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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얀마 쿠데타 3년, 양곤의 봄은 오는가? 2. 이재명 "윤 정권 폭주 막는 선거 되길"…국민의힘 “국회를 폭주의 장으로 만들어” 3. 바이든, 플로리다서 기금모금…시진핑, ‘미 대선 개입 안해’ |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치를 내쫓고 정권을 잡은지 3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미얀마는 내전으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반군이 기세를 잡았다고는 했지만 수도 양곤을 포함한 대도시는 여전히 군부가 쥐고 있습니다. 양곤의 봄은 과연 올까요? 오늘 토마토Pick은 미얀마 쿠데타와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영국의 식민지배
분열된 미얀마
우선 이번 쿠데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 미얀마의 역사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얀마는 버마족이 70%, 소수민족이 30%로 구성돼 있는데요. 소수민족 수만 135개에 달해 이전부터 버마족과 소수민족 내 갈등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영국이 1886년 이후 미얀마를 식민지배하기 시작하면서 국경선을 임의대로 긋고, 버마민족과 소수민족을 강제로 통합시켰죠. 또 영국은 미얀마를 쌀 생산기지로 만들기 위해 인도계 로힝야족을 미얀마로 이주시키고, 토착민의 땅을 뺏어 로힝야족에게 나눠줬는데요. 이로 인해 기존 원주민들의 분노를 사게됩니다. 또한 미얀마 대부분의 종족이 불교를 믿는 상황에서 로힝야족은 이슬람교를 믿는 점도 갈등을 키운 요소였죠. 뿐만 아니라 영국은 미얀마를 쉽게 지배하기 위해 소수민족 간 갈등을 조장해 싸움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미얀마의 국부' 아웅산 등장
암살 이후 군부독재정권 수립
이런 와중에 '미얀마의 국부'라 불리는 아웅산 장군이 등장하는데요. 아웅산 장군은 소수 민족 지도자들과 협상, '소수민족에 대한 평등한 대우'를 핵심으로 하는 역사적인 ‘팡롱 협정’을 체결하고, 영국으로부터 버마 연방 독립 약속을 받아냅니다. 하지만 1947년 7월 암살당하면서 미얀마는 다시 혼란 정국에 빠집니다. 이후 미얀마는 버마족과 소수민족 간 갈등, 정당간 대립 등으로 내전상태에 접어들었는데요. 이를 명분으로 네 윈 장군은 1962년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미얀마 군부는 영국처럼 버마족과 다른 소수민족을 이간질 해 내전을 일으키도록 부추겼는데요. 이는 군사독재를 합리화시켜 주는 명분이 됐습니다. 국민들이 내전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라면 군대의 힘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여러 역사적 사건이 있었지만 2015년 11월 아웅산 장군의 딸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이 자유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기 전까지 무려 50여년 넘게 군정이 유지됐습니다.
딸 아웅산, 50년 군정 종식
모든 권력은 여전히 군부 손에
아웅산 수치는 2015년 총선 이후 국가고문에 취임하며 사실상 미얀바의 수반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군부의 힘은 막강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군이 상원과 하원을 포함해 국회의원 25%를 지명할 수 있습니다.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75%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군의 동의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 군은 대통령 후보 3인 중 한 명을 추천할 수 있고, 국방, 내무, 국경개발 등 3개 부처 장관직은 군인이 맡도록 돼 있습니다. 또 미얀마 군통수권자는 대통령이 아닌 참모총장으로, 참모총장은 군 스스로 선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사실상 따라서 아무리 문민정부가 들어섰더라도 실질적인 권력은 군이 계속 휘둘렀습니다. 수치 고문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군부 권력 뺏는 개헌 추진하자
군부, 아웅산 몰아내고 쿠데타
그렇게 군부와 수치 고문의 위태로운 동행은 계속됐고, 5년 후인 2020년 11월 미얀마 총 선거가 치뤄졌는데요. 미얀마 군부의 반민주적인 행태, 부정부패 등에 지친 미얀마인들은 수치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에 선거 가능한 75% 의석 중 무려 83.2%를 몰아주면서 전체 의석의 62.4%를 확보하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민족동맹은 독자적으로 정부를 구성할 권리가 생겼고 미얀마 정부는 이 힘을 바탕으로 1월 5일, 군부에게 25%의 의회 의석을 할당해주는 헌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군부는 이를 거부하고 이번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2021년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군부는 정부와 의회를 해산하고 수치 고문을 연금하기에 이릅니다. 경찰마저도 군부 산하에 있는지라 미얀마 정부는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정권을 넘겨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관련기사
점점 늘어나는 사망자
또 미뤄진 총선
군부는 미얀마를 장악한 뒤 반대 세력을 폭력으로 진압해왔는데요. 반군부 세력이자 민주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 산하 시민방위군(PDF)과 각 지역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의 저항이 거센 지역에 무차별 공습을 가했고, 반군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는 민간인 주택에 불을 질러 마을을 초토화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쿠데타 발생 후 3년이 지난 현재 미얀마에서는 약 200만명에 달하는 난민이 발생했으며 약 4000명 이상이 살해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관련기사 또 군부는 2022년 비상사태를 종료하고 총선을 통해 민간에 정권을 이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그 약속을 어기고 무려 4차례 비상사태를 연장해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2024년에도 총선을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시점은 알리지 않았습니다.☞관련기사
3년 만에 흔들리는 군정
반군 기세 잡나?
