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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실을 말해도 처벌하는 이상한 법, 이번에는 폐지될까? 2. 정부 “보건의료재난 최고 단계 격상” 3. G20 ‘두 국가 해법’ 만장일치…이스라엘, 휴전 협상 대표단 파견 |
최근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 ‘배드파더스’ 대표 구본창씨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구 대표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는데요. 사실 세계적으로 진실을 말해 형사처벌을 받는 나라는 아주 드물죠. 토마토 Pick에서는 다시 논란이 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짚어봅니다.
배드파더스란
나쁜 아빠들이란 뜻을 가진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신상공개 등의 조치를 취하기 전인 2018년 7월부터 제보를 받아 양육비 미지급자의 사진과 이름, 출생연도, 거주지, 직장명 등을 공개한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 한 때 하루 평균 방문자가 7만~8만 명에 이를 정도로 세간의 관심이 컸고, 파격적인 행보에 반향을 일으켰죠.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공론화 하고, 아이들의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벌인 활동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 '공론화'
'양육비이행법' 개정에도 기여
파급력도 컸습니다. 2022년 10월 사이트가 잠시 문을 닫기 전인 3년 동안 900여건의 미지급 문제를 해결했고, 2021년 양육비 미이행자에 대해 신원 공개 등 제재를 강화한 양육비이행법 개정에도 기여했어요. 실제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개정 시행령에는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의 이름, 생년월일, 직업,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금액 등 6개 항목을 공개하고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등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했죠. 다만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잠시 문을 닫았던 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해결하는 사라들(양해들)'로 이름을 바꿔 양육비 미지급자의 명단을 다시 공개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사적 제재'
1심에서 공공의 이익 '무죄'
이런 배드파더스의 행보에 대해 여론은 나눠졌는데요. 사적 제재는 옳지 않다는 측과 양육비 미지급이라는 공적 사안에 대해 여론 형성에 기여한 만큼 문제없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도 엇갈립니다. 운영자인 구본창씨는 2018년 9~10월 양육비 미지급자 5명의 사진과 신상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됩니다. 먼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배심원 7명 전원은 구본창씨가 무죄라고 본 것이죠. 재판부 또한 "피고인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유죄,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하지만 2심의 판단을 달랐습니다. 2심에서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합니다. 공개범위가 과하다는 판단이었는데요. 2심 재판부는 "법률상 허용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사적 제재 수단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단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며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한 자에게 일정 기간 혐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것입니다. 유죄를 선고하기는 했지만 처벌의 필요성은 별로 없다는 걸 재판부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대법원, 결국 2심 유죄 확정
“공적 사안 아냐”
최근에는 대법원도 2심 결론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결과적으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라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된 목적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함으로써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해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취지로서 사적 제재 수단의 일환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특정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 자체는 공적 사안이 아니고, 얼굴 등 상세한 개인정보 공개로 피해자들이 입게 되는 피해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한거죠.
사실적시명예훼손죄 재논란
사실을 밝혔음에도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규정은 곳곳에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1항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은 모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 불립니다. 각각 형법 제310조와 판례에 따라 고발의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
-형법 제310조 제1항: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헌재로 간 ‘배드파더스’ 신상공개
지난 5일 구본창 대표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유·무죄를 가르는 기준인 ‘비방 목적’과 ‘공익 목적’이 불명확하다며 법률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는 것인데요. 구 대표는 "사회적 약자가 당한 피해는 세상에 알려지면서 문제 해결이 시작된 경우가 많은데, 이를 사적 제재라는 이유로 처벌을 내린다면 국가가 사회적 약자에게 '아무리 피해가 심하고 억울하더라도 입을 꾹 닫고 살라'고 강요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밝혔습니다.
