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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 대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틱톡 2.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새미래 제7공화국 개헌 제안 3. ‘피바다’ 발언 논란에도…트럼프, 되레 바이든 비판 |
최근 미국 하원에서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을 미국 앱스토어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한 틱톡 금지법안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처리했습니다. 이전부터 미국은 틱톡 측에 안보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틱톡이 오는 11월 열릴 미국 대선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마토Pick은 틱톡과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틱톡이 뭐길래?
2012년에 설립된 IT 기업 바이트댄스(ByteDance)가 소유하고 있는 글로벌 숏폼 비디오 플랫폼으로, 15초~15분 길이의 짧은 비디오 영상을 제작·공유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음악을 베이스로 깐 후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며, SNOW처럼 스티커 효과를 줄 수 있고, 촬영 후 다양한 이펙트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2016년 150개 국가 및 지역에서 75개의 언어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2021년 7월 기준 글로벌 누적 다운로드 수 30억 건을 돌파했고, 2021년 9월 전세계 월간 이용자 수 10억 명을 뛰어 넘었습니다. 특히 미국 내 이용자 수는 1억7000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미 하원, 틱톡 강제 매각법 통과
지난 13일(현지시각) 틱톡 매각법이 미국 하원에서 찬성 325대 반대 65라는 압도적인 비율로 통과됐습니다. 이 법이 상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되면, 모기업 바이트댄스는 6개월 이내에 틱톡의 미국 사업을 매각해야 합니다. 만약 매각하지 않으면 애플이나 구글의 미국 앱스토어에서 틱톡 앱의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금지됩니다. 지난 5일 발의된 이 법안은 상임위의 만장일치 의결을 거쳐 8일만에 하원 본회의 절차까지 속전속결로 마무리됐습니다. 미국 정치권이 이토록 틱톡을 빠르게 퇴출하려는 이유는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가 미국 틱톡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해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바이든-트럼프의 속사정
틱톡, 미 대선 뜨거운 감자로
속내를 들여다보면 더욱 복잡한 속사정이 있습니다. 바로 오는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이 성사된 가운데 이들은 각각 표심을 얻기 위해 틱톡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만 해도 바이든 대통령은 젊은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해 틱톡에 자신의 홍보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8일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이 통과되면 서명할 것”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입장을 바꾼 이유는 미중 관계 악화와 더불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인데요. 앞서 틱톡은 틱톡금지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할 수 있는 링크를 사용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각 의원실에는 미국 1020세대의 항의 전화가 쏟아졌는데요. 중국 플랫폼 틱톡이 이들의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측도 표심을 얻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과는 반대로 틱톡금지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임기 때 틱톡이 미국인의 개인정보 유출할 수 있다는 의혹 때문에 금지하려고 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만큼은 틱톡을 두둔하고 나섰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페이스북 때문입니다. 틱톡이 만약 미국에서 사라지면 막대한 이득을 얻을 곳은 페이스북과 X(구 트위터) 등 미국산 플랫폼들인데요. 특히 페이스북의 경우 지난 2021년 1월 지지자들에게 의회 폭동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정지한 바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과 함께 청년층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틱톡, 전세계적으로 금지 추세
사업도 '정체기'
사실 틱톡을 금지하려는 분위기는 미국만이 감지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2020년부터 전세계적으로 틱톡은 퇴출되는 모양새였는데요. 인도를 시작으로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에서 정보 유출 우려로 공공기관 소속 기기에서 사용이 금지되었거나 금지가 현재진행형입니다. 인도, 아프가니스탄, 네팔은 완전히 금지됐고,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은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 불가입니다. 그러다보니 사업도 정체기를 겪고 있는데요. 여전히 틱톡은 성장해가고 있지만 모바일 분석 회사 '데이터닷에이아이'(data.ai)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18~24세 사이 월간 평균 이용자는 전년에 비해 거의 9% 감소했고, 분석 회사인 센서 타워는 지난해 인스타그램에서 보낸 일일 시간이 10% 증가한 반면 틱톡에서는 1% 증가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틱톡, 6개월 만에 팔 수 있나?
