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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야의 중진 용퇴론, 친윤-친명은 살리고, 비윤-비명은 죽이고? 2. 윤석열 대통령, 신년 대담 검토…김건희 '명품 가방' 논란 직접 설명할 듯 3. ‘바이든 대 트럼프’ 유력…한국에 미칠 경제 영향 관심 |
총선이 약 70여일 가량 남은 가운데 여야는 모두 '변화-혁신' 등을 내세우면서 후보 공천 선임 작업에 한창입니다. 국민의힘은 중진들의 수도권 험지 출마 또는 용퇴를, 민주당은 이른바 '586세대(80년대에 대학을 다닌 60년대생)' 용퇴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들 중 대다수는 3선 이상 의원인데요. 298명 중 73명에 달합니다. 오늘 토마토Pick은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누가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국힘, 공천 룰 발표
지난 16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이른바 '시스템 공천'이라 자평한 공천룰을 발표했는데요. 공관위는 전국을 네 개 권역으로 나누고, 이 가운데 교체지수가 높은 하위 10% 현역의원은 컷오프, 하위 10%부터 30% 구간 의원들에게는 경선 득표율에 마이너스 20%를 적용합니다. 또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들에게는 득표율에 마이너스 15%를 적용하는 한편,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는 득표율에 최대 20%를 가산 적용합니다. 다선에게는 굉장한 페널티지만, 신인에게는 유리한 조건입니다. 여당이 이전부터 부르짖었던 '변화-쇄신'에 무게감을 두는 공천룰인데요. 다만 최근 민주당에서 국힘으로 입당한 5선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구을)이나, 선거구 획정에 따른 지역구 조정 등으로 인해 서류상 서로 다른 지역구에서 3선 이상 중진이 된 경우 등도 있어 일부 수정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관련기사
국힘 내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은?
국민의힘 내 동일 지역구 3선 이상은 모두 24명입니다. 이 중 영남권은 12명입니다. 장제원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하태경 의원은 지역구를 벗어나 서울 종로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나머지 22명 의원은 공천 룰에 의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동일지역 3선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중진 의원은 5선 김영선·서병수·주호영, 4선 권영세·박진, 3선 권은희·김태호·안철수 의원입니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3선
김도읍(부산 북·강서 을), 김상훈(대구 서), 박대출(경남 진주갑),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유의동(경기 평택 을), 윤영석(경남 양산 갑), 윤재옥(대구 달서을), 이종배(충북 충주), 이채익(울산 남갑), 이헌승(부산 부산진을), 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한기호(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
△4선
권성동(강원 강릉), 김기현(울산 남구을), 김학용(경기 안성),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이명수(충남 아산갑),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5선
이상민(대전 유성을),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정우택(충북 청주 상당), 조경태(부산 사하을)
불거지는 '586 용퇴론'
임백혁 “감점 없다”
국힘 측이 기득권 쇄신에 나서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 지도부와 이른바 '586세대(80년대에 대학을 다닌 60년대생)' 정치인들에 대한 용퇴를 요구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민주당 내 86세대는 50여명으로 이들을 포함해 운동권 출신 의원은 60명이 넘습니다. 다만 이들이 당내 주류이자 핵심인만큼 민주당 측에서는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나섰는데요.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1일 "'3선 이상'이나 '올드보이', 그리고 '586' 등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공천 심사에 감점을 줄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불출마 선언한 의원 제외 민주당 내 3선 이상 의원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관련기사
△3선
김경협(경기 부천시갑), 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 남인순(서울 송파구병), 도종환(충북 청주시흥덕구), 민홍철(경남 김해시갑), 박광온(경기 수원시정), 박범계(대전 서구을), 박홍근(서울 중랑구을), 서영교(서울 중랑구갑), 유기홍(서울 관악구갑), 윤후덕(경기 파주시갑), 이개호(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학영(경기 군포시), 인재근(서울 도봉구갑), 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전혜숙(서울 광진구갑), 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진선미(서울 강동구갑), 한정애(서울 강서구병), 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4선
김상희(경기 부천시병), 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김태년(경기 성남시수정구), 노웅래(서울 마포구갑),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우원식(서울 노원구을), 윤호중(경기 구리시), 이인영(서울 구로구갑), 정성호(경기 양주시), 홍영표(인천 부평구을)
△5선
변재일(충북 청주시청원구), 설훈(경기 부천시을), 안민석(경기 오산시), 조정식(경기 시흥시을)
민주당, 쇄신 글쎄…
그렇다보니 친명계 핵심이나 지도부 인사 중에서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이 없습니다. 우상호, 김민기 의원을 제외하고 박병석 의원이나 김진표 국회의장처럼 사실상 정계 은퇴 수순을 밟고 있는 의원 뿐입니다. 게다가 미래 정치적 자산이 되어야할 강민정·오영환·이탄희·최종윤·홍성국같은 초선들이 오히려 출마하지 않는데요. 한 지역구에서 3선을 하고 험지로 옮긴 사례는 서울 중구성동갑에서 서초을로 지역구를 옮긴 홍익표 의원이 유일합니다.이렇다보니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힘에 쇄신 경쟁에 밀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당 제외 3선 이상 심상정 뿐