세번째 헌재로 간 '사실적시명예훼손'
이번에는 위헌 나올까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해당 조항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 70조에 대해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2021년에는 보다 포괄적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307조에 대해서도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헌재 다수 재판관은 개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명예훼손적 표현을 처벌하는 것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UN과 주요국 사례는
해외에서는 일본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형사처벌 하는 사례는 드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몬타나 주 등 일부 주가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실제 기소하는 사례는 거의 없고 대체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영국은 지난 2010년 선동적 명예훼손죄 및 사인 간 명예훼손죄를 아예 폐지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형법'에 명예훼손 처벌 조항은 있으나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기구 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를 권고한 바 있는데요. 지난 2011년 3월 유엔인권위원회가 2015년 11월에는 유엔 산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죄 규정을 폐지 권고했습니다. |
📢 브리핑10 🍅←동영상 보기
정부 “보건의료재난 최고 단계 격상”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자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최상위로 올리고, 의사 집단행동이 끝날 때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설치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아니라 보건의료 위기 때문에 재난경보가 '심각'으로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대본 논의에 따라 정부는 이날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희망하는 의원,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관련기사
개혁신당 공관위원장은 김종인
3지대 정당인 개혁신당이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3일 "예정됐던 시점보다 다소 늦었지만 어느 당보다 중량감 있고 정무적 능력이 탁월한 김 위원장을 모시게 됐다"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훌륭한 인재를 발굴해 국민들에게 선보이는 공천 업무에 신속히 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공관위원장은 공천에 대한 전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자리"라며 "김 위원장이 양대 정당 비대위원장을 거치며 항상 선거 승리를 이끌어왔고 이기는 공천을 하기 위한 방법을 알고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관련기사
‘러시아 관련 추가 제재’
나발니 죽음에 미 압박 시작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본격적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22일(현지시각) 미국 재무부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하는 대러시아 제재는 “러시아, 러시아를 돕는 자들과 러시아의 전쟁 기계”를 겨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또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 감옥에서 돌연 사망한 알렉세이 나발니의 가족을 직접 만나 위로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아울러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은 러시아의 위성 타격용 우주 핵무기 배치 가능성에 대해 배치하지 말라고 직접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관련기사
G20 ‘두 국가 해법’ 만장일치
이스라엘, 휴전 협상 대표단 파견
주요 20국(G20) 외교 수장들이 22일(현지시각) 브라질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의에서 이스라엘-하마스의 전쟁과 관련해 ‘두 국가 해법’을 만장일치로 지지했습니다. ‘두 국가 해법’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합의를 통해 각자 주권을 지닌 국가로 공존하자는 구상인데요. 이스라엘은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다만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인질 협상 및 휴전 등을 협상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에 대표단을 보내기로 했습니다.☞관련기사
‘북 비핵화 촉구, 도발엔 공조’
한미일 외교, 브라질서 뜻모아
한미일 외교장관이 22일(현지시각) 브라질에서 모여 대북 공조 강화에 뜻을 모았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후 3자 회담을 가졌는데요. 이들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3자 안보협력이 대폭 강화됐다면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 등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3국의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관련기사
미, 52년만에 달 착륙
민간 탐사선 세계 최초
미국의 민간 기업이 개발한 무인 달 탐사선이 달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우주선이 다시 달에 도달한 것은 52년 만인데요. 미 우주기업 인튜이티브 머신스는 자사의 달 탐사선 ‘오디세우스’(노바-C)‘가 미 중부시간 기준 22일(현지시각) 오후 달 남극 근처의 분화구 '말라퍼트 A' 지점에 착륙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스티븐 알테무스는 이날 생중계한 방송에서 “우리는 달 표면에 있고, (신호를) 송신 중”이라며 “달에 온 것을 환영한다”(Welcome to the moon)고 했습니다.☞관련기사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정부, 불법 석유유통에 경고