철옹성같던 미얀마 군정이 쿠데타 3년째가 되자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반군의 기세가 등등하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10월 말부터 소수민족 반군이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미얀마 군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미얀마민족민주동맹군(중국계 소수민족), 타앙민족해방군(타앙족), 아라칸군(라카인족) 이른바 '삼형제동맹'은 미얀마 북부 주요 접경도시인 라우카이를 완전히 탈환했습니다. 수치 고문을 따르던 이들이 만든 민족통합정부와 시민방위군도 이들의 공세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다른 여타 반군들의 활약까지 합치면 지금까지 8,000㎢ 넘는 지역에서 300곳 이상의 전초기지가 동맹군 손에 넘어갔습니다. 포병 시스템 등 핵심 군사시설도 반군에 점령됐다고 알려졌습니다.수도 양곤이나 네피도, 만달레이 등 주요 도시는 아직 군부 통제 하에 있지만 반군이 탈환한 국경도시는 중국-미얀마 무역의 중심지로 돈이 모이는 곳입니다. 미국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의 리처드 홀시는 “미얀마 군부가 수십년 동안 전장에서 겪은 난관 중 가장 어려운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관련기사
아웅산 장군의 꿈
미뤄진 미얀마의 봄은 언제?
2016년 아웅산 수치 민주정부는 모든 반군 세력을 아우르는 평화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수치 고문은 부친인 아웅산 장군이 1947년 소수민족 대표들과 체결했던 '팡롱 협정'을 되살린다는 의미로, 이 회의에 '21세기 팡롱'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는데요. 20여 개의 미얀마 주요 민족 중 17개 민족대표가 참석한 이 협상은 2016년 8월부터 2019년 까지 지속되었는데 협상의 주요 고비마다 현재의 미얀마 군부 최고 지도자인 민 아웅 흘라잉이 방해했습니다. 군부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수민족을 모두 갈라놔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소수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군은 최종 목표로 ‘자치권 확보’를 꼽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는 '군부 타도’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1948년 영국 식민지배에서 미얀마가 벗어난 이후에도 소수민족들은 줄곧 군부의 탄압을 받았다는 점에서, 군정을 완전히 뿌리 뽑지 못하면, 탄압의 역사가 되풀이될 거라는 겁니다. 만일 내전에서 반군이 승리한다면 미얀마 국민은 1947년 아웅산이 구상했던 진정한 연방국가가 70여년 만에 탄생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미얀마의 봄은 과연 올까요? |
📢 브리핑10 🍅←동영상 보기
이재명 "윤 정권 폭주 막는 선거 되길"
국민의힘 “국회를 폭주의 장으로 만들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오는 4·10 총선에 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모두가 동의하지만 사실 야당 역할을 집행 권한이 없기에 본질적으로 여당 견제가 주된 역할일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의 퇴행과 폭주를 막는 선거"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어 "(선거의) 목표는 1당이 되는 것이고 최대로 목표치를 올린다면 151석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에는 협치 합의 논의 같은 여야가 함께할 단어조차 없었다"며 "윤석열 정부를 향한 날 선 비판과 비난만 가득했다"고 지적했는데요. 대변인은 이어 "국회를 폭주의 장으로 만들고, 우리 사회를 극단의 정치로 몰며 분열을 일으킨 데 대한 민주당의 자성의 목소리는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비전대화 협의체' 회의 또 미뤄져
이준석-이낙연 이견 팽팽
지난달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혁신당과 가칭 새로운미래·미래대연합이 합의한 비전대화 협의체 첫 회의가 전달 30일에 이어 추가로 연기됐습니다. 비전대화 협의체는 거대 양당을 나온 제3지대 세력들이 공통의 정체성을 확보해 합당·연대로 나아가기 위한 기구로 해석되는데요. 그러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전대화가 중단된 사유 중 하나로는 새로운미래와 미래대연합의 개혁미래당 공동 창당 선언이 우선 꼽히는데요. 앞서 개혁신당 측은 새로운미래와 미래대연합이 공동창당을 선언한 만큼 양자 간 협의로 개편돼야 한다는 입장을, 개혁미래당 측은 공동 창당을 선언할 당시 비전대화를 3자 간 대화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바이든, 플로리다서 기금모금
시진핑, ‘미 대선 개입 안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본거지로 꼽히는 플로리다에서 기금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각) 플로리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패배자”라고 비판했는데요. 또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번에 패배한 대통령이 된 이유는 바로 여러분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다시 그를 패배자로 만들려는 이유도 바로 여러분”이라고 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CNN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1월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선에 개입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푸틴 방북시 무기 공급 확대 우려’
