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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년 걸린 승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 친문 용퇴 진화 나선 민주당…계파갈등 봉합되나 3. ‘사법리스크’ 트럼프, 대법원으로…‘틱톡 금지’ 바이든, 틱톡으로 유세 |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일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가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11년부터 세간에 알려졌지만, 이제 2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가습기 살균제 논란은 오래된 이야기인 만큼 여러 차례 매스컴을 통해 입소문을 탔는데요. 너무 오래돼 어떤 내용이고, 어떤 경과를 거쳤는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토마토Pick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가습기는 물을 분무함으로써 수증기를 만들어 실내 습도를 높이는 기계입니다. 물을 사용한다는 특성상 세균 우려가 있어서 주기적인 소독 및 세척이 필요한데요. 가습기 살균제는 가습기에 살균제를 물과 함께 넣은 후 분사하면 세균 문제가 사라진다며 판매한 제품입니다. 이에 많은 고객이 가습기 살균제를 넣은 채 가습기를 이용했는데요. 제품이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하고부터 살균제에 노출된 영유아나 산모 등이 사망하거나 폐질환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물과 함께 분사되는 과정에서 화학물질을 흡입하게 되고 폐 손상 등 피해를 유발해 다수의 사망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2011년부터인데요. 그럼에도 현재까지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부른 재앙
1994년 판매, 2011년 알려져
가습기 살균제가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한 것은 1994년입니다. ‘가습기 메이트’란 이름으로 유공(현 SK이노베이션)이 제품을 내놓은 후 SK케미칼, 옥시PB, 애경산업 등이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이후 1995년 최초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가벼운 기침으로 시작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폐 세포가 굳어버리는 섬유화가 급속하게 진행돼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 의문의 죽음은 한동안 조명되지 않았는데요. 2006년경 여러 유아들이 비슷한 증상을 보여 공론화가 시작됐고, 2011년에야 임산부들로부터 같은 증상이 나타나 본격적으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많은 피해자들이 건조한 겨우내 가습기와 함께 살균제를 사용하고, 살균제에 노출되면서 고통받았음이 드러났습니다.
공론화 후 13년
현재까지도 갑론을박
피해자들은 2012년 살균제 제조 및 판매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질병관리본부의 피해 판정을 기다리겠다며 기소중지를 결정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조사가 진행된 것은 2013년 국회의 결의안이 통과된 후인데요. 실질적으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2016년부터입니다. 최대 가해 업체로 지목된 옥시는 공론화 후 5년만에야 “신속하고 적합하게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사과했습니다.☞관련기사 이후 신현우 전 대표는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됐습니다. 2019년에는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 등 8명이 구속기소되고 환경부 서기관 등 26명도 불구속기소됐습니다. 그러나 2021년, 1심 재판부는 홍지호 전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수차례 실험 결과가 인체 유해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본 겁니다.☞관련기사 논란이 계속된 가운데 지난 1월 2심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고 금고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상 장기간에 걸쳐 전 국민을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의 만성 흡입독성 시험이 행해진 사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관련기사
재판하면 뭐하나
기업들 ‘더는 못 내’
법원의 판결과 무관하게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배상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2021년 피해구제위원회를 구성했고, 피해자와 기업 간 조정위원회가 출범했는데요. 이에 따른 정부조정안에서 제시한 피해자 구제급여는 최대 9420억원입니다. 그러나 주요 관계 업체인 옥시와 애경은 2022년 조정안을 거부했습니다. 옥시 측은 향후 분담금을 더 내지 않겠다고 당국에 공문을 보냈으며, 애경도 분담금 추가 부과 조처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공론화 전까지 연간 60만개 팔려
사건 방조한 국가는 책임 없나
이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것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고되지 않은 사례를 포함해 1994년 이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건강피해자 95만명, 사망자 2만366명, 노출자 894명의 피해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품이 판매되고 공론화되기까지 약 17년입니다. 17년간 시민들이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채 있었습니다. 제품을 판매한 기업에도 문제가 있지만 사고를 방관한 국가의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제조업체 유공이 제조신고서에 유해성을 표시했음에도 환경부는 용도 제한을 하지 않았고, 2000년대 소아 폐렴 사례가 학계에 보고됐음에도 역학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2011년 공론화가 될 때까지 가습기 살균제는 연간 60만개가 팔려나갔습니다.
