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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10총선, 여기가 진짜 험지다 2. “칼로 죽이려 해도 죽지 않아”…이재명 대표 당무 복귀 3. 트럼프, 아이오와 코커스 압승…해외서는 “퇴보” 우려 목소리 |
현 정치권은 크게 좌파와 우파라는 두 개의 축으로 나뉩니다.(진보와 보수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좌파도 한 사회를 퇴보로 이끌 수도 있고, 우파도 진보를 일궈내기도 하는 측면에서 좌우파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역주의가 결합한 게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인데요. 부산경남의 경우 더 이상 국힘당의 아성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지만 호남은 민주당, 영남은 국힘당의 꿀지역구입니다. 상대방에게는 난공불락의 험지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토마토Pick은 영호남을 제외한 각당의 진짜 험지를 정리했습니다.
서울 북동-서남권, 국힘 험지
강남 3벨트는 민주당 험지
역대 총선,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통계를 보면 몇몇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압승을 거두며 당선된 직후인 2008년 총선의 경우 대선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며 한나라당이 서울을 석권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주 예외적인 현상이었는데요. 이를 제외하면 일정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광진구 : 광진구갑의 경우 2000년 김영춘(한나라당), 2008년 권택기를 제외하고는 민주당이 줄곧 승리했습니다. 광진구을은 1996년 선거구가 만들어진 이후 민주당이 몽땅 승리했습니다.
-중랑구 : 1992년 유명 배우인 이순재 전 의원이 중랑구갑에서, 2008년 이명박 바람을 등에 업고 중랑구갑을에서 승리한 유정현, 진성호를 제외하고 국힘당이 한번도 이겨보지 못한 지역구입니다.
-성북구 : 성북구갑은 2008년 정태근, 성북구을은 1996년 강성재, 2008년 김효재를 제외하고 국힘당이 전멸 당한 지역구입니다.
-강북구 : 강북구갑은 2008년과 민주계열이 분열한 2016년 정양석 전 의원이 두 번 당선됐을 뿐입니다. 강북구을은 단 한번도 국힘당이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도봉구 : 도봉구갑은 2008년 신지호, 도봉구을은 2008년과 국민의당이 등장한 2016년 김선동이 승리한 걸 제외하고 국힘당이 승리하지 못한 지역구입니다.
-은평구 : 국힘당이 은평구갑에서 거둔 마지막 승리가 2000년 총선이었습니다. 은평구을은 이재오 전 의원이 빠져나간 이후 국힘당 험지가 됐습니다.
-강서구 : 강서구갑은 2008년 구상찬이 유일하게 당선됐습니다. 강서구을과 병도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구입니다.
-구로구·금천구·관악구 :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으로 국힘당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지역구입니다.
-동작구 : 동작구갑은 2000년 서청원 전 의원 이후 국힘계열이 한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명박 바람이 불었던 2008년에도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동작구을은 유력 대선 주자들이 거쳐간 곳으로 혼전 지역구입니다.
-서초구·강남구 : 민주당의 대표적인 험지입니다. 송파구와 강동구는 양당 모두 가능성 있는 지역구입니다.
인천 부평구와 계양구
국힘이 뚫기 어려운 난공불락
인천은 13석이 걸려 있는데요. 공단이 있는 부평구와 계양구의 경우 대표적인 민주당 텃밭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계양을의 경우 2010년 보궐선거를 제외하고는 2004년부터 민주당이 줄곧 넉넉하게 승리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원희룡 전 장관이 계양을 출마를 선언해 과연 국힘당 험지에서 이재명 대표와 박빙의 승부를 겨룰 수 있을지가 관전포인트입니다.
경기 북동부 제외, 국힘당 험지
경기도는 신도시가 생겨나면서 30-40대 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입니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지역구도 59석으로 늘어났고, 경기 동부와 북부를 제외하고는 민주당 텃밭으로 변모했습니다. 북부와 동부는 면적은 넓지만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역구 숫자는 많지 않아 국힘당에게는 버거운 지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를 반영하면 국힘당은 안철수 의원이 말한대로 경기도에서 10석도 버거운 실정입니다.