무소속 의원은 누가 있나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는 다당제인데요. 다만 1990년 3당 합당 이전과 2017년 당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인한 새누리당 계파 분리 때말고는 사실상 양당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당을 제외하고는 3선 이상 의원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 뿐인데요. 이외 무소속인 3선 박완주, 윤관석 의원은 범죄 혐의로 인해 민주당을 탈당했으며, 이원욱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한 후 제3지대로 향했습니다.
올드보이들의 귀환
재출마 선언한 3선 이상은?
이번 총선에서는 정치일선에서 물러났던 이른바 '올드보이'들이 다수 귀환했는데요. 이들 대다수가 3선 이상 경험을 가진 원로들입니다.
-김무성(국민의힘) : 6선. 부산 중구영도구 출마
-나경원(국민의힘) : 4선. 서울 동작을 출마
-심재철(국민의힘) : 5선. 안양 동안을 출마
-이인제(국민의힘) : 6선. 충남 논산·계룡·금산 출마
-박지원(민주당) : 4선. 전남 해남·완도·진도 출마
-정동영(민주당) : 4선. 전북 전주병 출마
-추미애(민주당) : 5선. 서울 광진을 출마 가능성
-이종걸(민주당) : 4선. 서울 종로 출마
'쇄신-변혁' 바람
3선 의원 용퇴론 적절할까?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의 의뢰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여야 당 지도부·중진 등의 불출마 내지 험지 출마에 대해 응답자 절반 이상이 찬성했습니다. 이전부터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오랜기간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민생을 살피기보다는 자리에 급급하는 모양새를 많이 취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다선'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우선 지역구를 수년에서 수십년동안 지켜왔기에 그 지역 내 문제점과 현황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면 지역 주민들이 표를 던지지 않았을테니까요. 실제로 많은 다선 의원들이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중진 용퇴론' 목소리가 여느 총선때보다 커진 가운데, 국민들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까요?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진 용퇴론이 소위 '친윤'과 '친명' 중진한테는 적용되지 않고, '비윤'과 '비명' 중진만 골라 죽이는 상황이 온다면 번지르르한 포장지를 덧씌운 '중진 용퇴론'은 '더러운 정치 술수'로 판명날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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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신년 대담 검토
김건희 '명품 가방' 논란 직접 설명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 등에 대해 직접 설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25일 대통령실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방송사와의 신년 대담을 통해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의 전후사정을 설명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방송사로는 KBS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통령실 고위급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고 다양한 형식이 제안됐다"며 "현재는 가장 적절한 방안을 찾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방송사 신년대담 역시 여러 방안 중 하나일 뿐 확정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년 대담은 이르면 이번 달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관련기사
여야 '중대재해법 유예' 합의 불발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가 총선에서 각자 경영계와 노동계 표심을 의식하느라 애초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협상에 나설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중소기업계 등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중대 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최대 징역형을 받는 법안까지 통과된다면 중소기업들이 '줄폐업'에 나설 것이란 논리를 펴며 법 시행 유예를 촉구해왔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시행이 예고됐던 법안을 또다시 유예한다면 노동자의 안전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됩니다.☞관련기사
‘바이든 대 트럼프’ 유력
한국에 미칠 경제 영향 관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각각 공화당과 민주당 뉴햄프셔주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두 사람 간의 대선 재대결이 유력해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이오와주에서도 승리하면서 2연승을 달리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제너럴모터스(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3대 자동차 회사 노동자로 구성된 전미자동차노조(UAW)의 지지 선언을 통해 기세를 타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주목되는 것은 우리나라에 끼칠 영향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폐지될 가능성이 있으며,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 우리나라 자동차·배터리 기업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그 외에도 관세 인상,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이 예상됩니다. ☞관련기사