법원은 국가 책임도 인정
"불충분한 심사로 유독물 제외"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면서 국가의 책임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지난 6일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선 1심에서는 ‘공무원이 당시 시행 중인 법을 따랐으므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이번 판결에서는 “국가가 원고 5명 중 3명에게 각 300만~5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환경부 장관 등이 이 사건 화학물질에 대해 불충분하게 유해성 심사를 하고도 그 결과를 성급하게 반영해 일반적으로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했다”며 “이를 10년 가까이 방치한 것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가 유해성 심사 과정에서 미진했다고 본 것입니다.☞관련기사
피해자들 “상고하지 않기를”
20일까지 상고 가능해
주사위는 국가에 넘어갔습니다. 정부가 상고할 가능성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참사대응단체들은 △국가 상고 포기 △적절한 배상 실시 등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자들을 만나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결과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고 피해가 발생한 후에도 피해사례들을 빨리 파악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사과한 바 있습니다. 과연 현 정부가 이 기조를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국가의 상고기간은 2심 판결문을 받은지 2주 이내여서 다음주에 상고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건국 이래 최악 화학 재해
더 중요해진 ‘국가의 책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기업의 윤리의식과 정부의 안이한 행정처리가 겹친 건국 이래 최악의 화학 재해였습니다. 공론화 이후 정권이 수차례 바뀌면서 여야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살균제가 판매되기 시작한 지 30년만의 판결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이번 정부 책임 인정 판결은 만시지탄이지만, 그럼에도 의미가 깊습니다. 현재도 우리나라 정부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이태원 참사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이 재난과 재해를 마주하는 국가의 태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 브리핑10 🍅←동영상 보기
친문 용퇴 진화 나선 민주당
계파갈등 봉합되나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일단은 봉합되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민주당은 총선을 불과 60여일 앞두고 계파 갈등에 내홍이 깊어지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원외 강성 친명 조직이 주장하던 친문 용퇴론을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들고 나오면서부터입니다. 친문계 입장에선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킨 책임에 대해선 일정 부분 인정하지만, 공천에 영향이 미칠 정도의 책임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위기인데요. 이같은 갈등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자 민주당 지도부가 급히 단합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간담회에서 "당내에서 통합과 관련한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심사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불필요한 당내 갈등이나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최우선적으로 당의 통합과 하나 된 힘으로 총선에 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김종인, 개혁신당 공관위원장 물망
이원욱·조응천, 개혁신당 입당 후 출마 선언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3일 이 공동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3지대 통합 이후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는데요. 이 공동대표는 "각 정파에서 공통으로 신뢰하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이견이 없었고 그 틀 안에서 찾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김 전 비대위장이 언급된 바 없지만, 기준에 부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이원욱·조응천 의원은 13일 개혁신당에 입당하고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경기 화성을·남양주갑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응천은 남양주에서, 이원욱은 화성에서 개혁신당 후보로 이번 총선에 사즉생의 각오로 출마한다"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사법리스크’ 트럼프, 대법원으로
‘틱톡 금지’ 바이든, 틱톡으로 유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 전복 혐의가 면책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항소법원 판단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미 대선이 9개월 남은 가운데 대선행보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인데요.☞관련기사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사용 금지령을 내렸던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캠프 측은 “대통령의 틱톡 데뷔는 진화하고 단편화되고 점점 더 개인화되는 미디어 환경에서 유권자에게 다가가기 위한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을 찾는 우리의 헌신과 성공이 모두 긍정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관련기사