러, 전쟁중에도 경제성장률 2.6%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북할 경우 무기 공급이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우크라이나에서 나왔습니다. 인테르팍스 우크라이나의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 정보국(GUR)의 키릴로 부다노우 국장이 이같이 밝혔는데요.☞관련기사 한편, 국제통화기금(IMF)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2.6%로 지난해 10월 전망치인 1.1%보다 2배가 넘었습니다. 피에르 올리비에 고린차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러시아의 ‘전쟁 경제’에서 정부 지출에 의한 강력한 부양책 덕분으로 봤습니다.☞관련기사
가자지구 건물 61% 파괴
하마스 ‘6주 휴전안 검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가자지구 전체 건물의 50~61%가 파괴됐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위성 사진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14만4000~17만5000채 건물이 손상되거나 파괴됐다고 분석했습니다.☞관련기사 전쟁 장기화로 하마스도 휴전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6주일 간의 휴전,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을 골자로 한 휴전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나는 수천 명의 테러범을 풀어줄 생각이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습니다.☞관련기사
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IAEA, ‘국제안전기준 부합’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재차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8월 개시된 방류작업이 계획대로 시행되는지 검증하기 위해 10월 현장을 방문해 검증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지난 7월 IAEA가 발표한 포괄 보고서의 내용과 대동소이한데요. 당시 포괄 보고서에도 “도쿄전력이 계획하고 평가한 바와 같이 오염수를 통제하고 점진적으로 바다에 방류할 경우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한국, 사우디에 가까스로 승리
8강서 호주와 붙는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16강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가까스로 승리하면서 8강에 진출했습니다. 한국은 지난달 31일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사우디와의 대회 16강전에서 연장전까지 1-1로 비긴 뒤 승부차기 끝에 4-2로 이겼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조별리그 내내 부진하던 공격수 조규성이 패색이 짙던 후반 막판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승부차기에서는 골키퍼 조현우가 사우디 3번과 4번 키커의 공을 잇따라 막아내며 8강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한편 한국은 호주와 오는 3일 오전 0시30분 카타르 알와크라의 알 자누브 스타디움에서 격돌합니다.☞관련기사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환급
오는 5일부터 시행
고금리에 고통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환급이 오는 5일부터 실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은행권 이자환급, 2금융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확대 등을 담은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은행권이 고금리로 거둔 역대급 이자이익을 자영업자·소상공인과 나누기 위해 추진된 상생금융 시즌2에 따른 것입니다. 은행권은 약 188만명에 1조5000억원을,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40만명에 3000억원을 돌려주게 됩니다.☞관련기사
'신림 흉기난동' 조선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했으며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모방·유사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22세 남성을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다 살인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2.33% "개혁미래당, 개혁신당 의식한 작명"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261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같은달 31일까지 정치현안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임시 당명에 불과하다"는 답변 비율은 47.67%였습니다. 오세훈 서울 시장이 기후동행카드를 시범 도입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 53.49%가 "서울공화국을 부추길 수 있는 정책"이라고 답했으며 "비용도 할인하고 환경도 지키는 아이디어"라는 의견은 46.51%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평가에 대해서는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31.01%, ‘매우 잘못하고 있다’ 30.62%로 부정평가는 61.63%였습니다. 한편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24.42%, ‘매우 잘하고 있다’ 7.75%로 긍정평가는 32.17%입니다.☞관련기사 | | |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시베리아 호랑이' 마을 습격 급증
