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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U 농민 시위에 웃고 있는 극우세력 2. 국힘, 1차 단수공천 25명 발표…용산 출신은 0명 3. 나토, 세계 국방비 절반 지출…바이든 “트럼프, 멍청하고 위험” |
최근 유럽에서 농민들의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시작된 이 시위는 곧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는데요. 농민들이 이토록 분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토마토Pick은 유럽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이유를 알아보고 향후 전망을 정리했습니다.
프랑스 농민, 트랙터 시위
유럽 전역으로 시위 확산
지난달 18일(현지시각) 프랑스 농민들이 남서부 툴루즈에서 바욘을 잇는 64번 고속도로를 트랙터, 짚 더미 등으로 봉쇄하면서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위는 프랑스 정부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농기계용 디젤 연료에 대해 유류세를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면서인데요. 지난달 31일에는 시위대가 파리 남부 외곽에 있는 렁지스 도매시장 남쪽 입구까지 이르렀습니다. 렁지스 시장은 프랑스의 식량 허브로 손꼽히는 최대 도매시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파리로 진입하는 도로 전체를 봉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깜짝 놀란 프랑스 정부가 지난 1일 회유 정책을 펼치면서 시위는 잠정 중단됐습니다만 아르노 루소 전국농민연맹 회장은 "우리의 투쟁은 끝나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라며 시위를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관련기사
유럽 전역으로 시위 확산
프랑스에서 시작된 시위는 유럽 전역으로 확산했습니다. 벨기에, 독일 등 서유럽부터 루마니아와 폴란드 등 동유럽, 이탈리아와 그리스 농부들까지 트랙터를 몰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 도로를 막고 불을 지르는 등 시위 중인데요. 특히 벨기에에서는 지난달 30일 유럽의 주요 교역 관문인 제브뤼헤 항구에서 농민들이 진입로 5곳을 막고 시위를 벌인 데 이어 지난 1일에는 시위대가 주요 고속도로를 봉쇄하는 한편 브뤼셀 EU 본부 인근까지 트랙터를 몰고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폴란드 시위대는 우크라이나산 농작물을 내다버리는 등 과격한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 농민들이 분노한 이유
프랑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 농가 소득은 지난 30년 동안 40% 줄었고, 농민 5명 중 1명은 빈곤선 아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이유는 한마디로 '먹고 살기 어렵다'는 겁니다. 독일에서는 농업용 경유에 대한 세금 감면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려는 계획, 네덜란드에서는 질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규제 강화 등 각국 농민들이 원하는 바는 조금씩 다르지만 불만 대부분은 유럽 대륙 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급격한 물가 상승 :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대다수 EU 국가에서 에너지, 비료, 운송비 등 농가의 비용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소매업체들은 생활비 위기가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을 염두에 두고 식품 가격 상승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폴리티코가 분석한 유로스탯 데이터에 따르면, 농부가 받는 기본 가격은 2021년 3분기와 2022년 3분기 사이에 평균 9%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값싼 외국산 농산물 :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EU가 우크라이나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는데요. 여기에 최근 EU는 남미 경제공동체인 메르코수르와 무역 협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협정이 체결되면 가격 불공정 경쟁은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강력한 규제 : EU는 지난해 7월 자연복원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법은 2030년까지 농지를 10% 감축하고, 휴경지 4% 유지를 의무하고 동시에 살충제 사용량을 50% 감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농산물 가격은 상승할 수 밖에 없습니다.