미 구축함, 대만해협 통과
중국 “평화 해치는 도발”
총통선거가 끝난 대만이 본격적으로 미국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미 7함대의 구축함 ‘존 핀’호가 24일(현지시각) 대만해협을 통과했는데요. 이에 대해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의 스이 대변인은 24일 밤 “최근 미군이 종종 도발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악의적으로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그러나 미국의 대만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5일 대만 언론에 따르면 미 하원 아미 베라 의원(민주당)과 마리오 디애즈발라트 의원(공화당)은 전날 대만에 도착했으며 라이칭더 총통 당선인을 면담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미 군수품 실은 배 공격받아
후티 “미군 전함 직접 타격”
미국 국방부의 군수품을 실은 미국 선적의 컨테이너선이 24일(현지시각) 아덴만에서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CENTCOM)는 성명을 통해 “미사일 1기는 바다에 떨어졌고, 다른 2기는 USS 그레이블리호가 성공적으로 격추했다”며 “부상자나 선박 파손은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야히야 사리 후티 대변인은 “다수의 미군 전함을 탄도미사일로 공격했다”며 2시간 이상 지속된 충돌로 미 군함 1척을 직접 타격했고, 두 상선은 기수를 돌려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MS 시총 장중 3조 달러 돌파
메타는 1조 달러 기업 복귀
마이크로소프트(MS) 시가총액이 24일(현지시각) 기준 3조 달러(3996조원)를 돌파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MS 주가는 장중 한때 전날보다 1.5% 오른 405.62달러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MS는 최근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손잡고 인공지능(AI) 열풍을 주도하며 기업 가치를 올렸습니다.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는 이날 시총 1조 달러 기업에 복귀했습니다. 메타 시총이 1조 달러를 넘은 것은 2021년 9월 21일 이후 처음입니다. 현재 뉴욕 증시에서 시총 1조 달러 이상 기업은 MS, 메타, 애플, 구글 모회사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등 6개입니다.☞관련기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3월부터 본격 개선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5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 가이드라인 신설 및 재정비를 거쳐 오는 3월부터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습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란 환자가 입원했을 때 병원의 전담 간호 인력으로부터 돌봄을 받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건강보험료가 적용되어 간병인을 둘 때보다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준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다만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의 참여가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는데요. 이에 복지부는 중증 수술환자와 치매, 섬망 환자 등이 우선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간호조무사 1인당 담당 환자를 기존 40명에서 12명으로 축소하여 서비스가 더욱 원활하게 제공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늘봄학교·유보통합 시행 걸림돌
저출생 극복 위해 현금 지원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늘봄학교(초등학교 돌봄·교육 통합 프로그램)와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각각 올해와 내년 시행할 방침입니다. 다만 늘봄학교는 관련 업무를 맡을 인력충원 문제가, 유보통합은 처우와 자격기준 차이가 있는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운영 문제 등이 걸림돌입니다.☞관련기사 한편 지자체들은 저출생 위기를 맞아 현금성 지원 중심의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충북 영동군은 결혼 후 관내에 정착하는 45세 이하 청년부부에게 최대 1억2400만원을, 인천시는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원을, 전북 고창군은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원비를 제공합니다.☞관련기사
작년 GDP 1.4% 성장 그쳐
민간소비 성장률도 반토막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가는 0.82% 상승했습니다. 지난 2022년(2.73%)보다 1.91%포인트 하락한 수치인데요. 상승률 기준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땅값이 하락한 2008년(-0.3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전국 17시 광역시도 가운데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1.14%)이었고, 경기(1.08%), 서울(1.11%)이 뒤를 이었습니다. 제주 땅값은 0.41% 떨어지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락했습니다. 