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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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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BI의 트럼프 수사의 파장은?

2.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메시지 분석

3. 루슈디 피습 사건과 이란의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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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의 트럼프 수사가 미국 정치에 미치는 파장
미국 FBI(연방수사국)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의 마러라고에 있는 자택을 압수수색한 이후 미국 정치에 미치는 파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FBI는 왜 트럼프를 압수수색했나

FBI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국가기밀이 담긴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2021년 1월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 의회 의사당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켰을 당시 이 사태를 조사한 미 하원에 의해 확인되면서 논란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이 때 트럼프는 보관하고 있던 국가기밀 자료 15박스를 반환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의 범죄 혐의를 수사해 오던 FBI는 지난 8일과 9일 트럼프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요. 트럼프가 반발하자 지난 12일 압수수색 영장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의 범죄 혐의는      
트럼프의 범죄혐의는 ‘방첩법’(Espionage Act) 위반 혐의인데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 상 간첩 혐의와 비슷합니다. 범죄 혐의는 ‘연방 기록의 은폐·제거’, ‘연방 조사 기록의 파괴·변경’, ‘국방 정보 이전’ 등 세 가지입니다. 특히 가장 큰 쟁점은 핵무기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느냐 여부입니다. 
 
자기가 서명한 개정 법률에 의해 처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법은 ‘해외정보수집(FISA) 수정법’ 제 702조입니다. 이 조항은 비밀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이 승인 없이 자료를 가져가서 공인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하거나 고의로 자료를 제거할 경우 처벌하는 법률인데요. 특히 트럼프가 직접 서명한 내용 중에는 ‘벌금 및 징역 5년을 부과한다’는 개정안이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기소 되면 자신이 서명한 법안에 의해 최대 징역 5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원래 형량은 징역 1년이었습니다.
 
FBI가 압수한 문서는 어떤 게 있나
FBI는 총 11개의 문서와 각종 문서 33개 품목 등 총 20상자 분량을 압수했습니다.
   -1급 비밀(Top Secret) 문건 4개
   -2급(Scret) 및 3급(Confidential) 비밀 문건 각 3개
   -민감한 특수 정보(SCI) 문건 1개 
   -사진첩, 직접 수기한 메모, 트럼프의 측근인 로저 스톤에 대한 사면에 관한 문서, 프랑스 대통령에 대한 문서 
 
트럼프 수사에 대한 입장은
    -트럼프 : 압수수색 초기 트럼프는 매우 당당한 자세로 수사에 임했는데요. 핵무기 이야기가 나오자 “완벽한 날조”라며 “대선 출마를 막으려는 정치적 수사”라는 입장입니다.
    -공화당 : 트럼프의 경쟁자인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을 비롯해 많은 공화당 정치인들도 트럼프와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도 이런 논란이 있을 경우 강제 수사보다는 협상에 의해 해결했는데 굳이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를 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법무부 : 그동안 국가기밀을 반환하라는 협조 요청에 트럼프가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6월에 트럼프 변호인이 국가기밀을 다 반납했다고 서명했지만 실제로는 다 반납하지 않아서 강제 수사에 나서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 “법무부가 알아서 하는 일”이랴며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미국에서도 신구 권력 간의 정면 충돌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미국 시민들의 반응은?
이번 사건에 대해 미국인들은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확연히 다른 입장입니다. 지난 11일에는 무장 괴한이 신시내티의 FBI 지부에 침입하다 실패하자 추격전 끝에 총에 맞아 죽는 일이 발생했는데 용의자는 작년 1월 6일 공화당 지지자들이 의회 의사당을 점거하기 전날인 1월 5일에 열린 집회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합니다. FBI는 트럼프와의 연관성을 수사중입니다. 또 지난 14일에는 어떤 공화당 지지자는 국회의사당 바리케이트에 차를 충돌시킨 후 총기를 난사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FBI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 여론은 트럼프 강제 수사를 지지하는 입장이 우세합니다. 
 
트럼프 수사가 미치는 정치적 파장은
미국 법무부와 FBI는 법대로 수사를 한다는 입장입니다만 정치적으로 미치는 파장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국가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법치주의를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특정 정당을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법치주의가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입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정치인이 수사를 받으면 ‘정치보복’으로, 상대 정당의 정치인이 수사를 받으면 ‘정당한 수사’라고 규정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미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이번 수사를 계기로 공화당 지지자들, 특히 트럼프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와 100퍼센트 관련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11월에 치러지는 중간선거에 출마할 공화당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에서 “2020년 대선은 부정선거”라는 트럼프 주장에 동조하는 정치인들이 대거 당선됐습니다. 15일 현재 워싱턴포스트가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 50개 주 중에서 41개주 469명 가운데 트럼프를 지지하는 후보가 2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미 비슷한 사례가 있다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과 남북정상회담을 했는데요. 서해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한 회의록 초안이 실종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당시 사건의 쟁점은 ‘회의록 초안이 대통령 기록물이냐’ 여부였습니다. 검찰이 담당자인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당초 1, 2심 법원은 “대통령이 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대통령이 결재한 문서로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한다"고 판결해서 결국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트럼프 사건과 완전히 동일한 사건은 아닙니다만 사건이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어서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꾸준히 관련 뉴스를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 브리핑10      

오늘의 주요 뉴스를 짤막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인들, 바이든 신뢰도 70%, 시진핑 12%, 푸틴 5%

퓨리서치센터가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7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취임초 63%보다 더 높아진 것인데요. 과거 트럼프에 대한 신뢰도가 최고 46%에 불과한 것과는 큰 차이가 나는 결과입니다. 중국의 시진핑은 12%, 러시아 푸틴은 5%에 불과했습니다. 각국에 대한 호감도를 보면 미국 83%로 높은 반면, 러시아는 지난해 39%에서 올해 12%로 급락했습니다. 참고로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는 지난 6월 조사에서 이미 80%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비호감도가 서구 언론의 편향된 정보 때문일까요? 중국이 보여주는 작은 나라에 대한 건방진 태도 때문은 아니고요?  

