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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싸움 하는 여야 국회의원, 특권 유지에는 일심동체 2. 정부 "내년부터 의대 입학정원 확대” 3. 미 연준, 기준금리 4연속 동결…파월 “3월 인하 어려울 것” |
최근 국회의원 세비가 인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의정 활동을 하지 않아도 꼬박꼬박 세비를 받아가는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시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요. 오늘 토마토픽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이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헌법이 인정한 특권
헌법상 국회의원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두 가지입니다. 헌법 제 44조와 45조인데요.
-불체포특권 :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됩니다.
-면책특권 :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입법권 보장용 불체포-면책특권
범죄혐의자 옹호용으로 전락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군사독재 시절 입법권을 수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발전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범죄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 방탄용으로 전락했습니다.
-불체포특권 : 최근 사례로는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회기 중인 만큼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로 넘어갔지만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습니다. 검찰은 결국 국회에 열리지 않는 8월에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해 국회 표결 없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 구속했습니다.
-면책특권 : 면책특권을 남용한 사례로는 2019년 ‘5.18 망언’ 사건이 유명합니다. 당시 자유한국당의 김순례·김진태·이종명 의원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는 망언을 해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됐는데요. 당시 경찰은 해당 발언이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발언이어서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혐의가 없어 재판에 넘길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면책특권이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용도로 전락한 겁니다.
200개? 180개?
헤아리기조차 어려운 특권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공식 특권은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의 2개뿐이지만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권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장기표 특권폐지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 특권이 180가지에 달한다고 말했는데요. 국회 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회의원은 명절 휴가비가 414만4380원으로, 연 800만원이 넘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상상하기 힘든 액수인데요. 장 상임대표는 지난해 3월 자신의 SNS에 “국회의원만 명절을 쇠냐. 10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데 명절 휴가비를 또 줘야 하냐”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의원 특권논쟁 최대 화두
또 올린 월급 ‘셀프 인상’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명절 휴가비를 비롯한 돈 문제인데요. 열린국회정보에 따르면 2023년 연봉은 총 1억5426만346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올해 의원들의 연봉은 지난해보다 1.7% 오른 1억5700만원 상당으로, 지난달 20일에 1300만원 상당의 첫 월급이 지급됐습니다. 세부적으로 690만7300이던 일반수당은 707만9900원으로 2.5% 오르는 등 경비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부분에서 급여가 상승했습니다.
9명 보좌관, 각종 지원비
세금 외 추가 특혜들
월급 ‘셀프 인상’도 대다수 국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외에도 보이지 않는 특권들이 산적했습니다. 높은 연봉에도 불구하고 그 외의 여러 지원들이 국민 세금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보좌관 : 우리나라 의원은 9명인 반면 일본은 3명이고 영국, 독일 등 국가도 보좌진은 2~5명에 그칩니다. 이 때문에 현재 국회의원들에게 지출되는 세금은 그대로 묶어두고 국회의원 숫자를 대폭 늘려 특권을 줄이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여 외 지원금 : 사무실 운영비와 소모품 비용, 의원차량 유류비 및 유지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의정안내 문자메시지 발송료, 의원실 업무용 택시, 보좌직원 매식비, 정책현안 현지 출장비 등이 지원됩니다.
-교통편의 재공 : KTX 특실, 비행기 비즈니스석, 인천국제공항·김포공항 귀빈실 등 이용이 자유롭습니다.
-선거기간 후원금 액수 상승 : 1억5000만원이 한도인 후원금이 선거기간 3억원까지 증대되는 게 실질 연봉이 늘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입니다. 월급은 한푼도 쓰지않고 고스란히 자신의 통장으로 가져가고, 기타 필요한 경비는 세금과 후원금으로 충당하는 겁니다.