한편 건축물 부속토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 거래량은 지난해 약 182만6000필지(1362.4㎢)로 1년 새 17.4% 줄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3.60% “가스위원회 설립 반대”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283명을 대상으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찬성한다는 답변은 36.40%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민간 개방이 확대돼 국민들 가스요금 부담이 늘 수 있다'는 답변이 60.76%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위원회가 민간 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창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25.95%, '에너지 대기업에 이익을 넘겨주며 공공부문을 희생시키는 조치'는 10.13%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가스시장 규정과 공공 인프라 사용 여부를 공사가 임의로 결정하고 있기에'가 48.00%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가스공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지적이 이전부터 있었기에'(42.40%), '다른 에너지원과 달리 가스는 제3기관의 중립적 심의가 없기 때문'(8.80%)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 |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지리산 화엄사 홍매화, 천연기념물 지정
지리산 화엄사 홍매화가 들매화에 이어 천연기념물로 지정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19교구 지리산 대화엄사는 25일 "문화재청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에서 홍매화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기로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홍매화의 지정 명칭은 '구례 화엄사 화엄매'입니다. 기존에 지정된 들매화에 더해 홍매화를 추가·확대 지정한 것으로 다음 달 초 공식적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문화재청은 전했습니다. 기존 들매화 나무 4주 중 1주만 남게 돼 대화엄사 대표 식생 경관인 홍매화의 상호보완적 보호 체계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문화재청은 판단했습니다.☞관련기사 | |
💡 당신의 생각은?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2ttc를 드립니다. 최근 대법원이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된 교사의 음성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는 ‘교실 내 녹음’을 두고 찬반 의견이 여전히 분분합니다. 정서적 학대를 인지·판단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입장과 교육활동이 위축된다는 의견이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설문참여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파국 피한 '윤석열·한동훈'…잠재적 불씨에 '전운'
2. 혁신 없이 분열만…뒤숭숭한 민주당
3. 분주해진 제3지대, 양당 체제 균열 낼까 |
1. 파국 피한 '윤석열·한동훈'…잠재적 불씨에 '전운'
키맨: 윤석열(대통령실), 한동훈, 이철규 등 친윤계, 유승민 등 비윤계
▶한동훈
"제가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얘기한 적이 있던가. 제가 그런(김 여사 사과) 말씀을 드렸던 것이 아니고 제가 드린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면 좋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동료시민 눈높이 정치개혁 긴급좌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발표한 '5대 컷오프' 기준을 언급하며) 대단히 놀랐다. 어떤 범죄라든가 파렴치한 행위를 컷오프 조건으로 삼겠다는 건데 그 조건 어디도 이재명 대표에게 해당이 안 된다. 그렇게 만들기 정말 어렵다. 그런 식의 정치를 하면 안 된다" –한 위원장, 정치개혁 좌담회 발언
▶김경률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돈봉투 사건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통점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접근하건대 더 이상 밝혀질 게 없다. (이 대표 피습 사건은) 경찰과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에 의해 사실이 드러났고, 송영길 돈봉투 사건은 녹취록과 여러 사람의 증언에 의해 새로 드러날 게 없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경제사건에서 밝혀져야 할 핵심 사항으로 자금의 흐름이 모두 밝혀졌다. - 김경율 국민의힘 비대위원, 비상대책위 회의 발언
▶안철수
"숙제가 솔직히 좀 더 있다. 첫 번째로는 제2부속실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법률에 정해져 있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된다.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될 것이 갖춰져 있어야 앞으로 용산이 체계적으로 잘 관리되겠구나 하고 국민들께서 안심을 하실 수가 있다. 법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이고, 그것과는 별도로 가방에 대한 문제들은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전화인터뷰
▶박정하
"(대통령실의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 입장 표명 검토에 대해)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도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그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국민들이 할 것이다. (당 차원에서 사과를 요구할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인 주문을 대통령실에 한 적이 없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비상대책위 이후 백블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윤-한 갈등 봉합 이후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 둘 사이에 당분간 암묵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있어 보임. 대통령실은 김경율 사퇴를 요구하지 않고, 한동훈과 김경율 포함 당에서는 김건희 특검은 적극 방어하고, 김건희 명품백 논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에서 방법 강구해 대응하기 전까지는 먼저 언급하지 않기로 한 듯. 대신 대통령실에서는 (기자회견은 피하고) 사전 조율 가능한 언론사와 대담 또는 인터뷰 모색. 이 자리를 통해 대통령이 유감 표명하며 정리하는 쪽으로 봉합된 것으로 이야기가 된 듯.
