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토마토레터!
1. 혼란의 중동, 끝이 안보이는 이유 2. 한동훈·이재명, '저출생 해법' 총선 공약 발표 3. 트럼프, 메인주 경선 가능성…‘집권시 한국 핵보유 여론 상승’ |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무려 100여일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쟁의 불씨가 사그라지긴 커녕 확전될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쟁 직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수교 협상을 진행하는 등 이슬람 국가와 관계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는데요. 전쟁 장기화로 인해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의 혼란은 더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토마토Pick은 이 전쟁이 왜 끝나지 않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100일
그간 피해는 어떤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전쟁을 벌인지 100여일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간 피해를 정리해보겠습니다.☞관련기사
△총 사망자
-팔레스타인 : 2만3708명 이상
-이스라엘 : 1300명 이상
△민간인 사망자
-이스라엘 : 790명
-유엔 직원 : 148명
-의료 종사자 : 337명
-언론인 : 82명
△난민
-팔레스타인 : 180만명(총 인구의 85%)
-이스라엘인 : 24만9263명(총 인구의 2.6%)
△인질 및 수감자
-10월7일 하마스에 붙잡힌 인질 : 약 250명
-석방된 인질 : 121명
-가자지구에 남은 인질 : 136명
-인질로 잡혀 있다 살해되거나 숨진 인질 : 33명
헤즈볼라-후티까지 참전
확전 양상 보이는 중동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이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폭격한 후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하마스 지지 선언을 하면서 전쟁에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전쟁 초기에는 국경에서 제한적 교전으로만 그쳤는데요. 지난 2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외곽에 있는 하마스의 사무실이 드론 공습을 받아 하마스 정치국 부국장 알아루리 등 6명이 사망하면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무력충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지난 8일에는 헤즈볼라의 고위급 지휘관인 위삼 알타윌까지 숨지면서 확전 가능성이 여느때보다 높아졌습니다.☞관련기사 예맨 반군 후티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하마스 지지 선언을 한 후티 반군은 11월부터 본격적으로 홍해를 다니는 상선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물류 동맥인 홍해가 위협받자 미국과 영국은 지난 12일 예멘 반군 후티의 근거지에 폭격을 가하며 대응,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선 그었지만...
끝내 말려드는 미국
이스라엘의 우방국인 미국은 지금까지 확전을 우려해 무기, 물자 등 간접적으로만 이스라엘을 지원했습니다만 홍해를 공격받자 직접 움직였습니다. 전세계 주요 해상무역로 중 하나인 홍해는 세계 무역량의 10~15%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홍해가 불안정해지자 물류 대란이 일어남과 동시에 운임, 보험 등 세계 각국이 감당해야 할 물류 비용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이 후티를 직접 공격하면서 국면은 더더욱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공습을 '방어 조치'라고 표현하면서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밝혔지만 후티가 하마스, 헤즈볼라 등 이란이 이끄는 이른바 ‘저항의 축(중동 내 반이스라엘·반미 진영)’에 포함돼 있는 만큼 이번 공격은 이란에 개입 명분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석 달간 친이란 무장 단체의 수많은 공격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군사 대응을 주저해 온 것은 미국이 더 큰 전쟁으로 끌려 들어가는 일을 막기 위해서였다”라며 “예멘 공격이 미군 함정과 후티 간 보복전으로 수위가 높아지고 이란을 분쟁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뒷배 이란, 직접 공격에 나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후에도 이란은 공식적으로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했는데요. 이란도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모양새입니다. 이란은 지난 15일(현지시각) 이라크 북부에 있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첩보 본부, 시리아 내 이슬람국가(IS) 기지 등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16일에는 파키스탄 영토에 있는 '반이란 분리주의 단체' 기지를 타격했습니다. 이란이 돌연 기조를 바꾼 이유에 대해서는 2가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국내 여론 달래기 : 우선 지난 3일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의 4주기 추모식 테러 사건이 발생한 것인데요. 이때 당시 최소 84명이 숨졌는데, 이란과 적대 관계인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 단체인 IS가 "우리가 한 일"이라며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국내의 분노 여론을 달래기 위한 복수라는 겁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향한 경고 : 또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가 담겼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는 "이란의 공습은 가자지구 전쟁이 확대되면 이스라엘과 미국 역시 누구보다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쟁을 끝낼 수 없는 이유
전쟁이 발발한지 10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각 나라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양대축인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해관계가 전쟁 종결의 걸림돌이라는 분석입니다.