-출판기념회를 통한 자금수수 가능성 : 출판기념회를 통한 자금수수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조사가 부실한 점이 문제로 꼽혔습니다. 여권에서도 최근 이를 금지하는 정치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공천 장사 : 과거에는 흔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가끔씩 터져나오는 사례인데요.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 때문에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등에 출마하는 기초의원들로부터 공천헌금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달 1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경기도 안산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박순자 전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000만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입법로비 후원금 : 국회의원들은 각종 상임위원회에 소속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와 관련된 여러 기업이나 단체에서 후원금을 입금합니다. 평소 잘보여야 입법 관련 현안이 생겼을 때 청탁을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후원금이 가장 잘 걷히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가장 선호합니다. 반대로 국방위원회와 같이 후원금 받기 힘든 상임위는 모두가 기피합니다.
-선거비용 국고보조 : 국회의원 선거를 할 경우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 거대 양당은 국가로부터 각각 200억원가량을 미리 받아서 선거를 준비합니다. 그래놓고는 선거가 끝나면 선거비용 명세서를 제출하고, 그 비용을 국고에서 보전받습니다. 이중으로 지원을 받는 셈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제가 많다며 관련법 개정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국회는 묵살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행태에 다름 없습니다.
-정당국고보조금 : 1980년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은 정당국고보조금 제도를 신설합니다. 당연히 전두환을 중심으로 뭉친 민주정의당이 그 수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러 최근 10년간 각 정당에 들어간 세금은 연평균 700억원을 넘습니다. 선거가 열리면 더 많은 국고보조금을 챙겨갑니다. 막대한 세금으로 정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다보니 정당 당직자나 국회의원들이 당원이나 시민을 우습게 보는 행태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는 해외에서는 사례가 별로 없는 제도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국고보조금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입법권을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누리는 특권을 줄일리 만무합니다. 이 제도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제소되어 심판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한계 다다른 ‘특권 폐지’ 요구
국힘이 먼저 개혁안을 내다
앞서 언급한 불체포특권의 경우 선거 때마다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남발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우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송부되자 부결을 요청하며 자신의 약속을 스스로 뒤집기도 했습니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기간 세비 반납 △당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보궐선거 무공천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관행 금지 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국회의원 특권 폐지
실현 가능성 있나
국민의힘이 제안한 이러한 안들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국회의원들 스스로 자신이 누리고 있는 특권을 내려놓을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과 행정부는 국회의 견제를 받지만, 국회는 사실상 견제를 받지 않습니다. 국회가 법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지난 2019년 정의당은 2020년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자고 제안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3월 여야의 청년 정치인으로 꾸려진 ‘정치개혁 2050’이 국회의원 세비와 정수를 개선하자고 했지만 역시 묵살당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국회의원 특권 폐지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국회의원 특권 축소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져서 선거 때 특권 축소와 폐지를 약속하는 정치인들을 선출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
📢 브리핑10 🍅←동영상 보기
정부 "내년부터 의대 입학정원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8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필수의료 4대 정책패키지를 공개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이런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며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것"이라고 필수의료 붕괴를 우려했는데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정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패키지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관련기사
민주당 선거제 당원투표 갑론을박
유인태 “천벌 받을 짓”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선거제와 관련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놓고 전체 당원 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당내에서도 찬반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1일 YTN 라디오에서 "지도부가 의견을 모아서 국민들과 당원들을 설득하는 게 올바른 태도"라며 "투표가 과연 올바른지는 조금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같은날 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천벌 받을 짓은 전부 당원 투표를 했다"며 "선거제 약속 뒤집으면 이제 이 대표를 누가 믿겠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반면 정청래 최고위원은 "당원에게 묻는 것이 주권재민 민주주의 헌법정신"이라며 "중요한 정책을 당원에게 묻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5선 친명계 안민석 의원도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당원들의 의견을 묻고 그 의견에 따르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에도 부합한다"며 지지했습니다.☞관련기사