그렇다고 틱톡이 6개월 만에 팔릴 수는 있을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틱톡의 가치는 400억~500억 달러(약 52조~65조원)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워싱턴포스트(WP)는 "이 정도의 가격은 일반적인 인수자는 접근하기도 어려운 영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반독점 규제 문제도 있습니다. WP는 "경쟁사의 구매는 미국, 전 세계 국가들의 정밀한 반독점 조사를 받게 할 것"이라며 "이 때문에 인수 과정은 더욱 느려진다"고 전했습니다. 틱톡 US보다 기업 가치가 훨씬 낮았던 '트위터(440억달러)'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매입되는데 딱 6개월 걸렸습니다. 또 중국 정부도 틱톡의 기술, 알고리즘 등 내부 자산이 미국 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가만히 두고보지는 않을 겁니다.
틱톡의 미래는?
일단 틱톡이 당장 퇴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아직 미국 상원 문턱도 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설령 상원도 통과시킨다고 해도 법원의 판단까지 남아있습니다. 틱톡의 운영 제한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1호와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기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표심도 문제입니다. 이러나저러나 틱톡이 미국 경제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기업임은 분명하고, 틱톡으로 수입과 일자리를 의존하는 소상공인과 크리에이터 등도 미국내 700만명에 달합니다. 또 미국의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들이 틱톡이 수집한 정보가 중국에 대량으로 넘어가거나 중국이 틱톡에 영향력을 행사한 증거는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틱톡 금지법 통과에 강하게 반발할 수 있는 이유인데요. 하지만 중국은 국가 안보와 관련해 정부가 요구하면 기업이 데이터를 넘겨주도록 강제하는 국가보안법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개인정보가 넘어갈지 모르는 일입니다. 또 틱톡 사용자 수가 1억5000만명이나 되고 글로벌 다운로드 수의 30%를 차지했을 정도로 대규모 시장이었던 인도가 틱톡을 완전히 차단했을 당시 인도 틱토커들은 '멘붕'에 빠졌지만, 인스타그램 '릴스'라는 대체제로 금방 회복했습니다. 틱톡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혜성처럼 등장해 전세계 SNS 플랫폼 1위를 차지한 틱톡이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
📢 브리핑10 🍅←동영상 보기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새미래 제7공화국 개헌 제안
제3지대 새로운미래가 19일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하면서 제7공화국 체제 출범을 위한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구조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기 위해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국무총리와 부총리에 대해서는 국회추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 외에도 자치입법·자치재정·자치조직권 내용을 담은 자치분권 개헌, 헌법에 국민생활기본권 조항 신설 및 민생국가책임 조항 신설 등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22대 국회에서 민생안전망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한 ‘민생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전문가와 시민의 공론을 거쳐 국민적 합의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이통사 '찔끔' 통신 지원금
대통령실 “책임 있는 결정 촉구”
19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 등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고물가로 국민적 고통이 가중된 상황에서 통신 3사의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통사는 별도로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러나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번호이동 지원금을 최대 13만원으로 정한 상태입니다. 이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도 초기다보니 각 사들이 눈치보기로 이같이 정해진 것 같다”고 설명했죠. 통신 3사의 이같은 조치는 경쟁 활성화로 인한 단말기 가격인하 효과를 누리기 어렵다는게 대통령실의 의중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대응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피바다’ 발언 논란에도
트럼프, 되레 바이든 비판
11월 치르는 미국 대선에서 자신이 이기지 못할 경우 ‘피바다가 될 것’이라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지난 16일 오하이오주 선거유세에서 이 발언을 했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8일 그 발언이 포함된 영상을 엑스(X, 옛 트위터)에 올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간접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 계정에 “나라를 망치는 가짜 뉴스 매체와 그들의 민주당 파트너들이 내 피바다 용어 사용에 대해 놀란 척한다”며 “바이든의 자동차 수입이 미국내 자동차 산업을 죽이고 있다는 뜻이었다”고 바이든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하마스 군사조직 부사령관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사망"
하마스 군사조직 부사령관이자 지난해 10월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 이스라엘의 공습에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8일(현지시각) 브리핑에서 하마스 최고위 관료 중 한 명인 마르완 이사가 이스라엘의 작전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사의 죽음이 확실해진다면 하마스 지도부 소탕을 표방한 이스라엘에 큰 수확이 될 전망인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과거에도 하마스 정치 지도자들이 살해됐지만 다른 인물들이 빠르게 교체된 점을 들어 하마스 지도체계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관련기사
EU도 중국 반도체 굴기 저지
레거시 칩 의존도 조사 착수
4차 산업 각 분야에 고루 쓰이는 레거시(저가형) 반도체 시장을 중국이 확장해가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미국과 함께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18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이 입수한 실무 성명 초안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가 역내에서 얼마나 광범위하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조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초안에는 “EU와 미국은 (레거시 반도체와 관련한)정책 및 관행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 및 공유하고 계획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서로 협의할 것을 약속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결정이 “EU가 레거시 반도체를 중국에 의존하는 위험성을 억제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니셔티브를 반영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관련기사