-사우디 영향력 확대가 두려운 이란 : 이란이 하마스 등 '저항의축'을 이용해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결국 중동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이란과 적대하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각종 스포츠대회를 유치하는 등 국제적 영향력을 키워나감과 동시에 이스라엘과 수교 협상을 진행했는데요. 사우디의 중동 내 영향력을 커져가는 걸 우려한 이란이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폭격하면서 이슬람 국가들의 결집을 호소했는데요. 결국 사우디는 이스라엘과 수교 협상을 취소하고 팔레스타인 지지 선언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총리 퇴진이 무서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절망적인 지지율이 전쟁을 멈출 수 없는 요인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방송 '채널 13'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스라엘 국민의 76%가 네타냐후 총리의 퇴진을 원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싱크탱크 이스라엘민주주의연구소(IDI)가 실시한 여론조사에도 하마스와의 전쟁을 이끌 지도자로서 네타냐후 총리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고작 7%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네타냐후 총리는 실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ABC뉴스 인터뷰에서 "'물론' 자신이 (이번 전쟁에)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전쟁이 끝나고 관련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반대로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조사는 불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중동 혼란, 장기화 국면
중동의 혼란 국면은 이제야 시작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일 이스라엘은 "표적 타격 중심의 저강도 전투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가자지구 공격을 완화하지 않았습니다. 하마스 역시 18일 이스라엘의 '저강도 국면' 발표에 맞춰 대규모 미사일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스라엘 헤르지 할레비 육군 참모총장은 "헤즈볼라와 전쟁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며 전면전까지 시사했습니다. 홍해 상선을 공격하는 후티에 대해 미국, 영국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까지 "홍해 군사작전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도 여전히 '저항의축' 세력을 지원하는 한편, 조금씩 직접 공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혼란과 갈등은 관여된 국가가 많을수록 더욱 풀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중동은 이대로 '5차 전쟁'에 돌입하게 될까요? 지켜봐야겠습니다. |
📢 브리핑10 🍅←동영상 보기
한동훈·이재명, '저출생 해법' 총선 공약 발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총선 공약'으로 각각 꺼내들었습니다. 여야가 같은 날 동일 분야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면서 양당의 총선 공약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총선 4호 공약으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결혼·출생·양육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구조'를 지향점으로 잡았습니다. 주거 분야에선 '우리아이 보듬주택', 자산 분야에선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 돌봄 문제에 있어서는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 경력단절 방지 및 남성 육아휴직 강화' 등으로 구성됐습니다.☞관련기사 국민의힘 역시 저출생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총선 1호 공약 '일·가족 모두행복'을 발표했습니다. 출산휴가를 '엄마·아빠휴가'로 바꾸고, 아빠휴가를 한 달의 유급휴가로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아이가 아플 경우 1년에 5일까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가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도 월 60만원으로 올립니다. 이 같은 저출생 정책을 책임질 '컨트롤타워'로 국민의힘은 인구부 신설을 제시했는데요. 인구부 신설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면서, 각 부처에 흩어진 보건복지, 교육, 노동 등 저출생 정책기능을 가져와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입니다.☞관련기사
'예상대로' 이태원특별법 대통령 거부권 건의
국민의힘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특별한 조사가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여야가 합의 처리해 온 관행을 민주당이 철저히 무시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다만 “민주당에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과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안을 가지고 재협상할 것을 제안한다”며 일단 문은 열어뒀습니다.☞관련기사
트럼프, 메인주 경선 가능성
‘집권시 한국 핵보유 여론 상승’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제한했던 미국 메인주 당국이 출마 여부에 여지를 남겼습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메인주 법원은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제외하라는 셰나 벨로스 메인주 국무장관 결정을 유예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그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진 데 대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와 앤디 임 연구원은 16일(현지시각) CSIS 홈페이지를 통해 “트럼프가 승리한다면 북한의 도발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독자 핵무기 보유에 대한 한국내 지지 확산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관련기사
예멘 후티 반군, 미 선박 공격
이란 ‘가자 집단학살 멈춰야’
홍해 일대에서 상선 공격을 이어오던 예멘 후티 반군이 아덴만에서 미국 선박을 공격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17일(현지시각) 예멘 내 후티 통제 지역에서 단방향 공격형 무인항공기(UAS)가 발사돼 아덴만을 지나던 벌커 화물선 젠코 피카르디를 공격했다고 밝혔는데요.☞관련기사 이에 대해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이스라엘과 미국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날 CNN방송 등에 따르면 그는 “가자지구에서의 집단학살이 멈춘다면, 이건 역내의 다른 위기와 공격들도 멈추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바이든, 의회 지도부와 회동