정부가 유가 상승에 편승해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불법 석유 유통을 집중 단속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업계·유관기관 등과 석유제품 가격 동향 및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불법 석유유통 적발 이력이 있는 1600여개의 주유소도 특별점검 대상입니다. 특별점검기간은 오는 3월 6일까지이며, 향후 불법행위 주유소가 오피넷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활용하는 네비게이션에도 표시될 수 있도록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관련기사
‘해외여행, 오늘은 더 멀리’
항공사도 여행 수요 대비
코로나19로 줄었던 해외여행 수요가 올해 완전히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항공사도 유럽과 미국 등으로 노선을 확장하며 준비에 나섰습니다. 23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내국인 출국자 수는 2271만584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의 79.1% 수준입니다. 올해는 여행객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항공사들도 노선을 늘리고 있는데요. 일례로 대한항공은 다음달 31일부터 주3회 일정으로 인천~취리히 노선 운항을 약 1년 만에 재개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미 상업성 부동산 위기
1월 압류 한달새 17% 상승
22일(현지시각) 미 부동산 시장조사업체 애톰(ATTOM)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1월 상업용 부동산 압류 건수는 635건으로 한 달 전보다 17% 늘었습니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97%로 압류 건수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팬데믹 초기 금융지원 조치로 감소했던 압류 건수가 꾸준히 증가해 팬데믹 이전 수준 위로 올라선 것입니다.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일반화되면서 사무실 수요가 이전보다 급감한 데다가 고금리 장기화로 이자 부담이 많이 늘어난 게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애톰의 롭 바버 최고경영자(CEO)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사업관행 및 소비자행태의 진화에 따른 변화를 헤쳐가며 조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71.34%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반대”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85명을 대상으로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찬성하는 비율은 28.66%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오는 현 상황과 엇갈린 주장'이라는 답변이 45.28%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지방의회 근무환경이 개선되면서 의정비를 늘려야하는지 모호하기 때문'은 26.42%, '지방재정 상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은 19.81%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물가상승에 따른 의정비 현실화'가 60.78%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 '여러 방면의 유능한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하도록 돕기 위해'가 모두 17.65%를 기록했습니다.☞관련기사 | | |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기네스북 '세계 최고령 개' 자격 박탈
“입증 증거 없어”
기네스북이 ‘31세 세계 최고령견’의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기네스북은 22일(현지시각) 지난해 사망한 세계 최고령견 보비의 보유 기록을 재검토한 결과, 그의 수명을 증명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자격을 박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인은 그가 1992년 5월 11일에 태어났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기네스북 측은 2022년 정보 등록 당시 2008년 이전 출생견에 대해 별도의 나이 증명이 요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협회 측은 보비의 나이를 증명하는 수의학적 소견서 또한 이 마이크로칩 데이터를 근거로 하므로 무효하다고 봤습니다. 그 결과 보비는 수명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 부족으로 세계 최고령견 자격을 잃게 됐습니다.☞관련기사 | |
💡 당신의 생각은?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2ttc를 드립니다. 최근 정부가 약 21년 만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대수술을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그린벨트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다만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환경 파괴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공천 잡음 최소화…반전 물꼬 튼 한동훈
2. '문-명 대결'에 '비명횡사'…추락하는 민주당
3. 이낙연-이준석 결별…쪼개진 제3지대 |
1. 봉합된 '윤-한 갈등'…총선까지 곳곳이 지뢰밭
키맨: 윤석열(대통령실), 한동훈, 김경율, 유승민 등 비윤계
① 이번주 목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된 김건희 특검법 재의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막판 현역 의원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 비교적 빠른 속도로 공천 작업을 진행했지만, 용산-한동훈 위원장 사이에 이견 또는 물밑 갈등이 있거나 당내 반발 부를 수 있는 지역구는 최대한 표결 이후로 결정을 미룰 수 있음. 다만 표결을 앞둔 당내 분위기는 상당히 느긋한 상황. 오히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민주당 의원들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할 지경.