원인은 '서식지 파괴' 추정
지난달 28일(현지시각)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최근 다수의 러시아인이 '백두산 호랑이'로 불리는 시베리아 호랑이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하바롭스크 동부에서 주민과 반려동물이 백두산 호랑이에게 물려 숨졌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해당 지역 당국은 호랑이가 마을로 들어온 사례가 약 300건에 이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호랑이들의 습격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시베리아 호랑이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에 오른 멸종위기종으로 개체 중 90%는 러시아 등지에서 서식 중입니다.☞관련기사 | |
💡 당신의 생각은?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2ttc를 드립니다. 최근 한글이 전혀 없는 외국어 메뉴판, 간판이나 가격을 엔화로 표기한 엔화 메뉴판 등이 늘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매장의 컨셉이니 문제가 없다고 보는 측과 고객이 보기에 혼동이 생길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대립하는 것인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설문참여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파국 피한 '윤석열·한동훈'…잠재적 불씨에 '전운'
2. 혁신 없이 분열만…뒤숭숭한 민주당
3. 분주해진 제3지대, 양당 체제 균열 낼까 |
1. 파국 피한 '윤석열·한동훈'…잠재적 불씨에 '전운'
키맨: 윤석열(대통령실), 한동훈, 이철규 등 친윤계, 유승민 등 비윤계
▶한동훈
"86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은 시대정신이다. (86 운동권 정치인들은)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오는 4·10 총선에서도 살아남아서 권력을 향유하고자 혈안이 됐다. 86 운동권 특권 세력을 대체할 훌륭한 인물들을 내세워 그들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우리 정치의 중심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운동권 정치 세력의 역사적 평가' 토론회 축사에서
▶윤희숙
"운동권은 이미 탱자가 됐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탱자부대장이다. 586 운동권은 시대적인 유효성을 다했다. 조국 사태 때 그 유효성을 완전히 검증받았다고 생각한다. 능력과 의지도 별로 없고 시대를 읽지도 못하고 도덕성도 없다." –윤희숙 전 의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권영세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공천을 하는 것은 공관위이지 당 비대위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언론에서 봤지만 맞는 이야기다. 한 위원장 입장에서는 일부 부각되는 인물들에 대해 조금 이야기를 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마치 다 된 것처럼 하는 부분은 좀 과하다. 그런 부분은, 우리 정제된 이야기를 하는 한 위원장인데,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좀 과하다는 소리가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유승민 활용론
"그분(유 전 의원이)이 '불출마'란 표현을 쓰지 않은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매우 험지에, 승률이 거의 없는 곳에 가겠다'는 생각을 본인이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다. 한참 전부터 전해 들었다." -윤희숙 전 의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유 전 의원이) 대구·경북(TK) 아들에 대한 소위 애정 그게 굉장히 무한하셔서 TK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렇다면 지금도 혹시 그게 유효하다면 결국 수도권 출마는 안 하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든다." -이혜훈 전 의원, KBS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권 데뷔 일성으로 강조했던 86운동권 청산론이 이번 총선의 유효한 프레임이 되어 가는 건 확실. 한 위원장이 사천 논란을 빚은 원희룡-김경율-윤희숙 3인방을 앞세워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 누가 뭐래도 공천은 내가 한다는 각인 효과를 거두는 한편, 3인방을 활용해 운동권 청산론을 확실한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로 만들고 있는 셈. 용산의 반발로 입과 발이 묶여 있는 김경율 비대위원을 대신해 윤희숙 전 의원이 그 화려한 '말빨'을 앞세워 맹활약 중.