우크라 지원에 입장차 여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의회 지도부와 회동했습니다.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각)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지도부와 만나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국가안보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은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우크라이나 자금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국경에서) 현상 유지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알렸습니다. 양쪽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회동이 종료된 것입니다.☞관련기사
출산율 한국 2배 영·프
‘저출산 위기’ 대책 고심
영국과 프랑스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양국의 출산율은 영국 1.53명, 프랑스는 1.80명인데요. 양국 모두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높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대책에 고심하는 것인데요. 영국은 2세 유아를 둔 부부가 주당 15시간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무상 보육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10주인 출산휴가를 6개월로 늘리는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검찰 “전세사기, 가중처벌해야”
17일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백수진)는 피해자 99명에 대한 205억원대 전세사기 범죄단체의 총책 1명에게 징역 10년, 공범 2명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전세사기는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대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해당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해 계획적으로 99명의 피해자를 양산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한편 현행 특정경제범죄법은 범죄 행위로 인한 개별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처벌토록 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우윳값 상승률 14년만 최고
인건비 상승 등 올해도 불안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유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8.13으로 전년 대비 9.9% 상승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19.1%) 이후 14년 만의 최고 상승률인데요. 이는 원유 가격이 인상된 이후 유업체들이 이를 계기로 흰 우유와 유제품 가격을 일제히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생산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 가격이 안정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올해 원유 가격 동결을 전망했으나, 물류비와 인건비 부담은 커져 원유 가격 변동 가능성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검찰, '태블릿PC' 최서원 측에 반환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수사 당시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반환했습니다. 최씨는 앞서 항소심 재판부에 낸 진술서를 통해 “이 태블릿PC는 (국정농단) 특검이 줄곧 제가 사용했던 것이라고 단정 지었으나 문서 기능조차 없다”며 “태블릿 PC에 어떻게 국가기밀문서가 삽입됐는지, 누가 조작했는지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태블릿PC를 돌려달라”고 했는데요.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이원중 김양훈 윤웅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검찰 측은 해당 태블릿PC를 지난 17일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인계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1.96% “지상철도 지하화, 시기상조”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223명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즉시 시행해야 한다는 답변은 48.04%였습니다. 시기상조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업성 확보 선행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42.16%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현실적으로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이 낫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6.27%, '총사업비가 수조원대로 너무 크기 때문'은 13.73%였습니다. 즉시 시행해야한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낙후 지역의 발전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54.90%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철도가 있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은 각각 21.5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관련기사 | | |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중국서 ‘치사율 100%’ 코로나 실험
중국 연구진이 쥐의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만들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16일(현지시각) 뉴욕포스트는 중국 베이징화공대 연구진 등이 지난 4일 코로나19 연관 천산갑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related Pangolin Coronavirus) 연구 결과를 온라인에 공개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구진이 GX_P2V라고 명명한 이 바이러스를 인체와 가깝게 조작한 실험용 쥐 4마리에 주입했더니 모두 8일 안에 죽었습니다. 해당 쥐들은 폐와 뼈, 눈, 뇌 등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으며, 체중이 급속히 줄어들고 극도로 느리게 움직이다가 죽기 전날에는 눈알이 하얗게 변했다고 뉴욕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학계에서는 "전혀 쓸모없다"며 비판과 우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 |
💡 당신의 생각은?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2ttc를 드립니다. 오는 25일부터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이 확대됩니다. 그동안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만 해당됐는데 이제는 중상해와 조직 범죄, 마약 범죄 등도 추가됐고, 이른바 '머그샷'도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찬성하는 측은 국민들의 알 권리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반대하는 측은 신상공개가 대중의 호기심 충족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설문참여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김건희' 못 넘는 한동훈….국민의힘 어디로?
