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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판 제 2호
2022. 8. 17.(수)
 
 
🔔 오늘의 토마토레터!
 

1. 8.16 부동산 대책, 어떤 내용이 담겼나

2. 윤석열 정부 100일, 이준석의 전쟁은 어떻게 될까

3. ‘이재명 방탄’, 민주당 당헌 제 80조 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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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이 8월 16일에 발표됐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혼란스러울 수 있는 데 간략하게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주요 특징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이번 부동산 대책은 크게 5대 특징이 있습니다     

   -도심공급 확대 : 도심지 내 신규 정비구역 확대, 재건축 부담금 완화 등을 통해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도심지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 GTX노선 조기 개통, 반지하 등 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공급 시차 단축 : 재개발과 재건축 등 민간정비사업에도 통합심의제도를 도입해 기간을 단축하고 신도시 개발 지구지정과 계획수립 절차도 통합해 주택 공급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주거 사다리 복원 :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을 통해 청년들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임대로 살면서 자유롭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내 집 마련 리츠’도 12월에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세보다 70%나 싼 주택을 그것도 역세권에 50만호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주택 품질 제고 : 층간 소음 문제를 줄이기 위해 바닥 두께를 강화하면 용적률을 높여주고, 노후임대주택 정비를 본격화하고, 신규 임대주택의 경우 평형을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공급되는 물량은 얼마나 되나

정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간 총 27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연 평균 54만 가구입니다.

     -지역별 : 서울 50만 가구, 경기-인천 104만 가구, 기타 지역 112만 가구

     -유형별 : 신규 택지 88만 가구, 재개발-재건축 52만 가구, 그 외 도시개발 130만 가구

 

주택 공급은 누가 하나

      -문재인 정부 :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개발공사 등  ‘공공’이 중심이었습니다. 공공개발의 경우 주로 수도권 외곽에 택지를 개발해서 주택을 공급하기 때문에 분양가는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투자회사, 리츠 등 ‘민간’이 중심이 됩니다. 민간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 즉 수도권 외곽보다는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에 공급되는 주택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문제점 : 아무래도 수도권 외곽에 상대적으로 값싼 택지를 개발해서 공급하면 분양가가 저렴한 반면, 도심지에 주택을 건설하면 분양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분양가도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민간 업자들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더구나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민간 중심 주택 공급을 위해 넘어야 할 산 

민간이 중심이 된다고 했지만 실제로 민간이 나서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과제가 있습니다. 특히 도심지에 주택을 공급할 경우 주로 재개발과 재건축이 중심이 될텐데요. 여기에는 핵심 규제가 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 감면, 초과이익환수제 등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합니다. 민주당은 반대 혹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 아닐까요?

 

전문가들 반응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향성도 좋고, 특히 공급이 확대된다는 신호가 명확해서 집 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반응입니다. 장차 주택 공급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가격이 하락하게 될테니까요? 더구나 수도권 외곽이 아니라 도심지 역세권에 대규모 주택이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겁니다. 문제는 역시 실현 가능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심지의 경우 재개발과 재건축이 중심이 될텐데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나 부담금 경감, 안전진단 완화 등 법률 개정 사항들입니다. 민간 부동산 투자회사가 무조건 사업에 뛰어든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각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민간회사는 사업성이 떨어지면 안뛰어들겠죠?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시죠.
 
앞으로 꾸준히 관련 뉴스를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 브리핑10      

오늘의 주요 뉴스를 짤막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이란 ICBM 발사장 사진도 공개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국가기밀 유출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가 재임 중에 이란 ICBM 발사장 인공위성 사진도 공개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 비밀첩보위성이 촬영한 사진인데 별다른 조치 없이 트위터에 올렸는데, 규정상 그 즉시 비밀이 해제된다고 하는군요. 대통령이 그냥 막 공개해버리고, 그 즉시 비밀이 해제되면 세상에 비밀이 뭐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 보안 개념이 없어서 FBI 수사를 받게 된 게 아닐까요?

 

트럼프 수사, FBI 압수수색 합법성 논란으로 확전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국가기밀 유출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의 근거를 담은 핵심 문건 공개를 놓고 공화당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현재 FBI는 압수수색 목록만 공개했는데요. 공화당은 압수수색 근거가 된 ‘선서진술서(Sworn affidavit)도 공개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FBI는 수사에 차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넘어서서 차기 대통령 선거에 큰 변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트럼프한테 유리하게 전개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민주당과 이재명 의원이 미 공화당과 트럼프를 벤치마킹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한국 정치도 미국 정치와 비슷하게 정치 양극화가 심한 상태이니까요.

 

미국, 핵협상 관련 이란 의견 받아서 연구중

어제 브리핑에서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핵합의(JCPOA,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문제가 발생했고, 바이든이 취임하면서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중간에 유럽연합(EU)이 나서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EU가 중재안을 만들어서 이란에 보냈고, 이란이 추가 요구를 담아서 답변을 했는데 이제 미국이 OK를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국무부가 이란측 답변서를 받아놓고 연구 중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연구 중’이라는 이야기는 이란 요구가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일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들립니다. 세 가지 쟁점이 있는 데 두 가지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고, 하나가 문제인가 봅니다. 협상은 밀당이니까 곧 결말이 날지, 밀당이 더 길게 갈지 지켜보시죠. 아마 바이든은 빨리 정리하고 싶을 겁니다. 이 문제라도 잘 해결해야 할 만큼 바이든은 급한 상황입니다.

