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10
오늘의 주요 뉴스를 짤막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이란 ICBM 발사장 사진도 공개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국가기밀 유출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가 재임 중에 이란 ICBM 발사장 인공위성 사진도 공개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 비밀첩보위성이 촬영한 사진인데 별다른 조치 없이 트위터에 올렸는데, 규정상 그 즉시 비밀이 해제된다고 하는군요. 대통령이 그냥 막 공개해버리고, 그 즉시 비밀이 해제되면 세상에 비밀이 뭐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 보안 개념이 없어서 FBI 수사를 받게 된 게 아닐까요?
트럼프 수사, FBI 압수수색 합법성 논란으로 확전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국가기밀 유출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의 근거를 담은 핵심 문건 공개를 놓고 공화당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현재 FBI는 압수수색 목록만 공개했는데요. 공화당은 압수수색 근거가 된 ‘선서진술서(Sworn affidavit)도 공개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FBI는 수사에 차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넘어서서 차기 대통령 선거에 큰 변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트럼프한테 유리하게 전개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민주당과 이재명 의원이 미 공화당과 트럼프를 벤치마킹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한국 정치도 미국 정치와 비슷하게 정치 양극화가 심한 상태이니까요.
미국, 핵협상 관련 이란 의견 받아서 연구중
어제 브리핑에서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핵합의(JCPOA,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문제가 발생했고, 바이든이 취임하면서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중간에 유럽연합(EU)이 나서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EU가 중재안을 만들어서 이란에 보냈고, 이란이 추가 요구를 담아서 답변을 했는데 이제 미국이 OK를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국무부가 이란측 답변서를 받아놓고 연구 중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연구 중’이라는 이야기는 이란 요구가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일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들립니다. 세 가지 쟁점이 있는 데 두 가지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고, 하나가 문제인가 봅니다. 협상은 밀당이니까 곧 결말이 날지, 밀당이 더 길게 갈지 지켜보시죠. 아마 바이든은 빨리 정리하고 싶을 겁니다. 이 문제라도 잘 해결해야 할 만큼 바이든은 급한 상황입니다.
민주당 비대위,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80조 운명 가른다
미국에 트럼프가 있다면 한국에는 이재명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사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부정부패 혐의로 검찰에 기소가 되면 직무가 정지된다는 당헌 제 80조 개정을 두고 논란입니다. 일부에서 반대 의견이 있지만 대세는 개정해야 한다로 정리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8월 17일) 비대위에서 결정을 할텐데요. 현재 과반수 이상이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하니 당헌 제 80조 개정은 기정사실로 봐도 될 듯 합니다.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 생각은 어떨까요? 당원들 의지로 당헌은 개정하겠지만, 표를 갖고 있는 국민들 생각,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준석의 전쟁, 이제 시작일 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8월 16일 주호영 비대위 체제가 출범하면서 전직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오늘부터 이준석 전 대표인데요. 17일에는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 심리가 열립니다. 국민의힘이 주호영 비대위 체제를 만드는 절차가 잘못됐다는 게 이 전 대표 주장입니다. 이게 받아들여지면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난리가 날 것이고, 기각되면 일단 한 고비는 넘겠죠. 문제는 기각되든 인용되든 이준석의 전쟁은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차기 당 대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준석의 전쟁,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겨우 취임 100일인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가 되고, 권성동 비대위원장이 들어선 게 얼마 안됐는데 주호영 비대위 체제가 이제 막 출범하는 등 어수선합니다. 100일 만에 세번째 지도부가 들어섰다는 이야기인데, 이 정도면 전쟁통이라고 해도 될 듯 합니다. 어떻든 주호영 비대위는 16일에 8명의 비대위원을 선임했습니다. 여기에는 윤 대통령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도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윤석열 친정 체제 구축’이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기국회 이후에는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대표가 선출되는데 이 때 친정체제 구축이 완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전해 듣기로는 나경원 전 의원이 유력한 윤핵관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나 전 의원은 차기 당 대표에 출마한다고 합니다. 물론 본인은 “고민중”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요.
차기 검찰총장은 누가 될까?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진태)가 16일 검찰총장 후보 4인을 추천했습니다. 김후곤 서울고검장(25기, 경남 남해, 경동고, 동국대 법학과), 여환섭 법무연수원장(24기, 경북 김천, 김천고, 연세대 법학과), 이두봉 대전고검장(25기, 강원 양양, 강릉고, 서울대 법학과), 이원석 대검 차장(27기, 광주, 중동고, 서울대 정치학과)인데요. 언론은 친윤 2명, 비윤 2명으로 분류를 합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갖고 분류를 했겠죠.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누구를 추천할까요? 참고로 한 법무부장관은 27기로 이원석 대검 차장과 동기입니다. 저는 사법연수원 기수를 감안하면 한 법무부장관과 동기인 이원석 대검 차장의 발탁을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후배 법무부장관-선배 검찰총장’이라는 그림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안그래도 검찰총장은 허수아비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서요. 참고로 한동훈 장관과 이원석 대검 차장은 같은 윤석열 사단이면서 라이벌 관계이기도 합니다. 라이벌을 제거하느냐, 같이 가느냐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쌍방울 전현직 회장 체포영장 발부 등 사정정국 본격화
광복절 연휴가 지나면서 사정 정국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쌍방울그룹의 전현직 회장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해외에 체류 중인데 여권 무효화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서는 서훈-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는 서호 전 통일부차관을 피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했습니다. 결론을 내려놓고 하는 수사는 아니길 바랍니다.
국제 유가, 7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져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와 이란 핵합의 가능성이 부상하면서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이 터지기 한 달 전 가격보다 낮아졌다고 합니다. 국내 기름값도 떨어지고 있다죠? 경유값이 2000원을 넘어섰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파란 눈의 롯데 자이언츠 열혈팬, 영면하다
부산을 연고로 하는 롯데 자이언츠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항상 보이던 파란 눈의 외국인이 있었습니다. 영산대 교수를 지낸 케리 마허 교수인데요. 이 분이 2020년에 혈액암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다 지난 16일에 68세의 일기로 별세했다고 합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아들인 마허 교수는 2008년에 한국에 와서 롯데와 사직야구장의 열기에 빠져 경기가 있을 때마다 관중석에 등장했는데요. 오늘(17일) 롯데와 두산 경기 전에 추모를 위한 묵념을 한다고 합니다. 영면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