2. 혁신 없이 분열만…뒤숭숭한 민주당
3. 분주해진 제3지대, 양당 체제 균열 낼까 |
1. '김건희' 못 넘는 한동훈….국민의힘 어디로?
키맨: 윤석열(대통령실), 한동훈, 이철규 등 친윤계, 이준석-유승민 등 비윤계, 민주당 비명계
▶한동훈
"국민의힘은 출판기념회 형식을 빌어 정치자금을 받는 것을 근절하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겠다. 민주당이 찬성하면 바로 입법될 것이고, 반대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저희가 승리해 통과시키겠다. 우리는 정치개혁과 특권포기를 진짜로 할 것.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 이슈에서 다른 소리를 하면서 도망가지 말아야 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당 비대위 회의에서
▶또 거부권?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정했다. 이태원 특별법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민주당이 이 법을 여야 간 원만히 처리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했다.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총선에 계속 정쟁화하기 위한 의도" –윤재옥 국힘 원내대표, 의원총회 뒤 브리핑에서
▶이상민, 윤재옥, 구자룡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법과 펜으로 안 되니 칼로 죽이려 했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한 발언 겨냥해) 본인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일 때 벌어진 일로 20명이 구속됐고 5명이 의문사했다. (이재명 대표는) 가책을 안 느끼나. 사건 중심인물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 강한 범죄 의심을 갖는 게 국민적 상식. 지금 수사나 재판받는 것이 검찰의 탄압이라고 매도할 수 있을까. 본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나" –이상민 국힘 의원,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한 개인의 범죄를 마치 정치 탄압인 것처럼 교묘한 프레이밍을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은 이 대표 피습 음모론을 무기 삼아 치르기로 작정한 모양"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는 이 대표 주변의 안타까운 연이은 죽음을 알고 있다.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봤다는 게 혹시 자기 고백은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보길 바란다." -구자룡 비대위원, 당 비대위 회의에서
▶김무성
"(한동훈 위원장의 김경율 비대위원 자객공천 논란에)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253개의 선거구에서 공천을 하는데 그 중에서 몇 개 상징적인 지역은 그러한 전략공천으로 선거에 국민들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단 소수에 머물러야지 그런 숫자가 많아져가지고 편승해서 다른 사람, 엉뚱한 사람을 넣으면 안된다." -김무성 전 대표,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출판 모금 못하게 하겠다는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개혁 과제 5탄도 똑같은 패턴. 과거 19대, 20대 때 법안이 발의되거나, 선거 앞두고 매번 논의되는 정치개혁 사안을 재탕으로 들고 나와 엄청난 정치개혁안인 것처럼 발표한 뒤 '민주당은 답하라, 입장은 무엇이냐'라고 쏘아붙이는 패턴. 거의 문장의 순서까지 매번 같음. 더 똑같은 건 과거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함께 해당 정치개혁 사안에 대해 거부해 흐지부지 된 것들인데, 과거 행태에 대한 한마디 반성도 없이 총선 이후 자신이 추진하면 다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태도. (양당 기득권의 강고함에 대해 무지하거나, 안될 줄 알면서도 총선용으로 던지는 게 아닐까 의심스러움)
② 발표 시점도 씁쓸. 출판기념회 금지 시한인 지난 11일까지 후보자들이 이미 출판기념회 통해 선거자금 다 모은 직후 내놓은 공약이라 더 허망. 더구나 새해 들어 방문규 전 장관, 정황근 전 장관, 이기순 전 차관 등 총선 출마를 위해 공직에서 물러난 지 사흘에서 보름 밖에 되지 않은 장,차관들이 줄줄이 출판기념회를 연 바 있음. 이에 대한 눈총이 따가웠던 걸 한 위원장이 알고 있었는지 궁금.