② 김건희 특검법 찬성 여론, 명품백 관련 진상 규명 요구가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대통령실의 해법이 탈출구가 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 1월 말이 되도록 신년기자회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최대 현안에 관해 회견도 아닌 '꼼수 인터뷰'로 피해가려는 걸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 특검법 거부도 그대로, 당이 김건희 리스크에 관해 언급 못하는 상황으로 되돌아간 것도 그대로임. 달라진 것이라고는 한동훈의 당 장악력이 커졌다는 것. 한동훈의 리더십 확보가 총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반대로 공천 과정 등에서 극한의 파워 게임이 벌어질 가능성도 커져. 이준석 쳐낼 때 나름 뒤끝 보여줬던 윤 대통령이 처참한 패배 이후 그냥 있을 것 같지는 않음.
③ 회계사 김경율의 '관심법'이 또 발동. 김경율이 유명세를 탄 건 조국사태 때 보여준 날 선 비판 때문인데, 그 중 하나가 사모펀드 관련 의혹 제기. '내가 회계사라 잘 아는데, 정경심이 작전 세력 개입을 모르고 투자했을 리 없고, 당시 조국이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해당 금융사기는 곧 권력형 비리'라고 주장. 당시 조중동 대서특필. 훗날 검찰은 펀드 관련 권력형 비리로 엮지 못하고 기소했고, 그마저 1,2,3심 모두 정경심 공모 부분을 모두 무죄 판결. 그랬던 김경율이라면 이번에도 '내가 회계사라 잘 아는데, 김건희가 주작조작 모르고 투자했을 리 없고, 이듬해 결혼한 사람이 검찰 고위간부여서 사건을 덮어준 권력형 비리'라고 주장해야 맞지 않나. 갑자기 '도이치 사건 더 나올 게 없다'며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시각'으로 관심법을 시도하시는지. 정경심에 사과 한마디 없이 갑자기 태도를 이리 바꾸면 민망하진 않으신지. 이분도 여의도 사투리 능력 테스트 결과 최상 등급 인정. |
2. 혁신 없이 분열만…뒤숭숭한 민주당
키맨: 이재명, 조정식 등 친명계, 잔류한 비명계, 친문계
▶우왕좌왕 선거법
"여당이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위성정당 방지법 (요구를) 전혀 받아주지 않고 있다. 여당과 협상 중이지만 진전이 없다.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개편 방향에 대한 의원들의 자유발언 등 논의는 없었다. 지금 상황에선 당론을 정하냐 마냐 말할 수 없다. 정개특위에서 논의가 끝나야 지도부에서 협상을 할 수 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홍익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관련된 것은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검찰 수사를 해야 할 내용. 이것을 계속 방치하고 있고 마치 사과하면 일이 끝날 것처럼 대통령실과 여당 측이 얘기하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법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자기들끼리 합의하면 법 적용을 예외로 한다 생각하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비례대표 선출 선거법 관련 민주당의 갈팡질팡, 이랬다저랬다의 정도가이제 인내심을 시험하는 단계에 접어든 수준. 현 상태의 준연동형 유지 쪽으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알려진 지 일주일 만에 다시 권역별 병립형 회귀 쪽으로 유턴. 제안은 임혁백 민주당 공관위원장이 내놓은 형식을 취했지만,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어제 열린 의원총회에서 뭔가 모종의 의견 취합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으나, 이번에도 패스. 다들 함구 분위기. '장고 끝에 악수'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님.