 

미국에는 트럼프, 한국에는 이재명?

트럼프에 대한 수사를 놓고 공화당 지지자들 다수가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재명 의원에 대한 여러 범죄 의혹에 대해 검찰과 경찰를 수사를 하자 민주당 지지자들 상당수는 이를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명 정치인들은 검찰에 기소되면 당원권이 정지되고 당직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해놓은 당헌을 개정하는 문제가 논란인데요. 최고위원에 출마한 친명 박찬대 의원은 검찰의 정치 개입이 가능한 상황에서 스스로 방패를 내릴 이유가 없다며 개정을, 비명계인 송갑석 의원은 이 문제가 이재명 의원과의 연관성을 빼놓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규정은 2015년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야당일 때 국민들이 요구하는 도덕성에 부합한 정당을 만들겠다며 도입한 규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메시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민생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담대한 구상’이라며 대북 정책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내용으로는 그동안 북한이 요구해 온 ‘유엔 제재 일부 면제’를 모색할 수 있다는 건데요.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이날 경축사에는 ‘김대중-오부치 선언 2.0’도 언급됐는데요. 1998년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만들어낸 이 선언을 계승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과거사의 완전한 해결’을 ‘선결조건’으로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판단은 각자의 몫이겠죠? 

 

윤 대통령 국정운영, “잘할 것” 37.6%, “못할 것” 59.3%

방송사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낮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임 당시에는 잘할 것이라고 기대한 응답이 52.2%였는데 아이스크림 녹듯이 사르르 녹았네요.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았던 ‘공정 가치 실현’ 여부에 대해서 63%가 실현하지 않고 있다고 답하는 등 긍정적 평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본인 책임이 가장 크다는 답변이 많습니다. 대통령 본인이 바뀌어야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준석, 대통령실 비상상태 선포해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변화를 보여주는 조치가 필요하고, 전격적인 인적 쇄신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출범한지 100일 밖에 되지 않아서 인적 쇄신을 하는 게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같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에서는 잘 안보이지만, 밖에서는 간신이 누군지 잘 보입니다.

 

국민의힘 내분 책임, 윤핵관-윤석열-이준석 순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한 조사결과 국민의힘 내분 사태 책임은 권성동, 장제원 등 윤핵관 35.5%, 윤석열 대통령 28.6%, 이준석 대표 22.5%순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로는 유승민 21.4%, 이준석 대표 11.5%, 나경원 전 의원 8.4% 순인데요.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물어보면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당심과 민심이 따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래도 괜찮은 건가요?

 

루슈디 암살 미수 사건과 이란의 연관성은?

지난 12일 미국에서 ‘악마의 시’라는 소설로 유명한 영국 작가 살만 루슈디(72)가 미국 뉴욕주에서 20대 남성에게 암살을 당할 뻔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란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왜 이란일까요? 1988년 루슈디가 ‘악마의 시’를 발표한 이후 당시 이란의 최고 지도자였던 호메이니는 신성모독 혐의로 루슈디를 죽이라는 ‘파트와’를 선포했습니다. 이란과 연계된 이슬람단체에서는 현상금 300백만 달러를 걸기도 했구요. 그래서 세계의 시선이 이란으로 향하는 중입니다. 이란은 연관성을 부인하면서도 테러범을 추켜세우고, 루슈디에게 지옥에나 가라며 악담을 퍼붓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핵협상은 어떻게 되나

루슈디 암살 미수 사건이 벌어지는 와중에 미국과 이란은 핵 협상을 진행중입니다. 2018년에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핵합의(JCPOA,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이란은 우라늄 농축 단계를 계속 높여왔는데요. 바이든이 당선된 이후 지난 6월에 유럽연합(EU)를 통해 간접협상을 진행했습니다. EU가 중재안을 만들었는데 이란은 일부 요구안을 추가해서 답변을 보냈고, 미국이 이란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협상이 타결되는 상황입니다. 선거를 앞둔 바이든 입장에서는 결과를 내고 싶겠죠?

 

고 이예람 중사 성폭력 사건 녹취록 조작한 변호사 구속

안미영 특검팀이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위조한 혐의로 A변호사를 증거 위조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사건 수사 당시 사건을 왜곡하고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영관급 장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은 죄만큼 벌을 받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겠지요.

 

서울지역 반지하 전셋갑 평균 1억1천만원 돌파

폭우로 신림동에서 반지하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반지하는 주거비가 싸다고 알려져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올 상반기 서울 지역 반지하 평균 전셋값이 1억1천만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물론 ‘평균의 함정’이 있어서 지역이나 조건에 따라 그 차이는 상당히 클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관심을 가질만한 좋은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4대 궁궐에서 소규모 웨딩 촬영은 허가 없이 가능

이르면 9월부터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등 4대 궁궐에서 카메라 2대, 촬영기사 1명인 소규모 웨딩 촬영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허가를 받고 촬영을 한 거였군요. 이 뉴스를 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궁궐에서 웨딩 촬영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는 걸 이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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