③ 국민의힘이 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함. 논리적으로 민망했는지 이제는 하다하다 '민주당의 대통령 거부권 유도설'을 들고 나왔음. 한국전쟁의 시작이 북한의 남침이 맞긴 한데, 실제 원인은 남한의 남침유도 탓이라고 우기는 것 같은 황당한 주장.
④ 경선룰 발표 이후에도 국민의힘 중진들은 일단 숨죽이며 관망. 김경율 '낙점'에 관해서도 한동훈 편 들며 지켜보는 중. 김무성 등 중진들의 속마음은 '다 괜찮으니 나만 건드리지 말아라'임. 그런데 실제 국힘 내부에서 '탈당 후 무소속 출마자' 감산 예외 대상으로 권성동, 윤상현, 김태호 의원 등 중진들이 꼽히고 있음. 어째 공천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는 듯. 중진-영남권 물갈이 아니라, 선수와 상관없이 선별적이고 개별적인 물갈이?
⑤ 전날 이재명 대표의 복귀 발언 중 "칼로 죽이려 하지만 죽지 않는다"는 대목을 놓고 국민의힘 십자포화. 이 대표 발언이 지나치게 자극적이어서 너무 나간 측면이 있지만, 그걸 공격하는 이상민 등이 '수사 중 극단적 선택을 한 5명'까지 끌고 들어와 이 대표 책임을 묻는 건 매우 악의적. 더구나 '법으로 죽여보고 펜으로 죽여보고'라는 표현이 그 5명에 대한 이 대표의 자기고백 아니냐'고 비아냥거린 구자룡 비대위원의 말은 참담한 수준의 망언. 극단적 발언을 더 극단적 발언으로 조롱하는 우리 정치의 현주소. (이상민 의원은 국민의힘 가서도 잘 적응하는 듯. 전향한 선수가 살아남으려면 전보다 더 독하게 구는 게 불가피하다지만, 이건 뭐랄까 상상이상) |
2. 혁신 없이 분열만…뒤숭숭한 민주당
키워드: 통합 비대위, 이낙연 신당, 병립형, 사법리스크 등
키맨: 이재명, 조정식 등 친명계, 조응천-이원욱 등 비명계
▶이재명
저출산 대책 집접 발표. 주거대책으로 ‘우리아이 보듬주택’. 2자녀 출산 시 24평 주택을,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 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방안도. 첫 자녀 출생 시 무이자로 전환, 둘째 출생 시에는 원금을 50% 감면, 셋째를 낳으면 원금 전액을 감면하는 방식
▶임종석
"저는 제가 운동을 하려고 뛰어든 게 아니었고, 군부 쿠데타 세력이 우리 일상을 무너뜨리며 쳐들어온 것. 학교 앞마당, 교실까지 쳐들어온 것이고, 정말 무섭고 도망가고 싶었지만 도망가지 않고 버티며 싸웠다. 한동훈 위원장을 보니 92학번이신 것 같다. 그리고 본인 출세를 위해 바로 고시 공부를 한 것 아닌가. 저는 동시대 학교를 다닌 친구들, 선후배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게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생각한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전현희
"허위 사실이 담긴 총리실 대테러종합상황실의 문자가 사건 초기 테러 사건 축소·은폐 시도의시발점이 됐다. 문자를 작성한 사람 및 지시한 사람 모두 수사해야 한다." –전현희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 내기 전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 발생 직후 소방 내부 1보 보고 문서엔 ‘목 부위 1.5㎝ 열상’이라고 적혀있었는데 이후 대테러종합상황실이 배포한 문자엔 상처 부위가 1.5㎝에서 1㎝로 축소 기재됐고, ‘흉기’라는 표현은 ‘과도’로 바뀌었다는 점을 지적.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어제 이재명 대표는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은 미디어에 나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논리 적극 반박하며 비판. 여론전에 본격적으로 나선 모양새. 이 대표와 임 전 실장이 미리 상의하고 각자 의도한 활동을 한 것은 아님.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리스크 등으로 적극적인 발언을 하지 못하고 방어도 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어제처럼 역할 분담이라도 빨리 하는 게 나을 듯
② 민주당이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종합상황실의 초기 보고 문자와 관련해 사건 축소 정황이 있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 그동안 경찰 수사 못 믿겠다고 공세 취했던 민주당이 총리실 고발은 또 경찰에 했음. 상황실이 부정확한 문자를 배포했을 순 있지만, 사건 발생 직후라 의도를 갖고 축소했다고 보긴 어려워. 상황실 차원에서 사건을 축소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만한 기획을 할 단위도 아니라고 보는 게 상식적. 테러 직후 초기 대응부터 갈팡질팡했던 민주당의 스텝이 이후로도 계속 꼬이고 있음. 이 대표 복귀 이후 이 사건을 반추하고 정리하는 민주당의 태도나 메시지가 뭔지 잘 모르겠음. 공격하려는 타깃도 명확하게 설정하지 못한 채 부실한 화살을 중구난방 쏘아대는 양상. |