미,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방안 연구
안보보좌관 네타냐후 최측근 회동도
미국 국무부가 가자지구 전쟁 이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안이 가능할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31일(현지시각) 악시오스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처럼 지시했는데요. 미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공존하는 2국가 해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아울러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최측근과 만나 가자 지구 전황 및 인질 석방을 논의했는데요. 그가 만난 사람은 론 더머 이스라엘 전략장관으로 네타냐후 총리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사입니다.☞관련기사
‘군사분계선 일대 북 긴장고조 대비’
일각서는 한반도 전쟁위기설 제기
핵협의그룹(NCG)의 미국 국방부 대표를 맡고 있는 비핀 나랑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각)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에 대해 “한미 양국은 긴밀히 협력해 모든 상황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관련기사 최근 해외언론을 중심으로 한반도 전쟁위기설이 돌고 있는데요. 지난달 미국 미들베리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가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다”고 기고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미얀마 쿠데타 3년
관련국, 잔학행위 규탄
미얀마 쿠데타가 발발한 지 3년째인 1일 우리나라 등 유사 입장국들이 미얀마 군부를 규탄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날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 명의로 군부 정권의 잔학 행위 및 인권 유린을 강하게 규탄하고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미얀마 국민들과 연대해 나갈 뜻을 밝히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미얀마 군부는 지난 2021년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정권을 몰아낸 바 있는데요. 이후 수천명이 구금되고 고문당했으며 공습, 포격 등으로 민간 기반시설이 파괴됐습니다. 260만명 이상의 피난민이 발생하고 1800만명 이상이 곤궁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미 연준, 기준금리 4연속 동결
파월 “3월 인하 어려울 것”
미 연방준비제도가 31일(현지시각) 기준금리를 4연속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배제했지만 3월 인하 가능성도 부정적으로 봤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3월 금리 인하를 확언할 수 없다”며 인하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관련기사 다만 블룸버그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근로자 임금과 일자리 등 각종 고용 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둔화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를 보여주는 지표들로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에 나설 때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관련기사
서울 아파트 '외지인 매입' 비중 역대 최고
'총선' 앞두고 분양 급증
최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3만643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서울 외 타지역 거주자의 매매 비중은 8955건으로 전체 24.6%를 차지했는데요.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최고치입니다. 서울 내 외지인 매입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강북구(36.0%)였으며 관악구(35.2%), 마포구(30.6%), 강동구(29.3%)등의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에 전국 36개 단지, 3만645가구(임대 포함 총 가구수)가 분양에 나섭니다. 이는 2000년 조사 이래 동월 기준 가장 많은 물량으로 관계자는 "3·4월 봄 분양 성수기에 청약홈 개편과 총선 등이 예정돼 건설사들의 분양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라며 "시장 위축에 따른 공급 속도 조절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금력이 있는 대형 건설사 브랜드 단지 위주의 수요 쏠림이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 감소
“삶의 질 높일 수단 필요”
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의 '2023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자료'에 따르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응답 비율은 37.2%로 2014년(42.6%) 대비 5.4%포인트 감소했는데요. 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주거·교육·보건의료·대중교통 등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 만족하는 비율은 감소했다"며 "농촌 쇠퇴와 지역소멸 위기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농촌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해당 조사에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로,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함(41.0%)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습니다.☞관련기사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선고유예"