-수원시 : 과거에는 국힘 계열 정당이 우세했지만 영통신도시 개발 이후 수원 주변이 아파트촌으로 변모하면서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남시 : 구도심지인 수정구와 중원구는 국힘당 험지, 신도시인 분당구갑과 을은 민주당의 험지입니다. 판교신도시 건설 이후 민주당이 약진하고 있어서 더 이상 국힘당 텃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양시 : 만안구와 동안구는 이종걸, 이석현 전 의원이 석권한 지역구로 국힘당 험지입니다.
-광명시 : 광명시는 과거 전재희와 손학규 등 당시 보수진영 인사들을 대거 배출한 지역인데요. 2010년대 들어 백재현 국회 사무총장과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지역 정치인들의 약진으로 인해 국힘당의 험지가 됐습니다.
-부천시 : 부천시는 경기도에서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입니다. 이는 지역 정가의 수장인 원혜영 전 의원이 은퇴했음에도 여전한데요. 국회부의장 출신의 김상희 의원, 3선 김경협 의원, 5선 설훈 의원 등 중진들이 대거 포진했습니다. 예전에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 보수진영 인사도 배출했으나 현재는 국민의힘 험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흥시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내리 5선을 한 이곳은 경기도에서 국힘당 가장 약세를 보이는 지역구입니다.
-안산시 : 민주당 소속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노리는 지역구입니다. 민주당 계열이 분열한 경우에만 국힘 계열이 어부지리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양주시·구리시·남양주시 : 양주의 정성호, 구리의 윤호중 의원이 터줏대감으로 민주당이 연전연승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의 경우 국힘당에게는 버거운 지역구입니다만 최근 신당 출현으로 험지는 면했습니다.
-오산시·화성시·평택시 : 택지개발로 신도시가 들어서며 국힘당 험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험지, 경기 동부
이렇듯 경기권에서는 민주당이 강세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서부와 남부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반면 동부권에서는 국민의힘이 강세를 보이고 민주당이 기를 못 펴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포천시·가평군 : 포천시와 가평군은 20대 총선에 한 선거구로 묶였습니다. 이중 가평군은 대선 당시 경기도에서 윤석열 대선후보 지지세가 가장 강했던 지역 중 한 곳입니다. 오는 22대 총선에서는 연천군까지 선거구로 함께 묶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천군도 보수세가 강한 만큼 민주당엔 더욱 손꼽히는 험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주시·양평군 : 한때 여주시·양평군·가평군으로 세 지역이 묶여 있었으나 20대 총선부터 가평군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정병국 전 의원이 5선을 했던 이곳은 경기도내 전통적인 보수진영 텃밭 중 한 곳입니다.
-이천시 : 17대부터 21대 총선까지(17~18대 이천시·여주군, 19~21대 이천시) 줄곧 보수진영 인사가 당선된 전통 보수 텃밭입니다.
도당위원장도 떠났다
민주당 험지 강원도
강원도 영동지역은 TK·PK에 비해 덜 주목될 뿐 전통적인 민주당의 험지입니다. 최근에는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이 총선을 앞두고 비교적 당선 가능성이 높은 서울 은평구을에 출마하겠다고 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광재 전 의원을 배출한 원주를 제외하고는 민주당의 험지입니다.
민주 텃밭 된 제주도
4.3 아픔 외면한 대가 치르는 국힘
제주도는 세 지역구와 제주도지사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지사직을 연임하면서 그 흐름을 깨기도 했는데요. 원희룡도 무소속으로 당선됐습니다. 제주도의 3개 지역구 모두 2004년 이후 민주당이 석권하고 있습니다. 국힘의 대표적 험지입니다.