프랑스-EU, 사실상 백기
이에 깜짝 놀란 프랑스 정부는 지난 1일 관계 부처 장관들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들의 요구 대부분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우선 2025년까지 살충제 사용을 50% 줄이는 '에코피토 계획'을 일시 보류하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1억5000만 유로(약 2167억 원)의 재정 지원책도 발표됐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에도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관련기사 EU도 유럽 농민들의 거센 반발에 여러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면세 조처와 관련해 대상 품목의 수입량이 지난 2년치 평균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고, 환경 보호를 위해 휴경지를 4%로 해야 한다는 의무도 올 해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2030년까지 살충제 사용 50% 감축을 골자로 한 ‘지속 가능한 살충제 사용 규제’(SUR)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같은 대책이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EU 전체 27개국의 최종 합의가 있어야 확정되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규제 철회에 환경단체 반발
식량 안보-기후 안보 대치
프랑스 정부가 이같은 농업 대책을 발표하자 이제는 반대로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일어났는데요. 세계자연기금(WWF) 프랑스 지부는 "살충제로 인한 오염은 기후 변화와 함께 동식물 다양성 감소의 주요 요인 중 하나"라며 "이번 결정으로 생태 전환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5년간 에코피토 계획을 감시해 온 '미래 세대 협회' 역시 "역사적인 후퇴"라고 성토했고, 생물 다양성 연구자 단체도 "우리 미래에 필수적인 생태적 전환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정부가 무능함을 인정한 어리석은 행동이자 손쉬운 탈출구"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생태주의 정치인인 마린 통들리에 녹색당 대표는 "정부는 물, 토지, 생물 다양성, 심지어 우리의 건강까지 보호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비판했고, 같은 당 소속 다비드 코르망 유럽의회 의원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않고 환경을 희생시키는 건 불행을 가중하고 희생을 계속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기농법으로 농작물을 생산하는 농민들도 7일 파리 국회 앞에 몰려와 정부 발표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극우 득세한 유럽
친환경 정책 퇴조할까
식량과 기후 문제가 서로 대치 중인 가운데 오는 6월 EU 의회 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다수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가 EU의 정책 방향성의 변곡점이 될 거라고 지적하는데요. 지난 2022년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네덜란드, 프랑스 등에서 극우 정당의 약진이 이어지면서 극우 바람이 불고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극우정당 득표율에 따라 EU 정책 자체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출범 초기부터 친환경 정책을 강조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보수정당의 득세가 예상되는 여론조사가 줄줄이 나오면서 친환경 정책 추진 동력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각종 규제를 추진했다가 환경 정책을 비판하는 극우 정당이 표심을 빨아들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정당들은 이미 농민을 지지하고 환경 규제책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우파 혹은 극우 세력이 대거 의회에 입성할 경우 기후 관련 정책 통과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이번 6월 EU 의회 선거를 지켜봐야하는 이유입니다.☞관련기사 |
📢 브리핑10 🍅←동영상 보기
국힘, 1차 단수공천 25명 발표
용산 출신은 0명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4일 1차 단수공천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지역구 19명을 포함해 광주 지역구 5명, 제주 지역구 1명을 단수 공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는 권영세(용산)·김병민(광진갑)·오신환(광진을)·김경진(동대문을)·전상범(강북갑)·김재섭(도봉갑)·김선동(도봉을)·이용호(서대문갑)·구상찬(강서갑)·김일호(강서병)·호준석(구로갑)·태영호(구로을)·장진영(동작갑)·나경원(동작을)·유종필(관악갑)·조은희(서초갑)·박정훈(송파갑)·배현진(송파을)·이재영(강동을) 후보 등 19명의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광주는 강현구 전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장(동·남갑)·박은식 비대위원(동·남을)·하헌식 전 광주 서구을 당협위원장(서갑)·김정현 전 광주시당위원장(광산갑)·안태욱 전 TBN광주교통방송사장(광산을) 등 5명이, 제주는 김승욱 전 제주을 당협위원장(제주을)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명단에서 용산 대통령실 출신 예비 후보자들이 단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것이 눈에 띄는데요. 서울 송파갑에 공천을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도 컷오프(공천 배제) 됐습니다. 윤석열정부 1기 내각 출신 중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만이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관련기사