이스라엘-하마스 협상 재개 전망
‘공격 안 돼’ 체면 구긴 바이든
로이터 통신 등 언론이 12일(현지시각) 미국과 이집트, 카타르가 중재국으로 참여하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이 13일(현지시각) 이집트 카이로에서 재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양측은 인질과 휴전 기간 등을 두고 이견이 커 협상이 난항을 겪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이스라엘이 피난민이 대거 몰린 도시 라파에 공습을 감행하며 협상이 더 어려워졌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직접 만류했으나 이스라엘이 공격 지속 의지를 드러내면서 양국 관계도 삐걱거리는 양상입니다.☞관련기사
군사 지원 급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서유럽 순방 전망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군사 지원 요청을 위해 서유럽을 순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12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는 16∼18일 뮌헨 안보 회의(MSC) 참석을 계기로 순방에 나설 계획입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탄약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젤렌스키 대통령이 신속한 군사 지원을 요청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안전보장과 관련한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미 통화정책 ‘너무 긴축적’ 21%
2022년 3월 ‘0%’서 대폭 상승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융통화정책이 너무 긴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의 12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전미실물경제협회(NABE)가 지난달 23~30일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21%가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너무 긴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2010년 8월 22%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2021년 8월과 2022년 3월 조사 때는 아무도 '너무 긴축적'이라고 답하지 않았다가 이후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이 응답 비율도 높아지는 상황입니다.☞관련기사
전기차 배터리시장, 중국 성장세
국내 3사 중국 외 시장 점유율 하락
국내 배터리 3사(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의 시장 점유율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반면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13일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을 뺀 글로벌 시장 전기차(순수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하이브리드)에 탑재된 배터리 총 사용량은 319.4기가와트시(GWh)로 전년 대비 43.2% 성장했는데요. 국내 3사의 비(非)중국 시장 점유율은 48.6%로 전년보다 5.3%p 하락했지만 배터리 사용량은 모두 증가했습니다. 3사의 지난해 점유율은 LG에너지솔루션 27.8%, SK온 10.7%, 삼성SDI 10.2%였습니다.☞관련기사
지난해 오피스텔 매매 급감
수도권 지역 40% 이상 줄어
지난해 오피스텔 매매 거래가 2022년 대비 38% 하락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각 지역이 40% 이상 거래가 급감했습니다. 13일 직방이 국토교통부의 지난해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거래량은 2만6696건으로, 2022년(4만3558건) 대비 38% 감소했습니다. 2021년 6만3010건에서 2년 연속 감소세입니다. 지역별로 인천은 2022년 4549건에서 2023년 2277건으로 50% 거래가 줄었습니다. 경기(-44%), 서울(-42%) 등 수도권에서 40% 이상 거래가 감소한 것입니다.☞관련기사
온라인 식품 거래 성장세
지난해 첫 거래액 40조 돌파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쇼핑 식품 거래액은 40조6812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었습니다. 신선도가 중요한 농·축·수산물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도 오프라인 선호도가 높았는데, 팬데믹 장기화로 이런 소비패턴에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연도별로 2020년 25조3000억원, 2021년 31조2000억원, 2022년 36조1000억원을 거쳐 지난해 40조원을 넘겼습니다. 특히 전체 온라인 식품 구매액 중 75%는 모바일에서 나온 점도 주목됩니다.☞관련기사
국민 81.96% “국회의원 세비 삭감해야”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562명을 대상으로 7일부터 12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반대하는 비율은 18.04%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현 의원들이 세비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29.57%였습니다. 이어 '국민이 공감할 만한 세비로 수준을 맞춰야 하기 때문'은 23.26%, '급여 외 별도 지원도 충분하기 때문'은 6.74%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반정치 감정, 혐오감정이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 63.00%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뒷돈 등 유혹에 빠지기 쉬워짐'(9.00%), '기타'(20.00%)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 |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청년 10명 중 4명