“교육 목적인 점 고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특수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짜증을 내며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전체 수업은 대체로 피해자를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적 목적 및 의도에 따라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어느 정도의 해를 끼쳤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0.06%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비적용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9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전자출판물 도서정가제 비적용에 반대하는 답변 비율도 49.94%로 팽팽했습니다. 도서정가제 비적용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시장 성장을 위해 규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답변이 53.70%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일반 도서와 특성이 달라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23.39%, 웹툰·웹소설과 같은 신산업에 걸맞게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는 의견은 12.89%였습니다. 도서정가제 비적용에 반대하는 이유는 할인 경쟁이 시작돼 소비자는 할인 콘텐츠만 보게 될 것이라는 답변이 41.42%로 가장 많았고, 도서정가제 적용은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 결정이 나온 사안(28.92%), 작가들에게 들어오는 수익이 줄어 생태계에 악영향(23.04%)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 |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우리나라 해역 연평균 수온 역대 최고치
국립수산과학원은 표층 수온을 관측하기 시작한 1990년 이래 지난해 우리나라 해역의 연평균 수온이 가장 높았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인공위성으로 관측한 우리나라 해역의 표층 수온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연평균 수온은 19.8도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2001∼2020년 평균 수온에 비해 0.6도나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북태평양고기압 확장에 따라 기온이 상승하고 대마난류 수송량 증가로 서태평양의 따듯한 해수가 유입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 |
💡 당신의 생각은?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2ttc를 드립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화를 막기 위해 이른바 '플랫폼 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는 사실상 쿠팡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설문참여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파국 피한 '윤석열·한동훈'…잠재적 불씨에 '전운'
2. 혁신 없이 분열만…뒤숭숭한 민주당
3. 분주해진 제3지대, 양당 체제 균열 낼까 |
1. 파국 피한 '윤석열·한동훈'…잠재적 불씨에 '전운'
키맨: 윤석열(대통령실), 한동훈, 이철규 등 친윤계, 유승민 등 비윤계
▶한동훈
"국회의원이 우리 국민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액수를 세비로 받는 것이 어떤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고, 단순한 고위공직자가 아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직이라 상징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정도 액수를 세비로 받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다.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정도 액수를 받는 것에 대한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공금법카 횡령, 만취음주운전, 혐오 욕설,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토착비리, 성남FC뇌물, 거짓말로 인한 선거법 위반 등등. 각각 비위를 저지르는 사람은 현실 세계에 드물긴 하지만 존재한다. 이 대표가 놀라운 건 이걸 한 사람이 다 했다는 것.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을 공천심사 했다면 절대로 공천 받지 못할 거라고 확신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경율
"당외에서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매일 사퇴 압력을 받고 있어서 언제 말씀을 마무리할지 몰라 보조금 관련 사례를 하나 더 말한다. (이후 정대협 국고보조금 문제제기) 저도 막 나가는 식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문제 제기를 해보면 이건 검찰 수사에서 기소된 바 없다."
"노무현시민센터가 서울과 김해 두 군데 지어졌는데 건축비가 서울이 평당 2100만원, 김해는 1660만원이다. 제가 회계사 생활이 올해로 27년째인데 건설업 관련 회계감사를 해보고 여러 곳으로 서베이를 해봤지만 평당 2100만원짜리 건설비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과연 어떤 식으로 평당 2100만원이 나오는지 아직까지 의문이다."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저분이 저런 걸 하라고 제가 모신 거란 말씀을 드린다. 이번 선거를 소위 86 특권정치 청산이라고 말했는데, 86이라는 사람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수십 년째 운동권 권력으로 끼리끼리 주고받으며 특권정치를 기득권 정치로 계속 해오며 부패해졌기 때문" –한동훈 위원장, 김 비대위원의 발언이 끝난 뒤 이어서 한 발언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조선일보가 어제 아침자 사설에 '납득 안 되는 국회의원 연봉, 평균 가구소득 수준으로 내려야'라는 사설을 내보내자마자, 한동훈 위원장 거의 사설을 그대로 읽으심. 정치 혐오에 기댄 포퓰리즘이란 비판이나 실현 가능성 제로라는 점은 둘째 치고, 우리나라와 같은 고비용 정치구조에서 일단 생계형은 국회 입성을 꿈도 꾸지 말라는 이야기. 한 위원장처럼 지난해 초 기준 재산 44억인 사람 정도는 가능. 언제든 변호사를 할 수 있는 법조인이나 자산가들 위주의 국회가 되기 십상.
한 위원장에게 이런 제안을 한다면 어떤 답을 내놓을지. "검사들이 우리 국민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액수를 월급으로 받는 것이 어떤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단순한 고위공직자가 아니다. 누구보다 청렴 해야 하고 서민의 삶을 이해해야 하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그 정도 액수를 받는 것이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② 김경율의 저격수 본능 다시 발현. 위기에 몰렸으니 자신이 잘 하는 걸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겠다는 것. 딱 두가지, '주가조작'과 '디올백'은 예외. 김경율 스스로 당 안팎의 사퇴 압력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친윤계를 중심으로 다시 고개를 드는 사퇴론에 대한 일종의 항의성 발언으로 보임. 한 위원장도 기다렸다는 듯 "이런 거 하라고 모셨다"고 힘을 실으며 사퇴 압박을 일축하는 모습 연출. 다만 너무 짜고 치는 게 빤히 보여서 살짝 민망.