② 현역 위주의 공천 탓에 별다른 잡음 없이 총선 준비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아직 공천 확정이 되지 않은 TK와 강남 일부 지역구에서도 비슷한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즉, 세대교체나 현역 물갈이, 여당의 가치 지향을 보여줄 인물 등이 거의 없는 평범하고 무난한 공천으로 막을 내릴 듯. 어제 발표된 19곳 경선도 예상대로 현역 의원은 단 1명의 탈락도 없이 공천 확정. 돈봉투 정우택, 의원직 상실했던 김선교 등도 모두 경선 승리. 반면 경선에 붙여졌던, 인지도 낮은 용산 출신 참모들은 모조리 '추풍낙엽'. 이러다 주진우, 강승규 등 몇몇 단수공천을 받은 참모들 외엔 살아남는 용핵관 찾아보기 어려울 듯. 용산 분위기가 좋을 리 없는 상황. 이재명만 총선 이후를 대비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도 '총선 이후 윤-한 2라운드'를 치밀하게 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살짝 듬. 특히 한 위원장은 비례정당 후보자 라인업을 자기 주도로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드러내고 있음. 비례까지 독식한다면 한 위원장의 당 장악력은 용산을 넘어설 것. 비례 배치를 둘러싸고 용산과 한동훈 비대위의 마지막 힘겨루기가 불가피해 보임.
③ 국민의힘 처지에서 보면, 이번주는 내부 공천 마무리 등도 중요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장외에서 벌이고 있는 의대 증원 문제 대처 등에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음. 당장 의료 공백이 생기는 상황에다, 정부가 강경 드라이브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정면충돌로 갈 경우 그에 따른 정치적 파급력이 이번 총선의 최대 현안이 될 수도 있음. 4년 전 총선에서도 코로나 대처에 대한 정부 평가 등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바 있음.
④ 국민의힘, 김경율 비대위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마포을 지역에 함운경 민주화운동동지회 회장을 전략공천. "운동권 정치의 해악을 해소하는 데 헌신하고 계신 분"이라는 이유인데, 기존 당협위원장을 이번에도 제외하고 또 김경율과 비슷한 컨셉의 후보를 낙점. 다만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 운동권청산론은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껏 무난하게 안정적으로 당을 이끌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공감을 얻지 못하고 당 안팎에서도 그리 좋은 평가와는 거리가 먼 아젠다였음. 운동권 출신 민주당 후보자가 출마하는 지역구에서라도 운동권 심판론이 효과를 보려면 대항마는 기존 운동권 출신이 보여주지 못한 참신함과 유능함을 갖춘 인물이어야 함. 김경율, 함운경 등 그 자신들이 운동권 출신이었으면서 전향해 과거를 반성하거나 부정하거나, 운동권 비판을 업으로 삼는 인물로는 심판 자체가 쉽지 않음. |
2. '문-명' 대결에 '비례연대'는 험난…첩첩산중 민주당
키맨: 이재명, 조정식 등 친명계, 비명계, 친문계, 임혁백 공관위원장 등
① 지난주 보여준 이재명 대표와 임혁백 공관위원장의 태도를 보면, 민주당 공천 파동 및 내분 사태는 이번주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흐를 수도. 추가 탈당이 나올 수도 있고, 당내에서 특정한 형태의 세력 규합과 실력행사 등이 논의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상황도 예상 가능. 총선 앞두고 당이 쪼개지는 파국까지 가진 않겠지만,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더 문제. 이 대표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다른 돌파구가 없고, 총선 뒤엔 이미 당 내부가 회복 불능 상태의 나락에 빠져 있을 수 있기 때문.
② 이재명 대표 개인 캐릭터에 대한 비호감도가 크게 상승했고, 이번주에는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음. 이 정도면 도저히 먹히지 않을 것 같았던 '야당 심판론', '이재명 심판론'이 등장한다고 해도 어색하지 않음. 지난 주말 이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사이의 갈등 불거진 것도 치명적. 일단 이 대표는 홍 원내대표가 문제 삼았던 여론조사기관을 제외하며 수습 시도. 친명계인 김우영 강원도당 위원장의 은평을 경선 참여 문제도 다시 살펴보는 분위기. 하지만 이 정도로는 역부족, 공천 파동 수습까지는 첩첩 산중. 최소한 본인 포함 친명계 핵심 인사 일부의 불출마 선언을 통해 균형을 맞출 필요성 있음. 박용진-강병원-송갑석 등 이른바 표적 공천 대상이 된 비명계의 반발을 설득하는 문제도 남았음. 무엇보다 임종석-추미애 등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들의 공천 문제가 아직도 뇌관. 특히 임종석 문제는 양쪽 모두 명분을 갖고 조금씩 후퇴할 수 있는 절묘한 타협안이 절실한 상황. 이미 때를 놓친 감이 있으나, 아무튼 이번주가 사실상 공천 파동을 수습할 수 있는 마지노선인 듯.