“아파도 병원 못 가”
대한민국 청년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은 바쁘고, 돈이 아깝다는 등의 이유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3일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 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보고서를 냈는데요. 만 19∼34세 청년 4000명(남성 1984명·여성 천16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41.6%가 '최근 1년간 아픈데도 병원에 가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병원을 찾지 못한 이유로는 '병원 갈 시간이 없어서(바빠서)'가 47.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병원비(진료비)를 쓰는 것이 아까워서(의료비 부담)' 33.7%, '약국에서 비처방약을 사 먹어서'(9.3%)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
💡 당신의 생각은?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2ttc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홀드백 준수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면서 영화업계 내부에서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거셌습니다. 홀드백은 극장 상영 영화가 다른 플랫폼으로 유통되기까지 유예해주는 기간을 말하는데요. 찬성 측은 첨체된 관련 시장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입장을, 반대 측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크게 제한한 조치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설문참여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봉합된 '윤-한 갈등'…총선까지 곳곳이 지뢰밭
2. '문-명' 대결에 '비례연대'는 험난…첩첩산중 민주당
3. 극적 완성 제3지대 빅텐트, 총선 태풍의 눈으로 |
1. 봉합된 '윤-한 갈등'…총선까지 곳곳이 지뢰밭
키맨: 윤석열(대통령실), 한동훈, 김경율, 유승민 등 비윤계
▶한동훈의 말
"조국씨도 국회의원 되고 싶다는 거 이해한다. 조국씨를 비난하고 싶진 않다. 다만 조국 전 장관은 병립형 제도에서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없다. 이재명 민주당이 야합·관철하고 있는 준연동형 제도에서는 조국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다. 도덕성이 극단으로 낮아져 있는 민주당조차 조국을 공천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이 우회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게 이 제도다."
"(개혁신당에 대해) 선거에서 배지를 달기 위해 모인, 원래 생각과 지향점이 다른 사람들이다. 일종의 '영주권을 얻기 위한 위장 결혼'과 비슷한 것"
"(유승민 포용 가능성에 관해 질문을 받고) 포용도 최소한의 기강을 전제로 한다. 누구를 특정해 말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쓴소리도 발전을 위한 쓴소리가 있고 그렇지 않은 감정적인 쓴소리가 있을 수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을 대신해 (이재명 대표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다. 공금 법인카드로 천만원어치 과일을 사 먹은 게 사실이냐. 과거 명절 제사상도 공금 법인카드로 하셨다는 의혹이 있는데 사실인지 묻겠다. 이번엔 혹시 안 그러셨겠죠? 제가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한 번도 답을 못 들었다."
"우상호 의원은 저에게 욕설을 방송에서 하셨다. 이런 일이 회자할 때면 당 차원에서 유감 표명을 하거나 누군가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정리하고 가는 게 우리 정치의 상례. 이 대표가 기준이 되다 보니 이 대표께서 과거 가족에게 했던 욕설 수준보다 낮은 것들은 사과할 수도, 비판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처한다고 생각" –한동훈 위원장,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한동훈을 향한 말
"(한 위원장이 개혁신당을 위장결혼으로 비유한 데 대해) 정당이 새롭게 시작하면 하루 정도는 고운 말해주는 게 통상적 상례. 새로운 행보할 때는 말로나마 응원해주는 게 정치권에서의 예의 아닐까 생각"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당 최고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 국민 세금인 특활비로 흥청망청 쓰고 용돈처럼 나눠 쓴 사람이 누구인가. 룸살롱 드나들며 '스폰'을 만든 사람은 또 누구인가. 윤 대통령은 동영상으로 쌍욕 등을 한 게 드러났다. 돈봉투 주고받고, 룸살롱 드나들고, 쌍욕 주고받는 기준으로 보면 윤 대통령과 한동훈, 그 정치검사들이 청산 대상 1순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저에게 질문을 하시기 전에 본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부터 공개하시면 좋겠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문제의 고발장이 접수되기 하루 전 한 위원장은 당시 손준성 등과 단체카톡방에서 60개의 사진을 올렸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주면 좋겠다. 손 검사를 징계는커녕 왜 검사의 꽃이라는 검사장으로 승진시켰는지 답해주길 바란다. 검사 시절부터 김건희 씨와 수백 번 카톡한 것으로 알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디올백 수령 사건에 대해 왜 입장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이냐. 이 네 가지 질문에 답을 하시고 난 뒤 저에게 질문하시면 좋겠다." –조국 전 장관, 부산에서 신당창당 선언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경율