② 국민의힘과 한동훈 위원장이 김건희 리스크의 메인 메뉴를 '특검법'이 아닌 '명품백 논란 사과'로 치환하려고 시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분위기. 홍익표 대표의 수사 발언은 이런 움직임을 경계하는 차원. 명품백 사건이 단순히 사과에서 그칠 일은 아닌데, 수사 촉구 등 이 사건을 둘러싼 야당의 프레임 싸움 자체가 지나치게 한가하고 나이브한 느낌. 국민 70%의 여론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여권이 판을 벌여놓은 '사과할 거냐, 말거냐'는 내부 싸움에 시선을 몽땅 뺐기고 있음. |
3. 분주해진 제3지대, 양당 체제 균열 낼까
키워드: 이준석(개혁신당), 이낙연, 원칙과상식, 양향자(한국의희망), 금태섭-류호정(새로운선택), 김종인
▶이준석
"(유승민 의원의 합류 관련 질문에) 유 의원은 지금 정치에 있어서 역할 자체가 본인이 많이 소강상태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총선에 입장을 밝힐 텐데 저는 거기서 개혁신당과 함께하기를 바란다. 유승민 의원도 58년생이니까 이번이 대선 도전을 위한 도약단계로서 마지막 기회일 텐데 판단을 하지 않겠느냐. 유 의원과 가까운 인사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지만 유승민 의원은 본인 결심을 하는 그 시점을 항상 신중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딱 한 번 정도 연락드릴 것"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석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인천 계양을 출마 언급한 것에 대해) 인천 계양을에 우리가 왜 가나, 밑도 끝도 없는 얘기. ‘복수혈전’ 영화를 찍는 것이라면 이준석 대표가 분당갑에 가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하고 붙으면 관객이 1000만명 넘을 것. (개혁신당과 한국의희망 통합에 대해) 그렇게 날래(빨리) 하는 것이 전체 통합 위해 크게 도움 되는 일인지 모르겠어, 긍정적으로 본다면 ‘중통합’이며 ‘중텐트’.” "이번에 한동훈씨 문제가 생겨서 조금 이준석 신당이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 국민의힘 내에서도 윤 대통령한테 바른말을 하는 사람이 생겨났으니 (이 대표의) 상대적으로 효용이 좀 감소되는 것. 그렇게 되면 개혁신당 지지도에 조금 차질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이석현 새로운미래 창당준비위원장,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제3지대가 일단 민주당 출신들의 신당과 이준석의 개혁신당 등으로 양분화. 이른바 중텐트를 2개 만든 뒤 이후 빅텐트를 시도하겠다는 것. 그런데 두 세력 사이의 견제성 발언 수위가 점차 높아지는 상황. 이낙연, 이준석 두 유력 리더의 출마 지역으로 공방 벌이는 것도 현실성 없는 설전에 가까운데, 한동훈 홀로서기 탓에 개혁신당 매력 떨어질 것으로 보는 건 좀 아슬아슬한 수위.
② 어제 류호정 정의당 의원 최종 탈당. 제3지대 양분 와중에 아직 금태섭-류호정의 새로운 선택이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음. 아무래도 그동안 의견 교환을 많이 했던 개혁신당 쪽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커 보임. 이럴 경우 제3지대의 주도권은 지금도 그렇지만 개혁신당 쪽으로 더 쏠릴 전망. 이에 더해 유승민 의원의 향후 거취 선택도 개혁신당의 항로를 정하는 데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음. 노선 지향이 비교적 뚜렷한 유 의원이 합류할 경우 3지대 단일 정당보다 3지대 양당 선거연합 쪽으로 더 기울게 될 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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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대형 호재에도 힘 못쓰는 건설주
4대강 2~3배 돈 드는데 주가 그때랑 달라
미분양이 PF 위기 더 키워…건설사별로 온도차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표몰이용 건설부동산 관련 대형 호재를 연달아 내놓고 있는데 정작 증시의 건설주들은 힘을 받지 못하고 있음.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수도권광역철도(GTX) 사업 계획을 발표.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A, B, C 노선을 각각 평택, 춘천, 동두천과 천안·아산까지 연장하고, D(인천-김포-남양주-원주), E(인천-서울 강북-구리-남양주), F(수도권 순환선) 노선을 추가로 건설해 수도권 30분 생활권을 조성하겠다고 공언. 이외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남 등 4개 대도시권에도 광역급행철도 x-TX를 건설하겠다고 발표.
-GTX는 기존에 추진된 안보다 대폭 확대, 확장됨. 총선용이라는 평가가 많지만, 현실화된다면 건설·부동산 업계에 대형 호재인 것은 확실함. GTX는 38조6000억원 규모 대형 토목사업이고, x-TX 사업도 18조4000억원임(민간 재원 포함). 또한 이미 발표된 철도와 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사업엔 65조2000억원이 투입될 예정. 이명박 정부에서 벌인 4대강 정비사업이 22조원 규모였다는 사실을 참고하면 4대강 사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토목사업이 될 예정.