'브렌트유 86.89달러'
국제유가, 5개월만 최고치
18일(현지시각) 마켓워치에 따르면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유(WTI)는 1.68달러(2.1%) 상승한 배럴당 82.7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마켓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7일 이후 가장 높은 마감가인데요.☞관련기사 국제유가는 우크라이나의 잇따른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정유 시설 가동 중단,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수출 감소세 등의 여파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아울러 중국의 경기회복으로 원유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기대도 유가를 올리는 데 한몫했습니다.☞관련기사
소형·지방 미분양 아파트 구입자
‘다주택자 중과세’ 면제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형 임대 주택과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세가 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한 개인이 주택 수가 3채 이상이 되면 세율이 높아져 중과세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아파트를 구입해 주택이 3채가 되는 경우 2주택자로 취급해 3주택자 중과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적용 대상은 소형 주택(전용면적 60㎡, 수도권 기준 취득가액 6억원 이하) 및 지방 미분양 아파트(전용면적 85㎡,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 등입니다.☞관련기사
수출 플러스·무역흑자 전망
“반도체 등 주력품목 호조세”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 ‘제3차 수출 품목 담당관 회의’에서 주요 품목별 수출여건 점검 및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날 우리 수출이 이번 달에도 플러스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수출 1등 품목인 반도체는 지난 1~2월 전년보다 61.4% 증가했으며 자동차, 선박, 일반기계 수출도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이날 “반도체 등 정보기술(IT)품목을 중심으로 주력품목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이번 달에도 수출 증가세와 흑자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도 가용한 자원을 모두 결집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정부, 물가 안정 자금 투입
배·사과 소매가 하락세
1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전날 사과(후지·상품) 10개 소매 가격은 2만4148원으로 전 거래일(2만7424원)보다 11.9% 내려갔습니다. 배(신고·상품) 10개 소매 가격도 4만1551원으로 전 거래일인 15일(4만5381원)보다 8.4% 싸졌는데요. 이는 앞서 정부가 지난 15일 농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한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을 추가 투입한 영향을 풀이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사과, 배 등의 수요 분산을 위해 체리, 키위, 망고스틴 등 수입 과일의 관세도 추가 인하할 방침입니다.☞관련기사
국민 56.64%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57명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에 반대하는 비율은 43.36%였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는 답변이 45.78%로 가장 많았습니다. 반려동물이 한곳에 모여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34.94%, 비반려인구의 보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은 14.46%였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을 반대하는 이유는 개물림 사고가 여전한 만큼 견주에 대한 교육이 우선이라는 답변이 41.67%로 가장 많았고, 소음과 위생문제 발생(35.00%), 이용객들의 불법주정차 문제(18.33%)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관련기사 | | |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발암물질' 석면
미국서 퇴출 확정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18일(현지시각) 백석면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석면은 미국 산업에서 유일하게 사용 중인 석면재를 말하는데요. 1989년 처음으로 석면 사용 중단 명령을 내린 지 35년만에 석면이 퇴출 조치된 것입니다. 석면은 내구성과 절연성 등이 뛰어나고 저렴하여 건설 자재, 전기 제품, 가정 용품 등에 폭넓게 사용돼 왔는데요. 그러나 석면 가루를 흡입하게 되면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마이클 레건 EPA 청장은 "마침내 EPA는 이미 50여개 국에서 금지 조치된 유해 물질 석면에 문을 닫아걸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 |
💡 당신의 생각은?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2ttc를 드립니다. 최근 호텔 수영장, 헬스장을 중심으로 이른바 '노타투존'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아이들 정서 교육을 위해서라도 노타투존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의견과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적인 조치라는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커지는 용산발 리스크…윤석열·한동훈 충돌 2R
2. '박용진·양문석·김우영'…균열 난 '민주 3톱'
3. 거대 양당 도전장 낸 제3지대…선두에 '조국혁신당' |
1. 커지는 용산발 리스크…윤석열·한동훈 충돌 2R
키맨: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이종섭, 황상무, 친윤계, 비윤계
▶윤석열
"징벌적 과세부터 확실히 바로잡겠다.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 시장을 왜곡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과중시키는 무리한 과세로 더 이상 국민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 보유세가 두 배로 증가하면서 사실상 집을 가진 사람은 국가에 월세를 내는 형국이 벌어졌다.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서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 –윤석열 대통령,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21번째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느냐." –윤 대통령, 국무회의 시작 전 모두 발언을 통해
▶한동훈
"국민들이 소모적 정쟁으로 총선 앞 다른 이슈보다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말씀드린다. (이종섭, 황상무 논란 관련) 제가 말씀드린 입장엔 변함이 없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민심에 더 민감해야 한다. 일각에선 사천 프레임을 갖다가 또 씌우는데, 지역구 254명과 비례 명단 중 단 한 명이라도 제가 추천한 사람이 없다. 제 친분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이 없다."