③ 이번주 김건희 특검법 재의 표결. 당내 분위기상 총력을 기울이거나 재의 투표 가결을 위해 국민의힘 의원 설득하는 일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처지. 선거라는 큰 전투를 앞두고 '비장의 무기'를 아끼고 아껴 두었는데, 내부 분열로 병참 분위기가 뒤숭숭하고 이 때문에 장비 관리마저 소홀. 결정적 순간 비검을 뽑았는데, 칼날에 녹이 다 슬어 있는 장면을 보게 될 수도. |
3. 이낙연-이준석 결별…쪼개진 제3지대
키맨: 이준석, 이낙연, 김종민 양향자 등 현역 4인, 금태섭, 김종인
① 새로운미래는 민주당 상황 예의주시하면서 이탈 고민 세력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한주가 될 듯. 공천 파동이 최고조에 이르는 상황에서도 새로운미래가 민주당 이탈 세력을 끌어들이지 못한다면, 민주당의 위기와 상관없이 새로운미래의 미래도 없다고 봐야. 이낙연 대표도 이번주 중으로는 광주 출마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 않을지.
② 드디어, 예상 시나리오대로 김종인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 등판. 한동훈 위원장은 김종인 겨냥해 "그분은 언제나 매번 모든 선거에 등장한다. 특이한 점은 매번 편이 바뀌는 것 같다"고 혹평했지만, 국민의힘으로선 내심 긴장해야 할 듯. 아직 총선 한달 이상 남았고, 김 위원장이 갖고 있는 권위나 무게감, 추진력 등은 무시할 게 못됨. 매일 정책 발표가 이뤄지고, 공천은 김 위원장이 책임질 테니, 이제 남은 건 개혁신당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인물 부족'을 해결하는 일. 국민의힘 내부가 꿈쩍하지 않는 상황이라 더 급박하고 간절해진 측면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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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곡물가 하락…사료·육계·양돈 다시 보기
러-우 전쟁 피해기업, 곡물가 안정에 이익 증가 기대
판매가 전가했던 음식료보다 사료·양계 등에 관심
-22일(현지시간) 기준 미국 시카고선물거래소(CBOT)에 따르면, 옥수수 선물가격(5월물)은 부셸당 420.6달러를 기록. 대두는 1156.4달러, 소맥 583.4달러. 이들 3대 곡물의 시세는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하락 중.
-2022년 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발발한 러-우 전쟁으로 곡물 수출에 차질이 생기면서 곡물가가 급등했는데 현재 시세는 그 이전보다 더 하락한 상태. 옥수수 가격을 예로 들면 2020년 12월 수준으로 되돌아감.
-길게 보면 2010년대 중후반 옥수수 시세는 400달러 아래에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아직은 조금 높지만, 2010년대 초반에도 급등한 적이 있어 2000년대 이후로는 역사적 저점 수준에 근접한 것은 분명함. 대두의 낙폭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1700달러를 넘었던 고점에 비하면 많이 내려온 상태. 소맥 가격도 고점에서 반토막 이상 하락함.
-일반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뛰면 이를 가져다 제품을 만들어 파는 기업들은 판매가에 원재료비 상승을 반영해 이익을 키우는 경우가 많음. 하지만 이것은 업종이나 섹터별 처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다만 2022년 곡물가 상승으로 피해를 본 기업은, 반대로 곡물가가 하락하는 지금은 이익이 커질 것이라는 논리의 접근이 가능함.