험지 피하는 정치인들
이번 총선에서도 많은 신인들이 등장하고, 기성 정치인들도 대거 복귀하지만, 험지로 나가겠다는 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은 꿀지역구인 영남권으로 대거 쏠리고 있으며, 양당의 중진들도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자기 지역구에서 벗어날 의지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험지에 깃발을 꽂는 정치인들이 등장하고는 합니다. 이번에는 누가 이변을 일으키며 험지에서 승리할까요? 관전포인트입니다. |
📢 브리핑10 🍅←동영상 보기
“칼로 죽이려 해도 죽지 않아”
이재명 대표 당무 복귀
지난 2일 흉기 피습을 당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15일만에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정식으로 복귀했는데요. 특히 지난 2일 피습에 대해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러고 안되니 칼로 죽여보려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며 “국민께서 저를 살려주신 것처럼, 이 나라와 미래를 제대로 이끌어주실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특히 윤석열 정권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그는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할 법이 특정인에게 특혜가 되고 있다”며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비정상의 나라로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인재환영식에 참석하는 등 오는 4월 10일 총선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관련기사
윤 대통령, 김유진·옥시찬 방심위원 해촉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김유진·옥시찬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습니다. 방심위는 김 위원은 정기회의 상정 안건을 언론에 미리 공개해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옥 위원은 옥 위원은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과 관련해 설전을 벌이다 욕설을 하고 자료를 던진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후 방통위 위원들의 구조입니다. 정원 9명 중 5명만이 남았으며, 여야 추천 인사 비율은 4대 1 구도가 됐습니다.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민정 의원은 이날 “이른바 ‘가짜뉴스 대응’ 사태가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유례없는 ‘청부 민원’으로 시작됐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진상규명을 요구하던 야권 추천 방심위원들을 윤 대통령이 모조리 해촉한 것”이라며 “숙청이 따로 없다”고 맹비난했습니다.☞관련기사
트럼프, 아이오와 코커스 압승
해외서는 “퇴보” 우려 목소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각) 대통령선거 공화당 첫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51% 득표율을 기록, 압도적 우위를 보였습니다.☞관련기사 첫 경선이 끝났을 뿐이지만 해외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16일(현지시각) 외신에 따르면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퇴보이자 많은 고통과 분노를 반영하는 포퓰리즘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관련기사 다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나는 항상 같은 철학을 갖고 있다. 사람들이 내게 주는 지도자를 받아들인다”며 미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이스라엘은 ‘저강도’ 전환 표명
하마스는 대규모 로켓 공세
미 뉴욕타임스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쟁을 저강도 전투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시점에 맞춰 하마스의 대규모 로켓 공격이 시작됐다고 16일(현지시각)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이 이스라엘 도시에 최소 25발의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에서 1개 사단을 철수한 지 하루 만입니다.☞관련기사 한편, 미 CNN방송에 따르면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날 이스라엘 공격으로 사망자 수가 2만4285명을 넘겼고, 그중 75%가 어린이와 노인, 여성이라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이란, 이라크에 미사일 공격
파키스탄 무장조직 근거지도
모하메드 시아 알-수다니 이라크 총리가 16일(현지시각) 이란과 이라크의 관계가 훼손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이란의 이슬람혁명수비군(IRGC)이 이라크의 쿠르드 준자치구역 수도인 에르빌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슬람혁명수비군(IRGC)은 최근 이라크의 테러리스트 근거지, 시리아에 머무른 이스라엘 첩보부대 모사드의 기지에도 폭격을 가한 바 있는데요.☞관련기사 이날은 파키스탄에 위치한 이란의 수니파 분리주의 무장조직 '자이시 알아들'의 근거지를 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관련기사
더 가까워진 북러관계
한미일은 해상훈련 실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각) 방러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직접 만났습니다. 지난해 9월 러시아를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에 대한 답방 성격인데요. 이에 푸틴 대통령의 방북 가능성도 주목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우리나라도 대응에 나섰는데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해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해상훈련은 우리나라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 등 2척, 미 해군의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 등 5척,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 구축함 등 2척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습니다.☞관련기사
미취업 노인 9년간 10%p↑
국힘, 노인 소득·돌봄 정책 논의
17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국내 중·고령층 인구 중 은퇴 후 미취업 상태로 남아 있는 비율이 최근 9년간 10%포인트(2014년·27.9%→2022년·38.8%) 이상 증가했습니다. 반면 '생애 주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같은 기간 5.4%포인트(34.6%→29.2%) 줄었는데요. 연구진은 "기존 취업형 노인일자리 사업은 여전히 대부분의 일자리가 경비, 청소 등 단순노무 직종에 집중돼 있다"며 "향후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일자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대한노인회를 만나 노인 소득·건강·돌봄 정책을 논의했습니다.☞관련기사
'육휴' 따른 승진 불이익 여전
'상병수당' 집행액 절반에 그쳐