이낙연 “이번주 중 공관위 출범”
개혁신당 지도부 속속 출사표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이번 주 중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공동대표는 14일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는데요. 다만 공천관리위원장에 대해서는 숙고 중임을 시사했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관위원장으로 물망이 오르는 것에 대해 이 공동대표는 "관심이 있는 데 관심 없다고 말하는지, 정말로 관심 없는지 그건 좀 봐야겠다"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개혁신당 주요 인사들이 속속 4·10 총선 출마 지역구를 정하고 있습니다. 양향자(광주 서을) 원내대표는 통합 이전 이미 지역구를 옮겨 경기 용인갑 출마를 선언했고, 조응천 최고위원과 이원욱 의원은 전날 각각 기존 지역구인 경기 남양주갑과 화성을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금태섭 최고위원도 통합 이전 서울 종로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충남 논산·계룡·금산 또는 서울 용산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합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을 지낸 천하람 전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순천에서, 김용남 정책위의장은 자신이 계속 도전해온 수원병에서 각각 출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관련기사
나토, 세계 국방비 절반 지출
바이든 “트럼프, 멍청하고 위험”
13일(현지시각)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발표한 ‘군사 균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국방비 지출은 2조2000억달러로, 이중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미국은 40.5%, 나머지 나토 국가들은 17.3%였습니다.☞관련기사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 동맹국의 군비 문제를 두고 ‘무임승차론’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의 발언을 겨냥해 “멍청하고, 부끄럽고, 위험하고, 미국답지 않다”고 맹비난했습니다.☞관련기사
현재 전선 그대로 휴전
‘러시아 제안, 미국에 퇴짜’
우크라이나 전쟁을 현재 전선 그대로 휴전하자는 러시아의 제안을 미국이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로이터통신은 13일(현지시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과 대화를 시도했으나 불발됐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러시아의 요구는 현재 우크라이나 영토의 20% 가량을 점령한 현 상황 그대로 휴전하고, 그 영토는 러시아가 점유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이 당사국 우크라이나의 참여 없이 휴전을 논하지 않기로 하면서 무산됐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에스토니아 정보당국자는 이날 러시아가 향후 10년 안에 나토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하마스 지도자, 가자 지하에 은신
유엔, 이스라엘 향해 경고
이스라엘방위군(IDF)이 13일(현지시각) 가자지구 지하터널 속에 숨은 하마스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다니엘 하가리 IDF 대변인은 “우리는 그를 붙잡기 위해 전념하고 있으며, 그를 붙잡을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관련기사 이날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에 대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인질 석방 및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협상이 성공해 라파에 대한 전면 공격을 피할 수 있기를 진정으로 희망한다”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공격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관련기사
예상 웃돈 1월 소비자물가
옐런, ‘인플레 둔화 진전’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각) 미국의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 “이 (소비자물가지수) 지표에서 내가 보는 것은 연준의 목표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지속적인 진전이 있었다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그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인플레이션 장기 목표치 2%를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앞서 미 노동부는 1월 CPI(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의협, 15일 첫 단체행동
‘증원 반대’ 의료계 주목
대한의사협회가 15일 오후 대통령실 앞에서 100여명 규모의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의대 증원을 두고 반발이 큰 가운데 시작하는 첫 번째 집회인데요. 이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 등 각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전공의에 이어 의대생들도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때처럼 국시 거부나 수업 거부, 동맹휴학 등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입니다.☞관련기사
서울 939만, 경기 1363만
전체 인구 과반, 수도권 거주
우리나라 인구의 과반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주민등록인구는 2601만명으로 전체의 50.7%였습니다. 지역별로 서울 939만명, 경기도 1363만명, 인천 300만명이었습니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19년 50.0%를 돌파한 이래 계속해서 점점 더 커지는 추세입니다.☞관련기사