"이런(여소야대) 의회가 앞으로 4년간 더 심화되고 '종북세력'까지 들어와서 반복된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 '종북세력'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류를 장악하게 되는 선거가 될 것" "지난 4년 국회는 민생을 논하는 국정의 장이 아니라 특검과 탄핵이 남발되는 전쟁터였다. 민주당은 오로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삶을 망치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도 민생을 더 망쳐야 자기들이 표를 더 얻어서 자기들의 범죄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발대식 및 공천자 대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장동혁
"비례대표 신청한 분들을 친한과 친윤으로 다 오엑스(OX) 할 수 있나. (비례대표가) 의정 활동을 할 때 그걸로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을 때 최종적으로 성공한 공천이다. 그 기준에 의해 공천을 했는데 특정 인사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친한 인사로 공천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호남 인사들에 대한 배려 문제는 살펴볼 부분이 있는지 한 번 검토해보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철규
"(비례대표 선정 내용을 비판한 글과 관련해) 내가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니다, 호남(출신 인사들이 공천) 안 돼서 안타깝고 당직자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서 안타깝다. 의외의 사람들, 납득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으니까 의아스럽다" –이철규 의원,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 위기감
"당은 어렵게 경선을 통과하여 공천이 확정된 후보의 과거 발언까지 소환하여 공천을 취소하는 등 함께 사선을 넘은 전우의 희생까지 감내하고 있다. 하지만 연이은 악재로 경고등이 들어오고 있다. 선거 결과를 가름할 수도권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 살을 내주더라도 뼈를 취하는 육참골단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종섭 대사와 황상무 수석 둘 다 자진 사퇴해야 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역 민심 분위기가) 요새 좀 덜 좋다. 우리 편이 들으면 조금 기운을 잃을까 봐서 덜 좋다고 표현했는데 안 좋다. 선거 때 유권자들은 주권재민의 원칙을 확인하려고 한다. 대통령실을 포함해서 모두가 겸손하게 겸허하게 반응해야 한다. 황상무 수석도 자진 사퇴가 대다수 수도권 후보 생각이다. 읍참마속을 할 때는 해야 한다. 그래야 나머지 모든 후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가 생긴다." -김경진 국민의힘 후보,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선거 앞두고 지방 곳곳을 돌던 윤석열 대통령, 어제는 서울 한복판에서 노골적으로 한강벨트를 겨냥한 선심성 정책 쏟아냄. 전국적으로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로 부동산 보유세를 사실상 더 깎아주겠다고 선언. 세금은 줄이고 그 많은 약속에 들어가는 돈은 어디서 마련하려고 하는지. 이번달만 살고 말 생각으로 엄청 카드 긁고 다니는 듯한 느낌.
② 저강도 윤-한 충돌 상태의 지속. 한동훈 위원장도 이종섭-황상무 관련 정리해달라는 태도 고수. 윤 대통령은 전날 밝힌 강경 입장에서 한발도 양보할 생각이 없어 보임. 더구나 비례대표 라인업에 대한 불만이 이철규를 통해 표출되고 있고, 장예찬의 무소속 출마 역시 용산과 교감 아래 이뤄진 것으로 보여. 윤-한 사이에 여러 전선과 충돌 지점이 정리 되기는커녕 점점 늘어가는 느낌. 감정은 이미 상할대로 상한 것 같고. 대국은 점차 클라이막스로 향하고 있음.