17일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5인 이상 표본사업장 5038곳 중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45.6%였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 승진 기회 자체를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불법인데요. 반면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소요 기간에 넣는 사업체는 30.7%, 육아휴직 기간 일부를 승진소요 기간으로 계산한다는 사업체는 23.7%에 그쳤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상병수당 예산 197억4400만원 중 집행액은 절반 수준인 98억8100만원(12월 기준)에 그쳤습니다.☞관련기사
ISA 납입한도·비과세 혜택 확대
금투세 폐지도 공식화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와 가입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또한 그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했다"며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금융 관련 세제도 과감하게 바로잡아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국민 71.26% “반려견 조의금 반대”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93명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반려견 조의금 문화에 찬성한다는 답변 비율은 28.74%였습니다. 조의금 문화 반대 이유로는 조의금은 선택이지 은근한 강요가 돼선 안 된다는 답변이 61.86%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장례비용이 사람처럼 비싼 것도 아니기에 과하다는 16.10%, 장례업계 관계자조차 부의금함 설치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는 의견은 10.17%였습니다. 조의금 문화 찬성 이유는 조의금 문화는 시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기에라는 답변이 46.43%로 가장 많았고, 반려견도 가족이니 내는 것이 도리(26.79%), 애견인끼리 주고받는다면 문제 없다(23.21%)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 |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북한 여객열차 전복
원인은 '전기부족'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해 말 북한에서 열차 전복 사고가 발생해 4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5일 평양을 출발해 함경남도 검덕(금골)으로 향하던 여객열차가 전기 부족으로 언덕을 오르지 못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해발 700m 지점을 오르던 중 열차가 뒤로 밀리면서일부 객차가 탈선해 산밑으로 굴러 떨어진 것인데요. 이 사고로 뒤쪽 7개 객차에 탔던 주민들은 대부분 사망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습니다.☞관련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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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김건희' 못 넘는 한동훈….국민의힘 어디로?
2. 혁신 없이 분열만…뒤숭숭한 민주당
3. 분주해진 제3지대, 양당 체제 균열 낼까 |
1. '김건희' 못 넘는 한동훈….국민의힘 어디로?
키맨: 윤석열(대통령실), 한동훈, 이철규 등 친윤계, 이준석-유승민 등 비윤계, 민주당 비명계
▶한동훈
"서울 마포을 지역구에 정청래 의원이 있다. 개딸 전체주의, 이재명의 개인 사당으로 바뀐 민주당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이번 4월 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 (마포을) 후보로 김경율 비대위원이 나서기로 했다. 김 회계사는 진영과 무관하게 공정과 정의를 위해 평생을 싸웠다. 그 김경율이 이 마포에서 정청래와 붙겠다고 나선다고 한다. 국민의힘 김경율과 민주당의 정청래 중에 누가 진짜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마포구에서 열린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제가 이상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칼로 죽여본다? 누가 죽여본다는 건가. 제가? 국민의힘이? 아니면 국민들이? 그건 그냥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굉장히 나쁜 범죄를 저지른 것뿐 아닌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걸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해석하는 건 평소 이 대표다운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정도면 망상 아닌가" -한동훈 위원장, 당 4·5선 중진 의원들과 오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수정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김 여사가 경위를 설명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면 쉽게 해결할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확정 판결이 나오는 데까지 2년 이상 걸리는 특검을 하고, 예산을 들이는 일을 해야 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선을 앞둔 입장에서 참 게임을 이상하게 한다, 부당하게 한다는 생각이 든다. 차라리 김 여사가 경위를 설명하고, 만약 선물이 보존돼 있으면 준 사람에게 돌려주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렇게 하면 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냐. 저라면 그렇게 하겠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안철수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여당은 공천 파동 때문에 흔히들 친 누구 감별사 이런 걸로 국민에게 큰 실망을 줘서 총선에서 두 번 연속 대패했다. 이번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선 안 된다. (한동훈 위원장 행보에 대해) 지금까지는 사실 당내에서 움직인 것이다. 아직 중도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그렇게 접촉면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그래서 그걸 좀 더 활동 폭을 넓히는 게 필요하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김경율 비대위원이 마포을 출마 선언을 할 수는 있음. 하지만 한 위원장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직접 김 비대위원의 출마 사실을 밝히며 '정청래 저격수'로 소개한 것은 심각한 문제. 국힘 험지인 마포을에는 이번에 4번째 도전하는 김성동 당협위원장이 있음. 한 위원장이 뒤늦게 "공정한 경선 보장"을 말했지만, 실제론 당 대표가 당원들에게 '낙점'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어서 불공정 논란 불가피. 더구나 김성동 당협위원장은 김경율 출마 자체도 모르고 있었다고. 전날 밤 급하게 설득하고, 이를 다음날 아침에 서둘러 발표해버린 것. 이번 사례를 계기로 당내에서는 '나도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공포감 수위 점점 상승 중.