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
14개국 중 미국만 남았다
유럽연합(EU)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했습니다. 화물 부문에서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입니다. 이번 EU의 결정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필수 신고국’ 14곳 중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만 남겨뒀습니다. 대한항공은 앞으로 미국 경쟁당국과의 협의에 주력해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관련기사
국민 73.25% “춘천-아산 GTX 필요해”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420명을 대상으로 8일부터 12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반대하는 비율은 26.75%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료-문화-쇼핑-교육 등 더 많은 인구가 서울의 각종 인프라를 당일치기로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52.36%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서울과 수도권 교통 여건이 나아지면 집값 안정과 주거의 질도 향상될 수 있음'이 21.62%, '경기도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고충이 줄어듦'이 16.55%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강원-충청도 서울권으로 묶이면 지역 격차는 한층 더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 45.19%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134조에 이르는 천문학적 예산에 비해 효용성이 떨어짐'(32.69%), '전형적인 선거철 포퓰리즘 공약'(20.19%)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 |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직장인 사춘기 극복방법 1위는 ‘이직’
직장인 10명 중 8명 이상이 직장생활에 회의를 느끼며 직장인의 사춘기인 ‘직춘기’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메타 커리어 플랫폼 잡코리아에 따르면 ‘직장생활 사춘기를 겪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85.2%의 직장인들이 ‘그렇다’고 응답했는데요. 직춘기를 겪었던 경력 연차로는 ‘근무 1년차에 겪었다’는 직장인이 24.4%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근무 3년차(18.9%) △근무 2년차(17.0%) △입사와 동시에(16.6%) △근무 5년차(6.5%)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들이 직춘기를 극복했던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복수응답 방식으로 △이직이 응답률 39.4%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회사생활 외에 취미활동을 했다(35.2%) △휴가를 내고 휴식시간을 보냈다(23.2%) △친구 및 지인과 상담을 했다(22.9%) △업무에 더 집중해 불필요한 생각을 줄였다(13.7%) 등의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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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봉합된 '윤-한 갈등'…총선까지 곳곳이 지뢰밭
2. '문-명' 대결에 '비례연대'는 험난…첩첩산중 민주당
3. 극적 완성 제3지대 빅텐트, 총선 태풍의 눈으로 |
1. 봉합된 '윤-한 갈등'…총선까지 곳곳이 지뢰밭
키맨: 윤석열(대통령실), 한동훈, 김경율, 유승민 등 비윤계
▶한동훈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이 실형을 받은 것과 관련해) 그 로비는 상대는 이재명이었고, 그 로비는 성공한 로비였다. 재판부도 판결에서 김인섭이 이재명과 특별한 관계라는 점을 인정했다. 정상적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이 대표가 로비스트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할 것"
"이 대표는 어제 무시무시한 판결이 났는데 오늘도 최고위원회의에서 하하거리고 웃기만 하면서 실제로 답은 안 하더라. 그렇게 도망다닐 거면 정치하지 말란 말씀 드리고 싶다"
"본인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천준호 비서실장, 홍익표 원내대표 등 이름을 돌려가며 날 공격하라고 하던데 과일을 홍익표가 먹었나 천준호가 먹었나. 자기가 한 행동은 자기가 답하는 게 '국룰' 아닌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경율
"(명품백 논란 관련) 흔히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들 일반에 대한 폄훼가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서도 살짝은 피로감을 느끼지 않았나. 어제 이수정 교수가 재미있는 표현을 해 주셨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인기가 없어서 이게(명품 백 수수 의혹) 화제가 되지 않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다. 저도 그 부분에 일면 공감이 되더라. 국민 분들이 이미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평가를 내렸기 때문. 어떤 분들은 이미 머릿속에 40점, 50점 이렇게 (결론을) 내린 상황에서 계속 '국어 시험이 뭐 출제가 잘못됐다' 아니면 '다시 재시험을 봐야 된다' 하는 것이 그런 분들 입장에서도 약간 피로할 수 있다" –김경율 비대위원,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영환
"(송파갑의 석동현 후보는) 여러 가지 지표가 안 됐기 때문에 컷오프 됐다고 이해하면 된다. 시스템공천을 통해 박정훈 후보 1인으로 가야 승리할 수 있다고 봤다" –정영환 국힘 공관위원장, 단수 후보자 발표 뒤 브리핑에서.