② 윤석열의 대리인으로서 언론 주목도가 너무 커져버린 이철규 의원을 대신해, 백전노장 권영세 의원이 나서는 게 아닌가 싶음. 용산의 심중을 전하고 당내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 즉 이철규를 대신하는 한동훈 견제용 중진 역할 정도. 이날 발언도 "공천 과정에 한 위원장이 참여한다고 해도, 결국 키는 공관위가 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 위원장에게 일종의 경고를 보낸 셈. 향후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용산과 한 위원장 둘 중 어느 쪽으로 기울지 매우 궁금해지는 대목.
③ 국민의힘으로선 수도권 돌파구 마련을 위해 유승민 전 의원 활용이 매우 절박한 상황.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 외에 격전을 벌여야 하는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유승민의 역할을 기대. 윤희숙 의원 발언 등에 비춰봐도 한동훈 위원장이 유승민에게 손을 내밀 가능성이 있어 보임. 다만 용산이 유승민을 비토하고 있기 때문에, 유승민 자체가 또 한번의 윤-한 갈등 요소가 될 수도 있음. |
2. 혁신 없이 분열만…뒤숭숭한 민주당
키맨: 이재명, 조정식 등 친명계, 비명계, 친문계, 임혁백 공관위원장 등
▶이재명
"대한민국이 ‘민생·전쟁·저출생·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4대 위기에 처했다. 4대 위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위기를 수습해야 할 정부가 위기를 만들어왔고, 위기를 위기라 인식하지 못하는 것. 한반도 평화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남북 간 핫라인과 북방외교를 되살려야 한다. 저출생 문제 해결책으로는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해 ‘분할목돈지원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한다.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도 만들어야 한다.”
“(비례대표 선출 문제 관련 질문을 받고) 많은 분이 관심 가지는 사안이다. 어쩌면 이해관계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서 신중하게 의견 수렴 중이다. 길지 않은 시간에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 대화할 시간이 있을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평가
"혹시나 했지만 이번에도 일방통행이었다. 이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에는 '협치' '합의' '논의' 같은 여야가 함께할 단어조차 없었다. 남 탓과 비난에 열을 올리더니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비례대표 선거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정해졌느냐. 당내 공천 갈등을 바라보는 국민의 우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다. 알맹이 없는 말 잔치보다 우리는 이재명 대표 앞에 놓인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다." –박정하 국민의힘 대변인, 이 대표 회견 내용에 대한 논평에서
▶홍익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4월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로 나가지 않을 것. , 비례대표가 어느 방식으로 결정되든 우리 당에선 매우 개방적이고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비례대표 선출 방식 결정, 분명한 것은 이재명 대표는 비례대표로 가지 않겠다고 말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2월 국회 내에 처리하는 것이 어떨지 고민하고 있다. 재협상은 해보겠지만 여당이 기존의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면 실질적 진전이 있기 어려울 것. 재의결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생각. ('쌍특검' 법안을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함께 재의결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하게 되면 같이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예상대로 주목을 확 끌 수 있는 킬링 컨텐츠는 없는 밋밋한 기자회견. 전날 의원총회가 없었기 때문에 회견에서 선거제 관련 입장 표명이 없을 거란 전망이 많았지만, 그래도 이 정도일 줄은.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백화점식 회견 느낌에 야당 대표의 회견으로서도 별 임팩트가 없음. 리더가 결정을 자꾸 늦추는 건 그 자체로 실패. 비례대표 선출 방식만 하더라도 예전 사례를 거론하며 시간을 끌 게 아니라, 빨리 결정해서 맞을 매는 미리 맞고, 다른 프레임을 짜는 게 나았을 것. 이젠 어느 쪽으로 결정을 내리더라도 좌고우면, 갈팡질팡이라는 비판 한가지를 더 받게 되는 상황.
② 이 대표의 회견이 아무리 맹탕이어도, 국민의힘이 공식 논평에서 '일방통행', '협치나 합의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 등의 평가를 내는 것은 실소를 금치 못할 일. 취임 뒤 일방통행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협치라는 단어를 꺼낸 적이 있는지, 한동훈 위원장이 민주당을 향해 퍼붓고 있는 발언 수위를 알면서, 과연 어떤 합의를 기대할 수 있는지 의문. 점잖고 합리적이라고 평가를 받는 박정하 대변인도 논평을 읽으며 어쩌면 속으론 손발이 약간 오그라들었을 수도.