② 한동훈, 이재명 겨냥해 '그 정도면 망상 아닌가'라고 또 작정하고 면박. 이제는 저런 거친 단어 사용이 놀랍지 않지만, 그렇다고 좀처럼 익숙해지는 것도 아님. 한 위원장은 현 정권이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어떤 전방위 공세를 펴고 있는지는 철저히 외면. 얼마전까지 자신이 지휘했던 검찰이 몇 년 간 탈탈 털고 있는 것을 포함해 총선을 앞둔 최근엔 국민권익위와 감사원까지 발벗고 나서는 형국. 이재명 대표가 흠결이 있다고 쳐도, 저 정도로 몇 년 간 맞으면 없던 '피해망상'도 생길 판. 하지만 원래 '때리는 놈'은 '맞는 놈'이 얼마나 공포를 느끼는지 모르는 법. 평생 때리고만 살아온 사람은 더더욱 모를 테고.
③ 국민의힘 영입인재라는 이수정 교수의 김건희 리스크 해법은 참 쉽고, 간단하고, 명쾌. 그런데 그걸 듣는 국민들의 화를 자극. 아무일 없다는 듯 명품백 돌려주고 사과하면 특검법까지 포함해 쉽게 해결된다는 논리가 어떻게 성립하는 건지. 김건희 리스크를 이 교수 해법대로 처리하면 예상치 못한 역풍에 직면할 것.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스스로 셀프 사면하자는 건데, 윤 정부의 기반 자체를 허무는 행위. |
2. 혁신 없이 분열만…뒤숭숭한 민주당
키워드: 통합 비대위, 이낙연 신당, 병립형, 사법리스크 등
키맨: 이재명, 조정식 등 친명계, 조응천-이원욱 등 비명계
▶이재명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 쉬는 동안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었지만 그래도 역시 왜 정치를 하는가라는 생각으로 되돌아갔다. 살자고 하는 일이고 살리자고 하는 일인데 정치가 오히려 죽음이 장이 되고 있는 것 같다. 많은 논란들이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 통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혁신적 공천을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 보여드리겠다." -이재명 대표, 당 복귀 뒤 첫 최고위 발언
"이낙연 전 총리가 안타깝게 당을 떠났고, 몇몇 의원도 탈당했다. 통합과 단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참으로 안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일한 대오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희망을,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표, 민주당 8차 인재 환영식 발언
▶김부겸
"민주당이 최근 대안을 제시한 기억이 없다. 공동체를 위한 미래 비전도, 통합의 리더십도 안보인다. 부끄럽다. (민주당에) 절박성이 없다. 공천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당의 활력이나 생동감 자체가 죽어버렸다. 그러다보니 국민들이 민주당에 관심을 안 갖는다. 무관심은 미움 받는 것보다 더 최악이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한겨레 인터뷰
▶정봉주
"이재명 대표 목적이 국회의원 한 번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대표는 진보진영의 강력한 대권주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여러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다. 이 대표가 계양을에 가겠다고 선언하지도 않았는데, 가서 허공에다 주먹을 휘두르면서 '나한테 맞으려면 이쪽으로 와라'는 좀 이상하지 않나. (이 대표가) 출마할 가능성과 또 다른 형태로 출마할 가능성,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은 다 열려 있고 이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이재명 대표의 복귀 일성이 또 '고구마'처럼 답답. 원론적인 이야기만 반복하면서 당면한 현안에 대한 언급은 이번에도 없어. 떠난 사람들에 대한 언급에서도 안타까움이나 책임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음. 최근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병립형 포기하고 현행처럼 준연동형 유지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던데. 하다 못해 이런 비례대표 선출 방식 관련해서라도 구체적인 결정, 결단을 내놓지 못하고 또 시간만 보내. 해결해야 할 현안은 산적해 있는데, 대표가 등장해서 어느 것 하나 갈래를 탔다는 느낌도 없어.