▶장동혁
"후보자 모두 그 지역을 지키겠단 의지가 강하고 다른 지역으로의 재배치를 원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인위적으로 재배치할 생각은 없다. 공천 잡음이 가장 적고 공천 결과에 대해 후보자뿐 아니라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공천이 돼야 한다. (대구·경북 등 영남 지역 물갈이 목표치에 대해선) 목표를 정하고 있지 않다. 하위 10% 컷오프도 있고 하위 10∼30% 안에 들어서 감점 받고 경선에 참여하는 분들도 있다. 시스템에 의해 자연스럽게 새 인물로 교체되는 것이고, 인위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생각은 없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연일 계속되는 한동훈 위원장의 거친 입. 이재명 대표만 집요하게 공격하며 사법리스크 부각에 총력전. 사람이 급해지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면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 마련. 역시나 한 위원장이 가장 잘하는 게 범죄자 딱지 붙여 코너로 몰아붙이는 일. 한 위원장의 독설 탓에 여당으로서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정책 공약은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 정책적인 부분이나 공약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국을 돌며 선심성 발표를 통해 지원사격을 하고, 한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집요하게 공격하며 '윤석열 vs 이재명'이 아닌 '한동훈 vs 이재명' 구도를 만들기 위해 안간힘. 여쨌든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역할 분담을 하는 모양새
② 김건희 명품백 관련 유일하게 언급을 이어가던 김경율 비대위원마저 명품백 논란에 대한 피로감을 내세움.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한 위원장 등의 반복되는 공격과 대선 이후에도 2년 동안 진행 중인 이재명 수사에 대해서는 전혀 피로감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이 뭘 그 정도로 지친다고 하는지 의아.
③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처음 발표한 4·10 총선 서울 지역 ‘단수 공천’ 명단에 대통령실 출신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져 주목받았던 검찰 출신 석동현 전 민주평통 사무총장도 컷오프. 박진 의원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도 단수 공천에서 제외. 아마 둘 다 험지 이동 압박을 받는 듯. 이번 단수 공천 발표는 상당히 정교하게 기획된 듯한 느낌. 첫 발표에서 용산 출신이나 찐윤, 검핵관 등을 모두 제외하고 상징적 인물도 컷오프에 포함시키는 등 나름 강렬한 첫인상을 위해 노력한 듯. 용산과 협의된 시나리오인지는 불투명하나, 한동훈 위원장의 그립이 상당히 강하게 느껴지는 결과이긴 함. |
2. '문-명' 대결에 '비례연대'는 험난…첩첩산중 민주당
키맨: 이재명, 조정식 등 친명계, 비명계, 친문계, 임혁백 공관위원장 등
▶이재명
"새 술은 새 부대에. 우리는 미래로 가야합니다" –이재명 대표, 자신의 SNS에 올린 짧은 글
"만약 이재명 도지사가 평소에 아무것도 안 하다가, 선거철에 예를 들어 연천군에 가서 이걸 한다, 시흥시에 가서 저걸 한다고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인가, 아닌가. 저 같으면 구속되었을 것 같다." –이재명 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성호
"친문 찍어내기 그런 것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선 가능성이다. 총선 승리다. 임종석 전 실장이 검토하고 있는 중구·성동구 갑 지역구는 전략 지역구다. 당의 전략적 판단에 의해서 선택돼야 된다. 임 전 실장도 민주당의 승리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 판단이 있다고 하면 당 지도부와 잘 공관위와 협의해서 거기에 따르는게 옳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
▶인재근
"저는 오늘 윤석열 정권 심판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22대 총선 불출마를 결심한다. 민생 파탄, 민주주의 파탄, 대한민국은 파탄 공화국이 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은 국민의 절대 명령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당 혁신과 국민이 보시기에 합당한 통합공천, 통합공천, 통합공천을 기대한다. 친명, 친문 이런 것 가리지 말고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후보,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 저는 그걸 강조하는 것. (김남근 변호사의 전략공천설이 도는 것과 관련해) 김남근 변호사는 제가 지지하지 않는다." –인재근 의원, 국회회에서 '제8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시상식'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민주당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개입 수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섬. 그런데 매우 늦은 감이 있고, 강도도 약함. 윤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심성 행보에 관해 민주당이 저렇게 얌전하고 태평하게 굴어도 되나 싶은 수준. 예를 들어, 이번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등도 국민적 지지가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추진력 등이 평가받아 지지율 반등으로 연결될 가능성. 민주당이 아직도 '부자 몸조심'해야 한다는 착각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
② 친명계 좌장이자 복심으로 통하는 정성호 의원의 발언은 사실상 당 지도부가 임종석 전 실장의 중.성동갑 공천을 안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음을 시사. 당에 기반이 없는 상태로 대선후보 자리까지 오른 이재명 대표의 불안함이 얼마나 심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함. 아무튼 이제 전면전이냐, 타협이냐, 제3의 승부수냐, 임 전 실장의 고민이 깊어지는 시간.