3. 분주해진 제3지대, 양당 체제 균열 낼까
키워드: 이준석(개혁신당), 이낙연, 원칙과상식, 양향자(한국의희망), 금태섭-류호정(새로운선택), 김종인
▶이준석 vs 대한노인회
"개혁신당은 노인복지법 제26조, 1항에 따라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 논쟁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 도시철도가 운영되는 수도권,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의 지역에서는 혜택을 보는 분들이 있지만, 나머지 지역에 거주하는 고연령층에게는 그림의 떡과도 같은 제도. 2023년 전국 950만 명에 달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월 1만 원에 해당하는 연간 12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 교통카드의 형태로 제공되며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까지도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강의 기적을 이룬 노인에 대한 우대는커녕 학대하는 주장을 신당의 공약으로 내세우겠다는 발상은 신당이 아니라 패륜아 정당을 만들겠다는 망나니 짓거리이므로 질타하며, 1000만 노인들은 규탄해 마지 않는다. 신당이 아닌 패륜아 정당을 만들겠다는 망나니 짓거리. 노인 무임승차에 덤터기를 씌우려는 망발.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빈자리가 많은 상태로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는데, 그 빈자리에 노인이 탔다고 해서 전기료가 더 나오지 않는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 성명서
"즉각적인 피드백 감사하다. 수도권이나 역세권에 계신 노인뿐 아니라 더 넓은 범위에서 교통복지가 보편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정책을 내겠다.” –대한노인회 성명이 나온 뒤 이준석 위원장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낙연
"중요 의제에 대한 조율을 먼저 하면서 통합을 가속화하자고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달 말이나 2월 어간에 꽤 많은 의원들이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제3지대가) 통합하게 되면 거의 전국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내야할 것이다. 통합 결과가 좋다면 50~60석을 넘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순천KBS라디오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인터뷰
"이낙연 전 대표는 불출마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민심이 '이낙연 전 대표도 광주나 서울 종로로 나가서 기득권과 싸워라' 말한다면 이 전 대표도 거부해선 안 된다고 본다. 신당이 만들어지면 민심에 따를 준비를 해야지, 각자 개인이 할지 안 할지를 정해선 안 된다. 우리를 지지하는 민심에 부응하려면 마음을 비우고 생각해야 한다." –김종민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 시사저널 인터뷰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이준석이 마침내 세대 문제를 건드릴 수 밖에 없는 휘발성 있는 공약 던졌음. 6070세대의 반발은 예상됐던 것이고, 젊은층은 대체로 환영할 내용. 다만 세대 갈라치기로 볼 문제는 아님. 무임승차 65세 기준이 최근 수명 패턴과 맞지 않다는 지적 많았지만, 노년층 반발 의식해 쉽게 꺼내지 못했던 사안. 하지만 이 건은 그동안 등장했던 노인 비하 발언 등과 성격이 다른 차원의 문제. 전국적 분포로 보더라도, 서울이나 수도권의 지역별 분포를 보더라도 지하철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아 이준석 위원장의 베팅이 크게 손해볼 게 없어 보임. 버스나 택시도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주는 게 전체 노인들에게도 훨씬 고른 혜택을 부여하는 측면. 이준석이 계속해서 디테일한 생활 공약을 던지고 있는 것도 주목. 이날 회견 이후 노년층의 개혁신당 지지율 추이도 궁금.