"1교시 국어 시험(윤 대통령 대담)은 끝났고 이미 국민들의 평가가 나왔다. 2교시 영어 시험을 보러 가야 하는데, (선거 국면에서) 학생으로서 더 잘 보이고 싶은 심정에서는 안타깝다. (당 차원의 사과 언급 관련) 당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측면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 제2부속실이 검토 단계가 아니라 이제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일각에서 언급된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있었다는 친인척 관리 기능이라도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김경율 국힘 비대위원, 비대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정영환
"서울을 포함해 동일 지역에 당의 중요한 인물들이 몰릴 경우 (전략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다. 동일 지역에 중요한 지원자들이 몰린 것이면 재배치해 경쟁력을 높여 승리할 것이다. 서울 지역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다. 결국 경쟁력에 집중해 인물을 살필 것이다. 오늘 면접을 마친 지역에 대해서 내일 단수공천 등에 대해 발표하겠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한동훈 위원장이 쏟아내는 거친 독설의 수위가 날로 높아지면서, 정치권 뉴스의 상당 부분을 도배 중. 한 위원장의 독설에 두 야당이 되받아치는 말들이 오가면서, 여의도는 화살과 비수가 난무하는 정글의 느낌. 정치 언어에서 품격이 사라진 지는 오래, 그 어느 때보다 상대의 감정을 자극하는 원색적인 공방이 심해지는 형국. 윤석열-이재명의 대결 때보다 한동훈 등판 이후가 더 극단으로 치닫는 듯. 한 위원장의 경우 자신의 독설이 품고 있는 문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우상호 의원의 'X랄이야' 욕설 등은 끈질기게 시비. 하지만 그 역시 윤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에 대한 침묵, 고발사주 관여 의혹, 현장에서 계속 불거지고 있는 말실수 등 약점을 끊임없이 생산하고 있음. 한 위원장이 야권을 향해 퍼붓는 공격은 얼마든지 같은 방식으로 되치기 응수가 가능. 이 때문에 여야의 거친 말싸움이 무한반복되는 중.
② 여당 비대위에서 김경율만 유일하게 명품백에 관해 지속해 언급 중. 김비대위원이 새롭게 언급한 민정수석실의 친인척 관리 기능 부활 대목은 의미심장.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 등 후속 조처에 관해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여당 비대위원의 반복 언급이 불편할 수밖에. 김 비대위원의 독자 전략인지, 한 위원장과 물밑에서 역할 분담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로선 전자에 가깝지 않을까 싶음
③ 한 위원장이 반복해서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 건 이르면 오늘 검찰이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를 기소하려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김씨 기소에 맞춰 법카 문제를 이슈화하고, 그 결과로서 김건희 명품백 문제 등에 대한 물타기 또는 시선돌리기 효과를 노리겠다는 것. 이런 전략이 효과적인지는 모르겠음. 김혜경씨 기소는 분명 형평성 차원에서 김건희 수사 필요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 결국 이 부분에 대한 한 위원장의 전략은 중도 확장을 위한 것은 아닌 셈. 여론 갈라치기로 지지층 결집 효과는 누릴 수 있을 듯. |
2. '문-명' 대결에 '비례연대'는 험난…첩첩산중 민주당
키맨: 이재명, 조정식 등 친명계, 비명계, 친문계, 임혁백 공관위원장 등
▶조국
"(지역구 출마 등과 관련해) 지금 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저 혼자 정당을 만드는 게 아니지 않느냐. 저 개인이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는 문제다. 공당인 만큼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정할 것.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이고 더 빨리 행동하며 더 강하게 싸우는 정당을 만들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민주당과 협력할 것.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가려면 전 지역구에서 일대 일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제가 만드는 정당도 노력할 생각" –조국 전 장관, 부산에서 창당 선언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두관
"조국 전 장관 처지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이해. 진보 진영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조 전 장관이) 직접 총선에 참여하는 문제는 우리 당으로서는 환영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 문 전 대통령께서는 조 전 장관이 얼마나 아픈 손이겠는가. 신년에 찾아와서 본인의 그런 결심을 이야기하는데 야박하게 할 수 없는 입장" -김두관 민주당 의원,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
▶박홍근
"절체절명의 역사적 선거에서 조 전 장관의 정치 참여나 독자적 창당은 결코 국민의 승리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 집요한 공격만 양산시킬 것. 과도한 수사로 억울함이 있겠고 우리 민주당이 부족함이 있더라도, 부디 민주당과 진보개혁세력의 단결과 승리를 위해 자중해줄 것을 간절하면서도 강력하게 요청을 드린다. 민주당 선거연합추진단장으로서 설령 신당이 만들어지더라도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한 선거연합의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박홍근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민주연합) 추진단장, 조 전 장관 창당 선언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임종석-추미애 활용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전략공천 검토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민주당의 많은 분들은 윤석열 정권과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전방 공격수로서 활용 가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갈지는 마지막 선택이 남아 있다."