③ 문학진 전 의원에 이어 인재근 의원도 이재명표 공천에 반발하는 형국. 이 대표의 리더십이 잘 먹히지 않고 실은 당내 기반도 취약하다는 게 이번 사태에서도 드러남. 대표가 직접 불출마 정리에 나서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방식. 이 대표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되는 게 없고, 그마저도 만남이나 전화 내용을 공개하며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 이인영 등 김근태계로 꼽히는 민평련(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불출마, 험지출마 권고가 이어질 경우, 이 역시 또다른 전선이 될 가능성도. |
3. 극적 완성 제3지대 빅텐트, 총선 태풍의 눈으로
키맨: 이준석, 이낙연, 김종민 양향자 등 현역 4인, 금태섭, 김종인
▶이준석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비호감도를 낮추기 위한 양두구육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개 머리 위에 쓰인 양의 머리를 벗겨내는 선명한 야당이 될 것. 한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비판에는 굉장히 인색해지는 게 사실. 명품백 의혹 같은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선 평소 날카롭던 법리가 무뎌진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분 입장에서 이것이 뇌물 수수인지, 김영란법 위반인지 판단해달라. 대통령이 신고 의무를 다했는지도 언급해달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래도 많은 후보들이 출마 결심 하려면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15%대에 들어가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 단기적으로 한 1~2주 내로는 10% 돌파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 (양당 공천 탈락자들 중심으로 현역 의원 영입과 관련해) 각자 친소 관계에 따라가지 주기적으로 연락하는 의원들이 있고 그에 따라 이제 영입 작전할 것.” -이준석 대표,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김종민
“30석에서 50석이 최소한의 (개혁신당 국회 의석) 목표다, (개혁신당이 30석에서 50석을 확보해) 양당이 어느 정도 과반수가 안 되면 양당 독점 정치 타파할 수 있어, (본인 지역구 출마와 관련) 제 지역구(충남 논산·계룡·금산)와 서울 용산에서 총선 출마 하는 것 검토하고 있어" -김종민 개혁신당 최고위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성태
"이제 우리 당의 시스템공천 결과를 받아들이려 한다. 이제 물러서야 할 시간이다. 또다시 백의종군의 길을 택하지만 언제나 여러분 곁에 남아있을 것이다. 승리의 길에 여러분과 함께하겠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이준석 대표는 이제 자신의 화력을 한동훈 위원장에 집중하고 있음. 윤석열-이재명-한동훈-이준석 등 4명이 물고 물리는 관계. 이재명은 윤석열과 대결 구도를 만들려고 하고, 한동훈은 이재명과 대결 구도를 만들려고 하고, 이준석은 한동훈과 대결 구도를 욕망. 반면 대결 구도를 원하는 상대는 철저한 무응답으로 대응 중. 상대를 그림자 취급하고 무시하기로는 역시나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이 아직은 최고인 듯.