② 이준석 위원장에 이어 함께 할 가능성이 큰 미래대연합의 김종민 의원마저 이낙연 전 대표의 총선 출마를 촉구하고 나섰음. 이 전 대표는 총선에 나갈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주변 요구가 계속될 경우 상당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음. 신중하고 예측가능한 스타일의 이 전 대표가 과연 파격 또는 도전적인 항로 변경을 시도할 수 있을지. 현재로선 이 전 대표도 창조적 파괴가 아니면 다른 활로가 없는 상태. |
여러분들의 부를 쌓는데 도움이 될만한 고품질의 재테크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인플레 큰산 넘었다 안도했는데 금리를 어찌 하리오
중동전쟁 격화되며 미국채금리·달러환율 요동
인플레 자극시 금리인하 늦어질 수밖에
-미 국채금리 다시 4%대로 상승. 17일(현지시간) 미 국채는 10년물 4.092%, 30년물 4.315% 수익률로 거래를 마감. 10년물 기준 지난달 27일 3.789%까지 하락했던 금리가 28일부터 반등을 시작. 후티 반군의 홍해 지역 공격이 거세진 지난 주말을 거치며 상승세가 강해짐.
-후티 반군의 공격에 홍해를 거쳐 수에즈운하로 가거나, 유럽에서 지중해를 거쳐 운하를 통해 홍해로 내려오는 선박들의 운항에 큰 차질이 생김. 선박들이 아프리카대륙 남단으로 우회하며 선박 운임이 급등함. 후티 반군의 도발과 미국과 영국의 공격이 오가는 가운데 중동지역 무장단체의 배후인 이란의 직접 개입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이로 인해 선박운임 상승을 넘어 전 세계 물류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진 상황. 또한 사태가 중동지역에서 발발했다는 점에서, 산유국들의 석유·가스 수출에도 영향을 줄 경우 에너지 가격을 자극할 우려도 있음.
-연초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세를 보임. 작년말 2.5달러(MMbtu당)에서 올 들어 3.3달러까지 올랐다가 며칠간 조정하는 중. 그나마 유가는 안정적인 편. 전쟁이 격화되기 전 감산으로 유가를 떠받쳤던 사우디가 아시아지역 판매가 인하를 선언하면서 하락하던 와중에 전쟁 양상이 거칠어지며 하락세가 배럴당 70달러(WTI)에서 멈춤. 지금은 72달러대에서 횡보하는 중.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커짐. 이제 막 긴축 종료를 선언하고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돌발변수가 등장해,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음.
-기대가 실망으로 급변하면서 금융시장에도 큰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정책에 대한 시장의 예측치를 보여주는 페드워치(FedWatch)는 오는 3월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90%까지 예견했다가 지금은 59.5%로 급락함.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될 경우 인하 가능성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이와 관련 연준의 점도표는 이미 연내 3회 인하를 제시하고 있었다며, 시장의 기대감이 너무 과하게 앞서갔다는 평가가 많아지고 있음. 시장의 기대는 연내 7회 금리 인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큼.
-이에 금리와 환율이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 달러인덱스는 12월27일 100.99까지 하락했다가 상승 반전해 17일 103.45까지 상승함. 달러인덱스 다시 오르며 원달러환율도 1340원대까지 상승. 원달러 환율도 1340원대까지 상승. 특히 국내 금융시장은 북한의 도발이 격화되는 데 따른 대북 리스크까지 안고 있는 상황.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북한 리스크는 사멸하는 분위기였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추가된 분위기. 엔달러환율도 140엔까지 하락했다 다시 148엔대로 상승.
-이에 금리 하락을 기대하며 미국채 관련 자산을 매수했던 투자자들과, 원엔환율 상승을 예상해 엔화자산을 매수했거나 엔화예금, 엔화를 환전한 투자자들이 평가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 외화 및 해외자산 투자가 단기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자들의 기다림은 예상보다 길어질 전망.
-당분간 미국발 물가 관련 뉴스를 챙겨봐야 할 듯. 전쟁이 실물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 보임. 중동 전쟁과 북한의 도발이 강해지면서 전쟁 관련주들이 시세를 내고 있는데 테마는 그 자체로 변동성이 커서 참고용으로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 |
NEWSTONG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 4길 32 이토마토빌딩 4층 mito@etomato.com ⓒ MediaTomat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