③ 운동권 청산 프레임 외에 한 위원장이 공들이고 있는 또다른 프레임은 '윤석열-이재명'이 아닌 '한동훈-이재명' 대결 구도. 그를 위해 열심히 이 대표를 비난하고 있는데, 발언 수위가 너무 원색적. 이런 작전은 지지층 결집엔 좋지만 그만큼 자신에 대한 비호감도 역시 키운다는 걸 잘 모르는 듯. 한 위원장도 주가조작-명품백 외에 사법농단 무죄 판결, 고발사주 의혹 등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엔 입을 다물고 있으면서, 남이 차마 대답하지 못하는 부분을 공격할 때는 뭐가 그리 당당하신지. |
2. 혁신 없이 분열만…뒤숭숭한 민주당
키맨: 이재명, 조정식 등 친명계, 비명계, 친문계, 임혁백 공관위원장 등
▶전 당원 투표
"국민투표하면 국민에게 책임 떠넘기는 건가? 국민에게, 당원에게 묻는 것이 주권재민 민주주의 헌법 정신 아닌가? 중요한 정책을 당원에게 묻는 것이 나쁜가? 참 이상한 논리."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당원 투표 간다는 게 제일 불길하다. 과거 서울시장·부산시장 후보를 안낸다는 당헌을 바꿀 때, 위성정당을 만들 때 전 당원 투표를 했다. 천벌 받을 짓은 전부 당원 투표를 해서 하더라.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하고 대표 연설에서까지 해놓고 (자신의 체포 동의안) 부결을 호소한 데 이어 이번에 또 이거(선거제 개혁 약속) 뒤집으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이재명 대표를 누가 믿겠느냐. 신뢰를 잃어버리면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 (이 대표가 좌고우면 하는 게) 아주 징그럽다"고도 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도부가 입장이 있다면 의원총회를 거쳐서 국민들과 당원을 설득하는 게 올바른 태도이지 당원들에게 어떤 게 좋은지라고 묻는 것이 올바른지 의문. 이건지 저건지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내가 조금 손해 보는 쪽이 좋다'라는 게 개인적인 심정" -친명계 좌장격 정성호 의원,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이언주
"저는 민주당 복당을 당으로부터 제안받기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당내 일각(주로 친문86)에서 돌아가며 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어 참으로 당황스럽다. 지나친 인신공격으로 과거의 상처를 들추거나 하는 일은, 나라를 바로 세우고 정권심판에 연합하자는 대의에도, 그 대의를 강조하며 제게 함께 하자고 한 당대표나 당내 인사들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자칫 제가 당내 권력투쟁의 빌미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마저 든다." –이언주 전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이재명 대표가 점점 막장을 향해 달려가는 느낌. 오죽하면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마저 저런 공개적인 발언을 내놓을까 싶음. 이 대표는 당의 원로인 유인태 전 의원의 쓴소리를 새겨 들어야. 당내 의원 절반의 반발, 민주당에 우군인 진보-개혁 진영과 소수정당들의 요구,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거듭 약속했던 공약을 또 당원투표라는 방어막을 이용해 무시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 정청래 등 강경파를 등에 업고 폭주하는 이재명 대표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어쩌면 한동훈일 수도.