③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 비례로 출마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 전날 비례로 출마하려는 게 아니냐는 한동훈 위원장의 공격을 방어하는 성격. 하지만 비례 나가는 거 아니다라고 나서서 선을 긋는 장면에서 "병립형으로 돌아가더라도 난 비례 안 나간다니까!"라는 뉘앙스가 느껴짐. 어쩐지 이 대표와 당 지도부가 권역별-병립형으로 기운 게 아닌가 싶은 느낌적인 느낌이. |
3. 분주해진 제3지대, 양당 체제 균열 낼까
키워드: 이준석(개혁신당), 이낙연, 원칙과상식, 양향자(한국의희망), 금태섭-류호정(새로운선택), 김종인
▶캡사이신 vs 콜레스테롤
"이준석 신당을 보면 캡사이신 범벅이 된 음식을 보는 것 같다. 캡사이신 신당. 논란이 되고 관심은 끌어야 하니 자극적인 매운 양념인 캡사이신을 뿌리다가 너무 과해 범벅이 됐다. 이제는 못 먹는 음식이 된 것."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한국 정치에 큰 스트레스만 안겨주는 장 전 위원 같은 분들 덕분에 맛있게 매운 개혁신당이 각광받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최고위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심 외면하고 대통령에게만 조아리며 우리 사회에 해악만 끼치는 정치 콜레스테롤들이 말을 하고 있다. 나는 우리 당의 매운맛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지금 민심의 분노는 캡사이신을 넘어 핵폭탄 마라맛도 성에 차지 않는다."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낙연 vs 박지원
"공천에 눈이 멀어 양지로 가서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려는 분이 보여주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충심이 눈물겹다. 이 전 대표가 안정적인 당을 떠나 이런 도전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민주당에 있는 진짜 웬수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비난해야 할 것" –이낙연 전 대표 측근, 전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이 전 대표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 언론과 통화에서
"저 웬수 이낙연이 분당을 해버리니까. 이낙연 개혁미래당이 민주당 표를 갉아 먹는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의 표는 또 이준석, 개혁신당이 갉아먹기 때문에., 지금은 2대2. 다시 말해서 1대1이 된 거예요. 결국 민주당을 떨어뜨리게 하는 윤석열 도우미 역할로 끝날 것" –박지원 전 국정원장, MBN 유튜브 '지하세계-나는 정치인이다'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개혁신당을 캡사이신에 비유한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되려 콜레스테롤이 되어 집중포화를 당함. 젊은 장예찬은 당내에서 이준석 저격수로 자리매김하려고 무던히 노력하는데, 수사나 논리 측면에서 빈번하게 판정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음. 하지만 이번엔 개혁신당이 장 전 최고위원의 충고를 잘 새겨들을 필요. 매운 맛은 자극적이고 매력적이긴 하지만 중독성이 너무 강함. 자극적 정책에 자꾸 골몰하다 보면 중독도 되고 건강을 해치게 됨.
② DJ에게서 정치를 배운 박지원은 말을 매우 단순하고 쉽게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해 언급. 어떤 프레임을 짜거나 낙인을 찍는 데 효과적. 박지원은 앞으로 이낙연을 향해 계속해서 "민주당 후보 떨어뜨리는 윤석열 도우미"라고 집요하게 공격할 것. 꽃길만 걸었던 이낙연으로선 이 프레임을 빠져나오기가 매우 힘들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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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요지부동' 일산…특별법·GTX-A 호재에 재건축 기대감↑
일산 강촌·백마 아파트 재건축 주민설명회 성황
1기신도시특별법 적용…안전진단 면제·높은 대지지분 강점
늘어난 공사비…일반분양가 국평 10억 예상
GTX-A 개통시기 관건…매매가 상승 장밋빛 희망 경계
<편집자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2월1일부터 3월12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갑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도 불리는 해당 법안이 오는 4월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경기도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생활 기반 여건이 잘 조성된 신도시가 천지개벽하면 전체 부동산 시장에도 큰 변화가 생기겠지만 아무래도 지금은 침체된 시장에 눌려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럴 때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곳들의 분위기를 미리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일산을 시작으로 1기 신도시들의 정비사업 현황과 주요 단지 등을 짚어보고 향후 시장을 전망하는 기사를 5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1기 신도시 중 가장 집값 상승세가 저조했던 경기도 고양시 일산이 오는 4월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기대감 고조.