-우선 4대 글로벌 곡물 메이저들도 2022년 특수는 있었지만 이익은 조금 달랐음. 4대 업체 ADM(아처대니얼스미들랜드), BUNGE(번지), CARGILL(카길), LDC을 묶어 ‘ABCD’라고 부르는데, 점유율 순으론 카킬, ADM, LDC, 번지 순임. 곡물 재배에서부터 운송, 저장, 수출하는 인프라를 갖춘 메이저들로 전 세계 곡물 교역의 80%, 저장시설의 80%를 차지하고 있음.
-이중 카길과 LDC는 비상장기업이고, 스위스에 본사를 둔 곡물 및 식품기업 번지글로벌(종목기호 BG)을 보면, 주가는 개전 초기 크게 상승함. 사실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올라서 4월에 정점에 도달함. 하지만 실제 실적을 보면 2022년 매출은 크게 늘었어도 영업이익은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침. 오히려 2023년에 매출은 전년보다 감소했는데도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함. ADM도 주가 흐름은 번지와 비슷. 실적은 2022년에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급증함. 그런데 2023년엔 2022년보다 매출이 감소했는데도 이익이 더 증가함.
-농심 삼양식품 동원F&B 대한제분 등 국내 주요 음식료업체들의 경우엔 2021년보다 2022년이, 2022년보다 2023년 성적이 더 좋아졌음. 원재료가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서 이익을 적극 키운 것으로 해석됨.
-하지만 판매가를 크게 올릴 수 없는 섹터에 속한 기업들은 이익이 크게 훼손됨. 음식료업체들보다 B2B에 가까운 사료업체들이 특히 피해가 컸음. 아무래도 국제곡물가격에 민감한 사업 구조이다 보니 선물거래나 환 리스크 회피용 헷지거래 등으로 보완해도 전체 실적을 바꾸지는 못한 것.
-양계, 양돈 등에 공급하는 배합사료를 넘어 육가공까지 하는 팜스코는 2022년과 2023년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함. 2022년엔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든 상태에서 대규모 적자를 냈고 작년엔 영업이익이 거의 제자리로 돌아왔는데도 순손실을 벗어나지 못함. 높은 부채비율 영향이 큰 편. 우성사료를 100% 자회사로 둔 우성도 2022년 영업적자를 기록함. 지난해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여줌. 한일사료의 경우 2022년 크게 적자를 낸 뒤 지난해 회복세를 보여줌. 이지바이오처럼 2022년에 순이익이 조금 감소하는 데 그친 곳은 사정이 좋은 편. 선진도 2022년 평소보다 이익이 꺾였지만 지난해 좋은 성적을 올리면서 기저효과를 누림.
-배합사료 업체들은 주 원재료인 옥수수, 대두박 등의 가격에 민감. 러-우 전쟁으로 국제 곡물 수급 위기가 커지면서 배합사료 업체들도 판매단가를 인상했으나 환율, 인건비, 운반비 등이 같이 오르면서 실적이 훼손됨. 그랬다가 2023년에 돌아선 곳이 대부분.
-사료업체들은 양어 사료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음. 정부는 2027년부터 양식업 내 해양환경 수산자원에 악영향을 미치는 생사료 사용을 제한하고, 양어용 배합사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 실제로 양어용 배합사료 출하는 꾸준히 늘고 있음. 연평균 7.22%씩 성장 중임. 양돈, 양우용 배합사료 출하금액이 2017~2021년 연평균 3.44% 증가한 것에 비하면 성장성 좋은 편.
-이들에게서 사료를 구매하는 업체들도 곡물가 영향권에 있음. 하림, 정다운, 팜스토리, 마니커 등 닭 위주인 곳이 많은 편. 우리손에프앤지는 양돈과 한우 중심. 이들 중에서도 2022년 실적이 악화됐다가 지난해 개선된 곳이 많은데 올해 실적도 주목해 볼만.
-사료 및 양계·양돈 업체들은 개별 기업별로 재무 상황이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잘 걸러내야 할 필요 있음. 국제 곡물가격 하락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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