-다만 GTX A, B, C 노선의 경우 C 노선이 2028년 목표로 순차적으로 개통할 예정지만, D, E, F 노선은 2035년으로 멀리 잡아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는 의문. 예를 들어 D 노선이 지나갈 광명시흥역(가칭)만 해도 광명시흥신도시가 건설될지 아직도 확정되기 않았기 때문. 윤 대통령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치겠다고 밝힘.
-사업 추진에는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고 그중 특정 노선이 좌초할 가능성도 있으며 통과돼도 사업 추진이 목표 기간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지만, 사업비 규모가 상당해 건설업계가 적지 않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이날 증시에서 대형 건설주들은 1~2%대 정도 상승에 그쳐 대형 호재의 이름값에 걸맞지 않은 반응을 보임.
-이에 앞서 지난 12월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즉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이때에도 건설주들의 반응은 시들했음. 1기신도시 특별법은 아파트 재건축에 필요한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용적률을 높여주는 내용. 적용 대상은 20년 넘은 100만㎡ 이상 면적의 택지개발지구로, 수도권 1기 신도시는 물론 전국 51개 지역의 103만가구에 이에 해당함. 건설사로서는 103만가구 이상의 아파트 일감이 생기는 호재인데도 건설주들의 주가는 12월 한 달 내내 하락함. 정부는 이를 구체화하면서 추가로 지방 아파트 구입시 중과세를 하지 않는 지원책을 포함한 1.10대책을 내놓음.
-결국 지금 건설·부동산 시장은, 하락세로 꺾인 아파트 가격과 태영건설에서 드러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심각성에 의해 압도된 상태라고 볼 수 있음. 그 어떤 호재도 약발이 듣지 않는 것.
-직접적으론 아파트 건설의 경우 건축비 상승으로 각 사업장의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 문제. 서울과 수도권에서 나오는 분양도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지방 사업장은 더 심각할 수밖에 없음. 지방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부실화되는 곳이 계속 나올 전망. 청약홈에 따르면. 작년 12월 한 달간 전국에서 분양한 아파트단지 41곳 중 청약경쟁률이 두 자릿수를 넘은 8곳, 한 자릿수 경쟁률은 6곳인데 미분양 단지가 17곳으로 더 많음. 청약경쟁률이 두 자릿수라고 해도 실제 계약까지 이어져 완판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
-이제 아파트 시세 하락은 수도권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남. 작년엔 연초부터 반등폭이 컸는데 4분기부터 꺾임. 아무리 실수요자라고 해도 시세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없이는 고분양가를 받아들이지 못함. 최소한 원자재가 상승세가 꺾이든, 아파트 가격 하락이 멈추든, 금리가 떨어져 도와주든, 뭐라도 바뀌어야 관심이 생길 수 있음.
-시공사로서는 미분양이 발생하면 미청구공사 및 미수금으로 잡혀 유동성 문제가 생김. 건설사별로 이걸 버텨낼 수 있는 체력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 정부도 부실사업장은 정리하라는 쪽. 상당한 충당부채를 반영해야 할 듯.
-건설사들이 PF에 짓눌려 있어 건설주에 대한 증권업계의 목표가도 내려가는 중. 건설주뿐 아니라 시멘트, 철근 등 건자재 업체들도 동반 약세.
-다만 알고 보면 PF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건설사도 있음. DL이앤씨는 우발채무가 3000억원 수준에 불과한데 현금성 자산 2조원, 순현금 1.1조원에 달해 PF 리스크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영업이익 연간 5000억원 수준이며 4분기 실적도 좋았음, 하나증권은 DL이앤씨를 톱픽으로 추천. HD현대산업개발도 미착공 우발부채가 적은 편. 미착공 PF는 2570억원 규모로 본PF로 전환 예상됨.
-한편, 분양시장의 분위기는 곧 있을 신반포메이플자이(신반포4지구 재건축)를 비롯해 상반기 강남권 분양 성적을 통해서 중간점검할 수 있을 전망. 분위기 반전이 가능할지 아니면 양극화만 부각될지 주목. 작년과 올해 착공이 줄어 공급이 급감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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