 

민주당 비대위,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80조 운명 가른다

미국에 트럼프가 있다면 한국에는 이재명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사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부정부패 혐의로 검찰에 기소가 되면 직무가 정지된다는 당헌 제 80조 개정을 두고 논란입니다. 일부에서 반대 의견이 있지만 대세는 개정해야 한다로 정리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8월 17일) 비대위에서 결정을 할텐데요. 현재 과반수 이상이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하니 당헌 제 80조 개정은 기정사실로 봐도 될 듯 합니다.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 생각은 어떨까요? 당원들 의지로 당헌은 개정하겠지만, 표를 갖고 있는 국민들 생각,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준석의 전쟁, 이제 시작일 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8월 16일 주호영 비대위 체제가 출범하면서 전직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오늘부터 이준석 전 대표인데요. 17일에는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 심리가 열립니다. 국민의힘이 주호영 비대위 체제를 만드는 절차가 잘못됐다는 게 이 전 대표 주장입니다. 이게 받아들여지면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난리가 날 것이고, 기각되면 일단 한 고비는 넘겠죠. 문제는 기각되든 인용되든 이준석의 전쟁은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차기 당 대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준석의 전쟁,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겨우 취임 100일인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가 되고, 권성동 비대위원장이 들어선 게 얼마 안됐는데 주호영 비대위 체제가 이제 막 출범하는 등 어수선합니다. 100일 만에 세번째 지도부가 들어섰다는 이야기인데, 이 정도면 전쟁통이라고 해도 될 듯 합니다. 어떻든 주호영 비대위는 16일에 8명의 비대위원을 선임했습니다. 여기에는 윤 대통령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도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윤석열 친정 체제 구축’이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기국회 이후에는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대표가 선출되는데 이 때 친정체제 구축이 완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전해 듣기로는 나경원 전 의원이 유력한 윤핵관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나 전 의원은 차기 당 대표에 출마한다고 합니다. 물론 본인은 “고민중”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요. 

 

차기 검찰총장은 누가 될까?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진태)가 16일 검찰총장 후보 4인을 추천했습니다. 김후곤 서울고검장(25기, 경남 남해, 경동고, 동국대 법학과), 여환섭 법무연수원장(24기, 경북 김천, 김천고, 연세대 법학과), 이두봉 대전고검장(25기, 강원 양양, 강릉고, 서울대 법학과), 이원석 대검 차장(27기, 광주, 중동고, 서울대 정치학과)인데요. 언론은 친윤 2명, 비윤 2명으로 분류를 합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갖고 분류를 했겠죠.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누구를 추천할까요? 참고로 한 법무부장관은 27기로 이원석 대검 차장과 동기입니다. 저는 사법연수원 기수를 감안하면 한 법무부장관과 동기인 이원석 대검 차장의 발탁을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후배 법무부장관-선배 검찰총장’이라는 그림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안그래도 검찰총장은 허수아비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서요. 참고로 한동훈 장관과 이원석 대검 차장은 같은 윤석열 사단이면서 라이벌 관계이기도 합니다. 라이벌을 제거하느냐, 같이 가느냐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쌍방울 전현직 회장 체포영장 발부 등 사정정국 본격화

광복절 연휴가 지나면서 사정 정국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쌍방울그룹의 전현직 회장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해외에 체류 중인데 여권 무효화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서는 서훈-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는 서호 전 통일부차관을 피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했습니다. 결론을 내려놓고 하는 수사는 아니길 바랍니다.

 

국제 유가, 7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져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와 이란 핵합의 가능성이 부상하면서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이 터지기 한 달 전 가격보다 낮아졌다고 합니다. 국내 기름값도 떨어지고 있다죠? 경유값이 2000원을 넘어섰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파란 눈의 롯데 자이언츠 열혈팬, 영면하다

부산을 연고로 하는 롯데 자이언츠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항상 보이던 파란 눈의 외국인이 있었습니다. 영산대 교수를 지낸 케리 마허 교수인데요. 이 분이 2020년에 혈액암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다 지난 16일에 68세의 일기로 별세했다고 합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아들인 마허 교수는 2008년에 한국에 와서 롯데와 사직야구장의 열기에 빠져 경기가 있을 때마다 관중석에 등장했는데요. 오늘(17일) 롯데와 두산 경기 전에 추모를 위한 묵념을 한다고 합니다. 영면을 기원합니다.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관심을 가질만한 좋은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산불 끄기에 염소와 양떼 투입한 스페인

지금 유럽은 가뭄과 폭염이 심각합니다. 급기야 스페인에서는 산불을 끄기 위해 염소와 양떼를 투입하기도 했는데요. 염소와 양떼가 풀을 먹어치워서 산불이 확산하는 걸 방지하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고전적 방식까지 동원할 정도입니다. 불을 끌 물이 부족한 상황이니까요. 독일 라인강도 말라가고, 알프스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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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말씀

안녕하세요. 미디어토마토 콘텐츠국장 권순욱입니다. 저희가 뉴스레터를 발행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내드린 뉴스레터는 시험판인데요. 한번 보시고 개선하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회신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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