② 이언주 전 의원의 복당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란은 민주당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 되는 것도 없고, 정리해주는 리더십도 없고, 친명-비명-친문 등 전선이 여러 갈래로 얽혀 내부 싸움질만 하는 행태가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음. 친명이 전화해서 오라고 하고, 친문은 과거 감정으로 반대하고, 그래서 다시 지도부는 말을 바꾼 채 입을 닫고, 이 문제로 또 친명-친문 감정싸움 벌이고. 비생산적 에너지 소모의 무한반복. 이게 뭐하는 건지. |
3. 분주해진 제3지대, 양당 체제 균열 낼까
키워드: 이준석(개혁신당), 이낙연, 원칙과상식, 양향자(한국의희망), 금태섭-류호정(새로운선택), 김종인
▶이준석
"(개혁미래당을 겨냥해) 지금은 그냥 거기도 윤핵관이랑 다를 바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개혁미래당에 굉장히 실망했다. 이분들이 대안을 놓고 '우리의 교통 복지 공약은 이것이다', '우리의 병력수급 정책은 이것이다' 이러는 게 아니다. 그분들 방송 나오면 이준석 이야기밖에 안 한다. 왜 거기 와서 ‘이준석 때문에 통합이 안 된다’ ‘이준석의 교통 공약이 어떻다’라며 이준석 대책위를 하고 있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전남 순천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응천
"(이준석 대표가 빅텐트에 참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 대표가 말로는 가끔씩 '저거 뭐지'라고는 하지만 내심은 한다. 어쨌든 지금 (민주당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거의 100% 가는 것 같다. (3개의) 권역별 15~17석 정도 (비례 의석 수가) 된다. 15석이라 치면 1석 얻으려면 한 7% 정도는 받아야 된다. 어느 쪽이건 갈라져서 7%를 받을 수 있겠느냐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으니), 아마 (빅텐트를) 생각하게 될 것" –개혁미래당 설립 중인 조응천 의원,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유승희 탈당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지도부와 다른 의견을 거리낌없이 말할 수 있던 당내 민주주의 전통이 무너져내렸다. 특정인의 사당이 되고 말았다. 방탄에 집중하다 보니 윤석열 정부 국정 실패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주요 정책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 제3지대에서 진짜 민주당을 만드는데 앞장서 나선 분들이 있어 이분들의 노력에 동참하고자 한다." –유승희 전 의원, 탈당 기자회견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제3지대 주도권 확보를 위해 연일 발언 수위를 높이는 이준석 대표가 이젠 약간 선을 넘고 있는 느낌. 한동훈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엇갈린 이후 부쩍 신경질적 반응도 잦아지고 있음. 날카로운 말이 나오는 상황을 보면, 대부분 이준석 개인에 대한 외부 비판에 반응하는 경우. 그만큼 광야로 나온 자신의 선택에 많이 초조해 하고 있다는 방증. 한동훈이 자신의 특화 영역을 빼앗아 가는 중이고, 유승민은 자신의 손을 놓아 버렸으며, 이제 이재명마저 병립형 회귀로 3지대 운신의 폭을 좁힌다면 이 대표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몰리는 형국. 물론 총선까지 시간은 충분하니, 돌파구가 한 번을 열리지 않을까 전망.
② 유승희 전 의원은 민주당에서 3선을 했으나, 지난 총선 때 성북갑 공천에서 탈락한 뒤 불공정 경선 의혹을 제기한 바 있음. 이를 이유로 지난해 말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검증에서 부적격 판정. 탈당 뒤엔 이낙연 신당행 선언. 눈에 띄는 관전 포인트가 몇가지 있음. 1)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 2) 당원 300명을 끌고 동반 탈당했는데, 성북갑에서 오래 정치를 한 터줏대감이라, 출마하면 당선은 안되더라도 당락의 변수는 될 수 있다는 점. 3) 친명 인사인데도 검증에서 부적격 판정. 상대는 친문 초선 김영배. 민주당에서 논란이 벌어지는 것과는 반대로 친문과 대립한 친명 인사가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례. 당시 이런 건 전혀 뉴스가 되지 않았는데, 이번엔 '원조 친명마저 탈당', '친명 1호 탈당'이라는 보도 쏟아져. 이재명 대표가 진짜 언론에 인기가 없긴 없나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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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불 뿜은 배당주
이익 증가로 배당금 증액…주총 후 배당이 안전판 역할
작년 채권 교체 매매…올해 투자이익 증가 예상
-2월 첫날 증시에서는 금융주들이 대폭발. 은행, 보험, 증권이 동반 급등하는 경우는 흔치 않아. 최근 증시에서 정부의 ‘저PBR주’ 정책 수혜주 찾기가 금융주로 옮겨온 것으로 해석됨. 인기와 테마는 오래가지 않겠지만 안정적인 우량 종목은 다시 한 번 주목받을 기회.