③ 현 윤-한 갈등 관련 용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수 세력들은 한 위원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음. 조중동 등 보수언론이 가장 초조해 보임. 수도권 후보들의 위기감 역시 점차 커지면서, 친윤 비윤 상관 없이 안절부절. 이 상태로 며칠 더 가면 다들 들고 일어설 기세. 여의도 관전자들이나 분석가들은 총선이 코앞이라 결국 윤 대통령이 버티지 못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 하지만 어제도 숨어있어야 할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앞다퉈 언론에 등장하며 대통령의 격앙된 반응을 대신해 전하며 언론 전면에 더 노골적으로 등장. 윤 대통령이 언제나 상상 그 이상을 보여줬으니, 이종섭-황상무를 언제까지 끌고갈지 흥미롭게 지켜볼 만.
④ 이 와중에 한동훈 위원장은 용산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면서도, 국민들이 '이종섭-황상무' 논란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야당과 언론이 제기한) 소모적 정쟁 탓이라고 책임을 돌림. 인식이 이러하니 제대로 된 해법을 낼 수도 없고, 대통령실에 강력하게 대응해 문제를 신속하게 바로잡지도 못하는 것.
⑤ 이번 총선판에서는 누가 봐도 용산이 아닌, 한동훈 위원장이 핵심 키를 쥐고 있음. 하지만 어제 한 위원장이 중앙선대위 발대식에서 한 발언을 보면, 핵심이 종북 색깔론과 민주당 심판론. 국민의힘 총선 전략에 가장 큰 걸림돌은 윤 대통령이지만, 두번째 방해물은 어쩌면 한동훈의 인식 수준일 수 있음. 그의 정치권 첫 일성이 운동권 청산과 이재명 조롱이었는데, 몇 달이 지나도 그 인식 체계와 전략에서 한치도 나아가지 못한 셈. 주변에서 제대로 조언해주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정치 경험 없는 1인의 원톱 체제가 갖는 위험성이 고스란히 노출됐다고 봐야. |
2. '박용진·양문석·김우영'…균열 난 '민주 3톱'
키맨: 이재명, 김부겸, 이해찬, 박용진, 양문석, 친명계, 비명계
▶김부겸
"(양문석의 발언이) 도를 넘었다. 시민운동을 했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할 수 있다. 대통령도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을 표현하는 방식이 극단적 언어를 써가면서 조롱하고 비아냥대고 모멸감을 줄 그런 정도의 표현을 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 후보에 대해 재검증을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놓은 상태다. 당의 공천권은 당대표와 최고위원회가 갖고 있다. 선거에 미칠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밖에 없다. (강북을 경선 관련해서는) 박용진 의원을 굳이 이른바 디스하기 위해서 만든 룰은 아니다. 이 대표도 회의에서 차점자에게 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 어려운 룰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당을 위해서 경선에 끝까지 참여하겠다는 박용진 의원이 대단히 고맙다." -김부겸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박용진
"해도 해도 너무한 경선에 보다 보다 너무한 규칙으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다. (조수진 변호사) 역시 해도 해도 너무 한다. 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을 ("바보가 될 거면 밀알처럼 썩어 헌신하라") 이렇게까지 조롱할 필요는 없지 않나. 약한 사람, 구석에 몰린 사람한테 그렇게 말씀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 생각한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 인터뷰
"미련하고 바보스러워 보일지라도 상식을 위해 끝까지 경선에 임하겠다. 박용진이 국회의원이 되든 아니든 간에 서울 강북을에 늘 그랬듯이 터를 잡고 살아갈 것. 노무현 정신을 지켜 작은 희망의 불씨를 이어가 반드시 거대한 승리를 일구겠다" –박용진 의원,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조국 대표가 "윤 대통령이 싫은데, 민주당도 싫어 조국혁신당을 찍겠다는 시민들이 많다"고 한 발언에 대해)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조 대표께서 설마 그렇게 말씀하셨겠나 싶다. 오보가 아닐까 생각하고, 혹시 잘못 표현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박지원 후보가 조국혁신당 명예당원 언급을 한 것과 관련해서도) 우리 민주당 후보라면 당연히 명예당원을 하더라도 더불어민주연합 명예 당원을 해야지, 설마 조국혁신당의 명예 당원 얘기를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현명하게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강원도 원주 지원 유세 중에 기자들과 만나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 박용진 문제는 대체로 당 지도부 결정에 승복하며 정리하는 수순. 반면 양문석 문제는 끝까지 문제제기를 할 태세. 다만 직을 걸고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건 아닌 듯한 뉘앙스.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친명과 친문, 비명계 사이의 균형자로서 때론 견제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여. 일개 후보인 양문석 교체 정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통상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고 반발하며 사퇴를 하든 출근을 거부하든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게 일반적인 여의도 문법. 김부겸은 약간 다른 스탠스. 당의 원로이자 선대위원장으로서 자존심도 많이 상했을 듯한데, 참으로 대단한 인내심.