② 서울 강서을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부적격 판정을 받고 반발해온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선언. 개혁신당 처지에서는 김성태의 잔류가 여러모로 실망스러울 듯. 김 전 의원은 오랜 시간 지역구 관리에 공들여온 탓에 본선 경쟁력도 있고 인지도도 높음. 개혁신당 입당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있었으나, 이준석의 기대는 어쨌든 불발. 물밑에서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는 알 길이 없으나, 아무튼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엔 정치력을 발휘한 셈. 역시나 여당은 소속 인사들을 주저앉히거나 달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많다고 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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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 특별법에도 ‘잠잠’…학원가 밀집지역 주목
특별법제정 후에도 매매가 소폭 하락…학원가 일대 집값은 강세
학원가·동인선 호재 아파트 통합재건축 추진 움직임
특별법 소외 리모델링, 평촌은 그대로 '추진'
-경기도 안양시 평촌신도시는 1기 신도시 중 가장 저평가됐다는 평가와, 학원가 일대를 제외하면 사업성이 낮아 재건축 추진이 쉽지 않다는 평가가 공존. 평촌신도시가 있는 안양 동안구의 매매가는 1월부터 6주 연속 하락 중.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동향)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이후에도 평촌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큰 변동이 없이 소폭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음. 다만 서울 노원구 중계동, 분당 수내역에 맞먹는 학원가로 꼽히는 호계동과 평촌동 일대 구축 단지의 경우 좋은 입지와 함께 우수한 사업성을 갖고 있다는 평가.
-호계동 범계역 역세권인 목련선경1단지의 경우 올해 준공 33년 차. 용적률 200% 이하 단지로 특별법 적용을 받지 않아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단지. 일산 지역처럼 인근 아파트와 통합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단지로도 예상되지만 현재까지 큰 움직임은 없음.
-목련선경1단지의 경우 평촌 대장주로 꼽히고 있음. 국토부 실거래가 기준 지난해 12월 전용면적 151㎡가 16억원에 거래되기도. 다만 2~3년 전 호황기 당시 고점 대비 2억원 이상 하락한 상황.
-평촌동 꿈마을단지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귀인 블록(한신,현대,금호,라이프)과 민백 블럭(우성,동아,건영)이 통합꿈마을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모집 중. 귀인 블록의 단지는 귀인초, 귀인중, 백영고 등 우수한 학군 및 평촌 학원가에 인접했으며, 민백 블록 단지는 동인선(동탄~인덕원) 예정지라는 입지적 장점이 있음. 민백 블록 꿈마을동아 아파트는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 기준 지난해 11월 전용면적 130㎡가 11억9000만원에 실거래, 귀인 블록 꿈한신 아파트는 호가가 11억원대에 형성돼 있음.
-평촌은 학원가 밀집지역 인근 구축아파트와, 학원가에서 1km 이상 떨어진 신축 단지 매매가가 비슷한 가격대에 형성돼 있음. 2002년 준공된 귀인마을 현대홈타운은 전용면적 80㎡가 지난해 12월 10억500만원에 거래(평촌학원가에서 500m 이내). 올해 8월 입주 예정인 평촌트리지아1차의 경우 전용면적 84㎡가 현재 10억원대에 형성. 단, 최근 공급된 신축은 실질적으로 평촌신도시 밖이라는 점은 참고할 필요. 평촌트리지아는 평촌신도시에서 경수대로(1번 국도) 건너편에 위치.
-평촌신도시 내에서도 지하철역이나 학원가에서 떨어진 곳은 시세가 많이 떨어짐. 가성비 목적의 투자라면 어느 정도 수요가 있겠지만 일부 단지를 제외하면 재건축 추진도 상당히 굼뜬 상황.
-무엇보다 분당신도시 대비 기업체가 부족해 자족성이 떨어지고, 거주민들의 연령대가 높아 정비사업 수요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실거주가 많아 재건축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
-한편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재건축에 힘을 주는 방향으로 정해지자 1기 신도시 중 리모델링으로 추진 중이었던 단지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특별법 내에 리모델링 추진 지역·단지가 요구한 수직증축과 내력벽 철거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
-평촌신도시의 경우 안양시 지원으로 25개 단지가 리모델링 연합회를 구성. 이중 10곳은 조합을 설립. 1992~1996년 사이에 준공돼 30년 안팎이 된 단지들이 대부분. 나머지 15곳도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추진 중. △목련2,3단지를 비롯해 △초원한양6 △한가람신라 △초원세경8 △향촌현대4차 △향촌롯데 △초원대림2 △공작부영 △한가람세경 등이 있음.
송정은 산업2부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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