매기, 2014년 8월 사망)를 시켜 이승용(당시 46세) 변호사를 살해하도록 한 사건입니다.

사건은 어떻게 알려지게 됐나

어처구니 없게도 이 사건 제보자는 이번에 재판을 통해 살인죄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자신입니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SBS 그알 제작팀에 이 사건에 대해 제보를 하겠다며 전화를 걸어와서 자신이 아는 동생을 시켜 이 변호사를 혼내줬다고 말한 겁니다.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15년이라서 2014년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알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9년이니까 이제 범죄 혐의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한 김 씨가 캄보디아에서 전화를 걸어와 사건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그알 팀이 캄보디아로 가서 김 씨를 만나 취재를 하여 방송을 하게 됐고, 수사관들이 캄보디아 현지로 급파돼 김 씨를 체포해서 국내로 데리고 왔습니다.

범인은 왜 스스로 제보했나

이 변호사를 죽인 갈매기 손씨는 2014년에 자살을 했습니다. 손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범행을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특히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살해 당한 이 변호사의 부인이 사주한 사건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이 변호사 가족들이 의심을 받기도 해서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제보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인과 관련된 루머는 사건 초기에 이미 해소가 됐기 때문에 말이 안된다는 반응이었죠.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김 씨가 이 사건이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생각해서 제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에서는 이 사건을 ‘미제종결’로 처리한 상태였습니다. ‘종결’된 사건이라는거죠.

📢 브리핑10      

차기 검찰총장에 이원석 대검 차장 유력

어제 차기 검찰총장 후보 4명을 소개해드리면서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동기인 이원석 대검 차장의 발탁을 조심스럽게 예상해드렸는데요. 일단 어제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차기 검찰총장으로 이원석 차장이 유력하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이원석 대검 차장은 서로를 싫어하는 라이벌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좌우 날개였습니다.  

민주당 당헌 제 80조가 뭐길래

민주당 당헌 제 80조 1항은 ‘사무총장은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곧 당 대표가 될 것이 확실한 이재명 의원이 각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 당 대표가 되더라도 직무가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이재명 지지자들의 청원이 있었는데요. 논란 끝에 비대위에서 현재의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그러나 이게 끝은 아닙니다. 3항을 수정해서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참고로 당무위는 당 대표가 의장을 맡고, 당무위원들은 고위 당직자들로 구성됩니다.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당무위 의장이 되고, 본인 손으로 본인 문제를 의결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민심은 이준석-당심은 나경원?

어제 브리핑에서 ‘이준석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고 전해드렸는데요. 차기 국민의힘 당 대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눈에 띕니다. 요약하면 민심은 유승민 전 의원 혹은 이준석 전 대표이고, 당심은 나경원 전 의원이라는 겁니다. 유승민과 이준석은 일반 국민여론조사에서 나란히 1, 2위를 기록했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나경원과 안철수 의원이 1, 2위를 기록했고 3, 4위에 그쳤습니댜. 어제 브리핑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새로운 윤핵관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제가 전해듣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나 전 의원에 대한 신뢰가 아주 크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리스크’ 감당할 수 있을까?

사실 ‘리스크’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준석 입장에서는 ‘이준석 리스크’라는 표현이 달갑지 않을 것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어떻든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17일) 가처분 신청 사건 심리를 위해 법원에 등장했는데요. 말의 내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당내 민주주의 고민에 불경스럽게도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을 못챙겼다”는 발언은 선전포고로 들립니다. 

8.16 부동산 대책에 1기 신도시 불만 가득

어제 부동산 대책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드렸는데요. 이번 대책에 대해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고 합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재개발과 재건축은 국회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재건축은 ‘초과이익환수라’는 산을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국회 입법 사항이라서 정부가 당장 방안을 내놓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장관도 갖고 있는 방안은 있지만 추후 국회와 논의해서 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인데요.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1기 신도시 주민들 입장에서는 논의는 나중에 하더라도 정부 입장이라도 내놔야 하는거 아니냐는 거죠. 양쪽 다 일리 있는 말이라 누구 편을 들어야할지…

‘트럼프당’이 되고 있는 미 공화당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인 리즈 체니 공화당 하원의원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치른 공화당 당내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패배했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상대 후보가 66.3%, 트럼프 탄핵에 동참했던 체니는 28.9%를 기록했는데요. 이미 전해드렸듯이 워싱턴포스트가 전국적으로 조사한 결과 예비경선을 통과한 469명 갸운데 250명이 트럼프파라고 합니다. 공화당이 트럼프당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2015년 대통령 경선 때만 해도 트럼프는 당내 입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일반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경선을 통과했지요. 그런데 7년 만에 당내 입지가 달라졌습니다. 친트럼프가 과반을 넘으니까요. 민주당의 이재명 의원도 비슷한 경로를 거쳐서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는 중인데 양쪽을 비교해서 보는 것도 재미있을 듯 합니다. 더구나 미 FBI가 트럼프의 국가기밀 유출 혐의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이후 공화당이 트럼프로 결집하고 있는 데, 공교롭게도 이재명 의원도 검경 수사를 받고 있고 민주당이 이재명을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습니다.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제 눈에는 똑같아 보입니다만…

미국과 이란 핵협상. 타결 임박한듯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밤 사이에 타결 가능성을 점칠 수 있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이란이 던진 공을 받아서 연구 중인데, 이란이 바이든 퇴임 후에도 제재 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란은 또 죄수를 맞교환하자는 제안도 내놨습니다. 이건 협상 타결 이후의 사후보장을 말하는 건데요, 즉 타결이 임박했다는 이야기죠. . 바이든은 트럼프한테 여론조사에서 밀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나마 인플레이션이 주춤하고, 반도체 관련한 정책 드라이브 등 반전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이란과 핵협상이 타결되면 대통령 재선에 대한 희망이 커지겠죠? 바이든 입장에서는 무조건 타결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닻은 올렸고…

정부가 지난 10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5년 만에 점검에 나섰습니다. 국민연금 재정 상태를 점검해서 개혁 방안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모두가 알다시피 지금 상태로 가면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결국 지금의 10대와 20대, 30대의 부담이 커지는 건데요.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만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밖에 없겠지요. 국민연금만 개혁해서 될 일이 아니고, 군인연금, 공무원연금도 같이 손봐야 하는 문제라서요.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도 뇌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노동개혁 방향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주 52시간제, 임금체계 손질 및 고용제도 변화로 압축됩니다. 먼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기조는 유지하면서 노사합의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에 대한 대책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노동 유연화 정책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미 반대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에 격렬한 충돌이 예상됩니다. 이 문제도 대승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력한 노동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노동자는 전체의 10% 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 안에서 사는 사람과 성 밖에 있는 사람 입장도 다르기 마련이구요.

우크라이나 전쟁, 전세가 역전되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지 175일째입니다. 그동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로 진격한다는 뉴스가 주로 있었는데 오늘 밤사이에 뜻밖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러시아가 확고하게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크름반도에서 폭격이 이어지면서 러시아의 지배권이 약화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름반도에 있는 공군기지 두 곳과 탄약고가 폭격을 받았는데요. 참고로 크름반도는 이미 지난 2014년에 제 1차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러시아가 침공해서 합병한 지역입니다. 그런 크름반도가 공격을 당하고 있다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2014년에 빼앗겼던 크름반도도 되찾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관심을 가질만한 좋은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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