② 박용진 의원은 안타까운 결과를 받아들었지만, 어쨌든 그 기간 자신의 스토리를 충분히 만들었음. 경선 결과 나오는 날 봉하마을을 찾아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자신의 싱크로율을 높이려는 시도를 한 게 어떻게 비칠지는 오롯이 보는 사람들 각자의 몫. 이젠 박용진이 어떤 태도로 어떻게 백의종군을 할지 사람들이 관심있게 지켜볼 듯. 서사는 완성됐으니, 더 큰 정치인이 되려면 이제 주변 의원들이 지적했던 태도 문제에 대해 돌아볼 필요 있을 듯. |
3. 거대 양당 도전장 낸 제3지대…선두에 ‘조국혁신당’
키맨: 조국, 이준석, 이낙연, 김종인, 김종민 등
▶조국
"일차적으로 윤석열 정권의 레임덕을, 두 번째는 데드덕을 만드는 것이 조국혁신당의 목표다.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탄핵으로 한정하지 않고, 권력 오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힘을 빼놓을 것. 목표 의석수는 여전히 10석이며, 10석을 유지한 상태에서 더 다지고 다질 때다. 성급하게 목표 의석수를 높일 때는 아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서울 용산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을 찾아 헌화한 뒤 기자들과 만나
▶황운하
“(조국혁신당의 원내 교섭단체 20석 가능성에 대해) 예를 들자면 조국혁신당이 15석 전후를 차지한다고 했을 때 나머지 5석 전후를 확보하면 되지 않나.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민주 세력과 연합해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최종적으로 득표율 25~30%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25%를 득표 한다면 약 12석, 30%를 득표 한다면 14석 정도다, 12~13석, 14~15석 정도가 우리 조국혁신당의 현실적인 목표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10석을 목표로 내걸고 출범한 조국혁신당. 지지율 점차 상승하면서 "저희에게 12척의 배를 달라"고 호소. 여기까지는 정치적 호소 차원이었고, 전략적인 구호로서도 상당히 매력적이었음. 하지만 이날 황운하 의원은 14~15석까지 목표로 거론하며, 나아가 다른 세력과 연합해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까지 언급. 분위기 좋고 지지율 잘 나와 목표를 상향하는 건 좋지만, 강약 조절이 필요한 시기. 자신감으로 받아들여지던 말도 하룻밤 지나면 오만함으로 비칠 수도. 별도 교섭단체 언급은 그 취지와 상관 없이 민주당 지지층을 자극할 수도 있고, 그 자체로 오버슈팅. 아직 부자가 아니니 몸조심 할 필요는 없겠지만, 갓 걷기 시작했으니 괜히 뜀박질하려다 넘어지지 말라는 취지.
② 이를 의식한 듯 조국 대표가 '10석 목표 변함 없고 더 다질 시기, 목표를 상향할 때가 아니'라고 진화. 조국혁신당 구성원 중엔 황운하 의원처럼 '성급한 발언', '튀는 발언', '필요 이상의 과격한 발언'을 할 수 있는 인물군이 존재. 날카로움과 선명함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거부감을 주지 않는, 상당히 어려운 미션을 소화해야 하는 게 조국혁신당의 태생적 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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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끝나면 금융투자 정책 어디로
국민연금 그대로인데 ‘밸류업’ 믿어도 되나…기재부 장관 나서 “배당·법인세 부담 완화”
금투세·공매도·실거주의무 등 뿌린 떡밥 거둘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덕분에 달아올랐던 증시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는 중. 정책을 발표하기 전 기대감을 키웠으나 정작 뚜껑을 열어본 결과 미심쩍은 부분이 많았기 때문으로 여겨짐. 금융주 등 만년 저평가이면서 자산과 자사주 등이 많은 종목군으로는 외국인 등의 매수세가 소량이라도 이어지고 있는 반면 함께 주목받았던 많은 저평가 종목들은 시세 이탈한 상황.