"(임종석 전 실장의 중.성동을 출마와 관련해) 공천관리위원회도 지도부도 선거 구도와 전략에 맞느냐 하는 부분을 판단하는 것 같다. 정권 심판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으로 민주당이 기조를 가고 있는데 거기에 임 전 실장이 맞느냐, 그것이 가장 큰 바로미터이자 잣대"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와 인터뷰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조국 전 장관, 결국 창당 선언.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선 말릴 수 없었을 것 같긴 한데, 재임 시절 문 대통령이 보여준 우유부단, '조국 편애' 등의 문제를 다시 보는 듯. 조 전 장관의 선택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이 박절하지 못하고, 매정하게 충고해주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있음.
② 조 전 장관 창당 선언으로 곤란한 처지에 몰린 민주당. 하지만 초반부터 비교적 확실한 선을 긋고 나서는 분위기.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강' 표현을 빗대 '조국의 강'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민주당 처지에선 조국 전 장관과 선을 긋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한 듯. 조 전 장관이 지역구 겹치기 출마를 할 태세도 아니고, 지난 총선 열린민주당처럼 스스로 살아남아 비례 의석을 얻으면 범야권으로서 손해볼 게 없는 상황.
③ 국민의힘 낙동강 벨트 중진 재조정에 발맞춰 민주당에서도 중진 물갈이 또는 험지 차출 분위기가 본격화하는 듯. 이재명 대표가 나서 문학진, 인재근 의원을 설득했다는 보도 이어짐. 고 김근태 의원의 부인이자 그의 지역구(도봉갑)를 물려받아 3선을 한 인재근 의원이 물러난다면 민주당 중진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상당할 듯.
④ 이재명 대표는 추미애 전 의원도 최근 만나 지역구 출마 관련 상의를 한 것으로 알려짐. 추미애-임종석을 어디에 배치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 인지도가 있는 두 인사를 상징적 험지에 보내는 게 베스트인 반면, 추미애는 살고 임종석은 죽는 선택은 최악의 당 분열 시나리오가 될 듯. 임종석 입장에선 종로에서 후퇴하고 성동으로 돌아갈 때 당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다가 뒤늦게 출마를 문제 삼는 상황이 당황스럽긴 할 것. 다만, 친문계의 리더이자 당내 이재명의 대항마가 되려면 비교적 쉬운 과거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훨씬 도전적 선택을 하는 승부수를 띄워볼 만. |
3. 극적 완성 제3지대 빅텐트, 총선 태풍의 눈으로
키맨: 이준석, 이낙연, 김종민 양향자 등 현역 4인, 금태섭, 김종인
▶김종인 등판?