-이날 삼성화재도 9.66% 급등하며 28만9500원에 마감. 다른 금융주들과 동반상승해 삼성화재만 돋보인 건 아니지만 눈여겨볼 필요 있음. 일단 매수 창구 상위에 외국계 증권사들이 대거 포진. 외국인 투자자들이 모처럼 7만8000주 이상을 순매수. 사흘 연속 순매수를 이어감. 어제까진 기관들도 동반 매수했음. 외국인이 하루에 삼성화재를 7만주, 7만주는커녕 5만주 이상 매수한 날은 지난해 단 하루도 없었음.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7월 중에 5만주, 3월 중에 7만4000주를 순매수한 날이 각각 하루씩 있음. 외국인은 삼성화재 우선주도 2만2000주를 순매수하며 나흘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음.
-이번 상승으로 삼성화재 주가는 30만원에 다가섬. 이 가격은 2019년 상반기까지 수년간 횡보했던 가격대. 지난 5년간 20만원대에서 거래됐으나 옛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또한 2015년에 기록한 사상 최고가 33만원도 가시권에 들어옴.
-삼성화재의 강세를 유지하는 데는 배당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삼성화재는 이번 결산 배당으로 보통주 1만6000원, 우선주 1만6005원의 배당금 지급을 결정함. 지난해 1만3800원 배당에서 대폭 증액한 것. 2020년 결산 배당금이 주당 8800원이므로 불과 3년만에 2배 가까이 불어난 것. 배당총액은 6801억원. 배당투자용으로 이만한 종목을 찾기 어려울 정도.
-우선주는 액면가의 1%를 더 배당하도록 규정됨. 액면가가 500원이다 보니 1만6000원 주면서 5원 더 주는 이상한 모양새. 하지만 우선주 주가가 낮아서 배당수익률은 보통주(6.5%)보다 월등하게 높게(8.6%) 산출됨.
-지난해 매출액은 20조7929억원으로 전년보다 19.4% 감소함. 그러나 영업이익이 1조6061억원에서 2조3573억원으로 46.8%나 증가. 당기순이익도 1조8216억원으로 41.9% 증가. 배당성향이 37%에 달함. 순이익의 3분의 1을 배당하겠다는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
-삼성화재는 지난해 12월 배당기준일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을 공시함. 배당기준일을 정기주총 이후로 정하고 그 기준일을 확정하기 2주 전에 공고할 예정. 따라서 1주당 배당금은 발표됐지만 아직 배당받을 자격은 살아 있음. 배당기준일의 2영업일 전까지만 매수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음. 오늘 삼성화재가 급등했는데 오늘 종가 28만9500원에 매수해도 5.5%의 시가배당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상황. 삼성화재 우선주의 경우엔 20만3000원이므로 7.88%의 배당수익률이 예상됨.
-이처럼 높은 배당수익률이 예상되기 때문에 증시가 약세로 돌아서더라도 배당금 기준일 전까지는 주가 하락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과거 배당기준일이 연말이었을 때는 배당금을 모르는 상태에서 기대감만으로도 배당이 어느 정도 안전판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욱 확실한 안전판이 생긴 것.
-보험회사는 보유 채권이 많아 금리 변동의 영향이 큰 편. 삼성화재는 지난해 3~4분기 채권 교체매매를 단행. 시장금리가 높을 때 기존의 저금리 채권을 고금리 채권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단기적으론 매매손실을 감수하는 대신 금리가 하락할 경우 중장기 투자이익이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함. 올해는 투자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물론 손해보험의 핵심은 장기보험 판매인데 마진 높은 신상품이 확대되고 있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됨.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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