-특히 정책 발표 후 정부의 태도, 즉 밸류업 정책의 현실성이나 구체성에 대한 언급이 많았는데, 최근 정기주총 시즌을 맞아 주요 기업들에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기존의 스탠스와 크게 변하지 않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면서 투자자들이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삼성물산 주총에서 주주환원을 확대해달라는 주주들의 제안을 외면하고 사측의 방안에 손을 들어줌. 임원 보수 등의 안건에는 반대하는 경우가 있지만 주주환원과 관련한 소액주주들의 주주제안이 안건으로 올라오는 경우 사측을 편드는 경우가 많음.
-이밖에도 기업 밸류업 정책 도입으로 행동주의펀드들의 활동에 주목도가 높아졌으나 이들이 안건을 내며 참여했던 주총에서 번번이 사측에게 패하고 있는 것도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복현 금감원장 등 정부 당국자들이 밸류업 정책과 관련해 한마디씩 거들고는 있으나 주식시장의 분위기는 한 달 전과 비교해 많이 식은 상황. 이 시점에서 국회의원 선거 후에 본격 논의될 밸류업 정책의 ‘당근책’ 세제지원 등의 수위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러이런 것들이 예상된다고 거론은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말 그대로 안갯속.
-이런 가운데 19일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확대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늘리면 법인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목받음. 또 배당을 확대한 기업의 경우 주주들의 배당소득세 부담도 줄여주겠다고 덧붙임.
-이 방안은 증권업계에서 이미 제기된 것으로 구체적인 세율이나 공제 범위 등을 제시하지 않고 밸류업 프로그램 논의 과정으로 넘겼다는 점에서 기존에 나온 발언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음. 그럼에도 다른 당국자들과는 달리 최 장관의 발언이 주목되는 것은, 세수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 나라 살림을 맡고 있는 기재부는 정부와 여당이 내놓는 각종 세제지원 방안 등에 대해 세수 부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음. 이번에도 선거 때까지 입을 닫고 있다가 선거 후에 반대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선거 전에 세제지원을 언급한 것. 이 또한 정부 여당의 선거를 측면 지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일단 담당부처의 수장이 ‘세제’를 꺼냈다는 것은 큰 변화임.
-이와 함께 논의돼야 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건도 난제임. 정부가 폐지를 강하게 밀고 있으나 선거 후에도 계속 밀어붙일지 예상이 어려움. 금투세 도입을 추진해 성사시켰던 야당은 계속 예정대로 내년 시행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사실 정부가 금투세 시행을 막고자 한다면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상황. 금투세를 폐지할 경우 그로 인한 세수 감소액이 1조2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음.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세제혜택을 2배로 키우겠다는 방안도 있음. 일단 국회에서 민주당에게 막혔으나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되더라도 금투세 과세 대상이 크게 줄어들게 됨,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금지시켜둔 공매도 재개도 뜨거운 감자. 공매도가 집중됐던 종목들의 주가가 공매도 금지 후에도 하락해, 공매도 때문에 하락한다는 주장이 무색해짐. 현재 금융당국이 준비 중인 시스템은 개인투자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으로 알려짐. 이럴 거면 왜 금지했느냐는 비판이 나옴. 재개 예정 시점은 6월로 이것도 선거 후.
-이밖에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계약자들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즉시 실거주에서 3년 후 실거주 가능으로 합의했으나, 정부 여당은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힘. 이 사안도 정부가 폐지를 계속 추진할지 일반인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들의 퍼주기식 발언은 계속되고 있는데 금융투자 세제와 관련된 내용이 많아 선거 후 진행 상황에 따라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 ‘진짜로 레벨업’ 또는 ‘이번에도 속았다’ 둘 중 하나로 귀결될 전망.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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