"공관위원장은 각 정파에서 공통으로 신뢰하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원칙엔 이견이 없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런 기준에 부합할 수 있다."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 첫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견이 없어 신임 공관위원장으로 김 전 비대위원장 임명이 확정적" –개혁신당 관계자, <머니투데이> 인터뷰에서
▶이준석
"(류호정 전 의원의 합류로 당원들이 불만을 품고 있는 것에 대해) 류 전 의원의 거취에 대해서 특정한 배제 의사 밝혀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어려운 상황, 개혁신당에 합류하기로 마음 먹은 정치인들은 개혁신당 당원과 지지자들의 표 얻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생각이 과거에 비해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밝혀야 돼.“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낙연
“(총선 목표치에 대해) 30석은 넘어야겠다고 생각, 양당 어느 쪽도 제3 대안 세력의 동의 얻지 않고는 어떠한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게 하고 중요한 법안일수록 제3세력의 동의 얻어야만 통과되게끔 하는 것이 1차 목표, 제일 중요한 건 좋은 인물을 좋은 곳에 공천하는 것,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탈하면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무슨 흠이 있거나 그러지 않는 한 배척할 이유는 없다"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제3지대 개혁신당에 과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전면에 등판할지 초미의 관심사. 새누리당, 민주당에 이어 3지대의 구원투수로 나서는 불멸의 기록을 세우게 되는 셈. 만약 김 전 위원장이 개혁신당에 공관위원장으로 참여한다면, 3지대 세력 전체에 상당한 동력이 될 수도. 현역 의원들의 참여도 늘어날 수 있고, 무엇보다 공천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잡음 및 불복 등도 김 전 위원장의 노련함과 경력으로 어느 정도 해소될 가능성. 김 전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의 후원자를 자처한 만큼, 참여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럴 경우 당내 역학 관계도 이준석 대표 쪽으로 크게 쏠리게 될 듯.
② 이준석 대표가 집요하게 문제제기를 했던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가 이탈한 데 이어, 이번엔 이 대표가 류호정 전 의원에 대해서도 날 세운 발언 이어가. 전날 류 전 의원의 생각이 주류가 되기 어렵고, 지역구 출마 예정이기 때문에 "류 전 의원의 생각이 비례 명단에 혼입될 가능성은 없다"고 공격. 어제는 '이 당에 참여하려면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밝혀야 한다'는, 일종의 사상검증을 시도. 류 전 의원의 합류에 반발하는 2030 남성들을 겨냥한 대응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면 과연 당을 같이 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수준으로 공격 중. 이 대표는 누구와 달리 참으로 박절하고도 매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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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자 카드’ 단종 전에 발급 서두르세요
아파트 취득세 낼 예정이라면 롯데다이아몬드 단종 전에 발급
전월실적 없어도 할인·적립 현대 제로에디션2 다음주 사라진다
-신용카드사들이 비용 증가를 이유로 혜택이 많은 카드, 이른바 ‘혜자 카드’들을 계속해서 단종하고 있음. 이달에도 혜자 카드로 알려진 2개 카드가 단종될 예정. 해당 혜택이 각자의 구매 패턴과 겹친다면 단종 전에 발급 신청할 필요. 카드사에서 일종의 ‘단종마케팅’을 하는 거라는 비판도 있지만, 실제로 해당 카드의 혜택이 본인에게 맞는다면 상관없음.
-롯데카드의 롯데 다이아몬드 카드가 오는 19일 단종된다는 소식. 이 카드는 60만원의 고가 연회비에도 불구하고 혜택이 커서 이용자가 많았다는 평가. 특히 취득세 등 일회성으로 고액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활용가치가 높아짐.
-롯데다이아몬드 카드는 연회비가 국내 전용은 59만5000원, 해외겸용(마스터카드)은 60만원. 가족카드 연회비는 면제되지만 일부 서비스 이용이 불가함. 카드 발급을 신청할 때는 리워드 방식에 따라 4개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스카이패스 마일리지형은 사용금액 1500원당 1마일 적립. 아시아나클럽 마일리지형은 1000원당 1마일 적립. 플라이어마일형도 1000원당 1마일. 플라이어마일은 롯데카드가 자체 개발한 여행특화 마일로 항공권 구매, 좌석 승급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음. 단, 타 마일리지와 합산 사용은 안됨. 마지막 L.Point형은 전 가맹점에서 1% 적립 혜택.