-13일 일산동구의 한 교회에서 열린 일산 강촌1·2, 백마1·2 단지 통합재건축 주민설명회에 1500명 이상 참석자가 몰리며 일산지역 정비사업에 대한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특히 해당 설명회에는 삼성물산이 최신 주거 트렌드를 소개하고 준비회 목적으로 래미안 영상을 상영하면서 일산 최초의 래미안 아파트 단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짐. 해당 구역은 4개 단지가 통합 재건축을 진행하는 곳으로 총 2909가구, 평균 용적률은 186%으로 재건축을 통해 약 4500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
-1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은 △일산 169% △분당 184%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로 일산이 가장 낮음. 특별법 시행 시 주거지역 평균 용적률을 기존보다 100%포인트 내외로 상향하고, 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면 최대 500%까지 부여 가능. 대지지분이 크고 용적률이 200% 안팎인 준주거지역 내 아파트들은 사업성 확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됨.
-강촌1·2, 백마1·2 단지는 대지지분이 72㎡(22평)로 큰 편. 다른 1기 신도시의 대지지분이 8~18평인 것을 감안하면 대지지분이 커서 조합원 분담금이 적은 것도 강점. 여기에 지난 1월 10일에 나온 부동산 대책 중 안전진단 면제, 3호선 백마역 역세권인 것도 장점.
-해당 단지 외에도 후곡마을 3·4·10·15단지처럼 일산에서는 여러 단지가 모여 통합재건축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통합재건축은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수익성을 높이고 시공사 선정 협상 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장점 있음. 반면 다양한 이권을 가진 이들의 집합체다 보니 시공사-조합, 조합-조합 간 갈등 사례도 심심찮게 발생하는 등 리스크도 적지 않은 편.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등에 따르면 일산 강촌동아의 경우 지난해 전용면적 84㎡ 기준 5억원 후반대에 거래되던 것이 이번 달 5000여만원 상승한 6억4000만원에 매매. 다만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실제 매수 문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함.
-문제는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재건축 일반 분양가가 국평 1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음. 일산 아파트 일반분양가가 10억원일 경우 향후 부동산 시장 변동을 감안해도 비싸다는 인식이 있음.
-다만 일산지역 신축아파트 시세를 살펴보면 국민평형(국평) 기준 일반분양가 10억원이 적정하다는 판단도 가능. 일산지역 대장주로 꼽히는 주상복합 일산요진와이시티(2016년 준공)의 경우 지난해 12월 84㎡형이 9억7500만원에 거래된 바 있음.
-이외에도 GTX-A 노선 통과의 직접적인 수혜를 보는 킨텍스역(예정) 주변 단지의 집값 강세도 예상됨. 킨텍스역 예정지 인근 힐스테이트일산의 경우 아실 기준 호가가 반년 사이 약 7000만원 정도 상승.
-전문가들은 GTX 같은 개발재료를 갖고 있는 곳이라도 가격이 선형적으로는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조언. GTX-A 노선이 올해 예정대로 일부 구간이 개통되면 전세가격은 통근자 증가에 따라 올라갈 수 있지만, 매매가격은 개통 당시의 금리나 시장흐름에 따라 변동성이 크다는 것.
-특히 GTX-A 같은 교통호재로 투기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개통 후에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도 존재. 2022년 GTX 호재로 인해 가격이 크게 올랐다가 최근 하락한 경기 의왕, 수원, 인천 송도 등이 대표적인 사례. 또한 일산과 파주 주민들의 강남접근성을 높인다는 GTX-A노선의 애초 취지가 무색하게 삼성역 개통은 2028년에나 가능. 이마저도 더 늦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
-이러한 전망에도 일산지역 광역교통망 구축이 부동산 가치 우상향의 좋은 재료가 되는 것은 사실. 특히 GTX-A 노선은 킨텍스뿐 아니라 대곡, 창릉(신설 예정) 등을 지날 예정이기 때문에 도심 접근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일산부터 덕양구 일대까지 집값 상승 이슈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송정은 산업2부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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