-이것만 보면 특별할 것 없는 혜택 같은데, 카드로 결제 가능한 것 중에 국세, 지방세가 있다는 것이 핵심. 만약 집을 매입하고 취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 1000만원을 납부한다면 아시아나클럽 마일리지형 기준으로 1만마일을 적립할 수 있음. 엘포인트형이라면 1000만원의 1%인 10만 포인트가 생기는 것. 8억원 아파트의 취득세는 2000만원에 달해 2만 마일 적립해 인천-도쿄 항공권 정도를 얻을 수 있음. 아파트 관리비, 상품권 구매금액에 대해서도 마일리지와 포인트 적립이 가능.
-또한 60만원 연회비를 내는 카드는 스페셜 기프트를 제공. △호텔멤버십(롯데호텔서울, 플라자, JW메리어트, 파라다이스부산 등) △명품지갑이나 벨트 △15만~20만원 상당 호텔이용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음. 호텔멤버십은 롯데호텔을 예로 들어 객실이용권과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5매를 받거나 뷔페 1인식사권 2매와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6매 중 선택하면 됨.
-특히 항공권을 예약할 때 동반자 무료 항공권(국내, 동남아, 중국, 일본) 또는 본인 좌석 업그레이드(일반→비즈니스), 본인 항공권 50% 할인 중 한 가지를 연 1회 제공받을 수도 있음. 다만 인기 노선인데도 불가능한 곳이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함. 이밖에 공항라운지 이용할 수도 있음. 1년에 한 번 아시아권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이용객이라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연회비를 넘어선다고 볼 수 있음.
-세금을 내고 마일리지를 받는 카드는 BC바로에어플러스 스카이패스도 가능함. 이용금액 1000원당 1스카이패스마일리지(대한항공) 기본 적립. 이용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200마일리지 추가 적립. 단, 보너스 마일리지는 합산 결제금액이 아니라 한번에 100만원을 넘어야 함.
-또한 이 카드로 세금을 내면 기본 마일리지는 적립이 안 되고 보너스 마일리지만 적립해줌. 취득세 1000만원을 결제하면 2000마일만 적립. 각종 세금,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대학등록금 등이 똑같이 기본 마일리지 적립에서 제외됨. BC바로에어플러스 카드는 단종 소식 없음.
-오는 21일엔 현대카드 제로에디션2가 단종될 예정. 20일까지 발급 신청해야 함. 이 카드는 2021년과 2022년 연속 발급 1위를 차지한 인기카드라고 함. ‘제로에디션2’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단종된 후 ‘제로에디션3’가 나올 가능성 있지만, 카드 혜택 부담 때문에 없애는 만큼 새로운 버전이 나와도 혜택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현대카드 제로에디션2 카드는 전월 사용 실적과 상관없이 할인 또는 포인트를 제공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 모든 가맹점에서 결제한 금액의 0.7% 할인. 생활필수영역 사용금액은 1.5% 할인(할인형), 포인트형으로 발급받은 경우엔 1% 적립 또는 생활필수영역 2.5% 적립. 생활필수영역이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할인점과 4대 편의점, 일반음식점, 스타벅스 등 커피전문점, 온라인 간편결제서비스 여기에 대중교통까지 포함.
-할인은 카드결제일에 금액을 차감해서 납부처리되는 청구할인방식. 단 세금이나 아파트 관리비, 도시가스요금 등은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주의해야. 연회비는 국내 전용 1만원. 해외겸용 1만원 추가.
-5000원 이상 결제 시 1000원 미만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주다가 약사들의 부정 결제로 문제가 된 신한더모아카드는 출시 1년만에 일찌감치 단종된 바 있음. 단종 후에도 부정 사용이 만연해 문제가 됐던 것. 이후 혜택을 대폭 줄임. 이처럼 혜자 카드로 분류된 카드는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유념해 필요하다면 그 전에 갈아타는 것이 중요. 별다른 혜택이 없는 카드를 계속 이용해야 할 이유는 없음. 카드도 무료수수료 제공하는 증권사로 갈아타는 것처럼 언제든 바꿀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함.
-최근 카드 이용자들은 전월 이용 실적과 무관한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를 선호하는 편. 신한카드 딥드림, 롯데카드 로카 라이킷 1.2, 삼성카드 아이디 올, 우리카드 카드의정석 에브리원, KB국민카드 위시올 등이 이에 해당함.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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