② 오죽하면 싫은 소리 하기 싫어하는 점잖은 김부겸이 저렇게 한탄을 늘어놓았을까 싶음. 악플보다 무플이 무섭다는데, 현재 민주당은 댓글을 달 수 있는 기사 자체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음. 정봉주가 말했던 것처럼, 이재명 당 대표는 앞으로 출마를 할지 안 할지, 출마한다면 계양에 나갈지 아닌지도 밝히지 않고 있음. 총선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데, 현재 민주당은 '폭망'보다 서서히 망하는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음. |
3. 분주해진 제3지대, 양당 체제 균열 낼까
키워드: 이준석(개혁신당), 이낙연, 원칙과상식, 양향자(한국의희망), 금태섭-류호정(새로운선택), 김종인
▶이준석, 천하람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준석·이낙연 신당의 합당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 데 대해) 김 전 위원장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현실론, 결국 현실론을 뛰어넘는 누군가의 판단들이 있다고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어, 세력 간의 연대 대화보다는 개혁적인 정책을 내는 것에 우선 1~2주간 주력할 생각,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총선 불출마하겠다고 하는데 사심 없는 도전의 결과물이 불출마인 것은 약간 제 문법으로 이해가 안 가, 이 전 총리가 선봉에 서야, 이 전 총리도 그렇고 (제3지대에) 참여하는 세력들의 좀 더 야심가적인 측면이 돋보였으면 좋을 것.”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연대 관련) 정체성과 경쟁력을 깎아먹는 연대는 지양한다. 또 연대 논의도 밀실이 아닌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 최소한 1+1은 2가 되는 연대가 되어야 한다. 연대 이슈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자강에 올인할 생각." -천하람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 TV조선 유튜브 '강펀치'에 출연해
▶금태섭
"새로운 정치를 추구하는 각개 세력은 정치를 바꾸겠다는 본질적인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차이는 접어두고 하나의 건강한 정당 안에 모여야 한다. 제3지대 통합 정당을 띄우기 위한 실무협의기구를 구성하자. 기존에 창당 절차를 완료한 정당 조직을 이용해도 되고, 합당 형식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도 될 것. 새로운선택은 이 과정에서 어떤 기득권도 주장하지 않을 것”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이낙연에 대한 개혁신당의 거리두기는 여러 복합적인 의도. 신당 출범 시작부터 세력 간 연대나 합당 등 합종연횡만 이슈가 되면, 정작 중도층 흡수를 위해 필요한 일을 할 수 없다는 점 고려. 콘텐츠 소개나 정책 홍보 등 가치 지향을 보여줄 시간도 없이 빅텐트라는 하드웨어 구성에만 시선이 쏠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 20~30 등 핵심 지지 기반이 될 수 있는 타깃층을 좀 더 집중 공략하는 정책, 공약 등을 추가로 내놓을 전망. 제3지대 빅텐트 관련 발언을 보면, 당내에서도 이준석보다 이른바 '천아용인' 쪽이 더 '자강론'에 무게를 싣고 있는 느낌.
② 이준석이 "이낙연의 총선 불출마, 이해 안 간다, 선봉에 서야 한다"고 일침. 일종의 공개적 견제구. 과거 정치권의 문법으로는 상당한 도발이자, 격식에 어긋나는 발언이겠지만, 틀린 말도 아님. 이낙연 전 대표로서는 대놓고 반박하기도 좀 어려운 처지. 그렇다고 이 전 대표가 실제 출마할 것도 아니고 마땅히 출마할 곳도 없지만, 상당한 압박이 될 수도. 이준석은 이낙연에게 '뻔한 선택이 아니라, 창조적이고 파괴적인 선택을 해달라'고 촉구하는 것. 두 사람의 통합 논의 과정에서 이처럼 노림수가 다르고 생각의 틀이 다른 점들이 앞으로 더 자주 노출될 것으로 보임.
③ 금태섭이 빅텐트 실무협의 기구 제안. 제3지대 내부의 플랫폼 제안이 너무 중구난방. 다들 한마디씩 하는 분위기. 당분간은 잘 정리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질 듯. 확실한 주도권을 가진 이가 없고, 그렇다고 여러 세력들의 융합을 빠르게 이끌어낼 정치력을 가진 사람도 안 보여. 원칙과상식 3인방도 그런 역할을 하기엔 역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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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택수에서 빼준다는데…세제지원 받고 투자하기엔 ‘아직’
내년까지 준공하는 오피스텔 대상…양도세·종부세 부담 낮춰
세부담 줄지만 한계 뚜렷…수도권 6억·60㎡ 이하로 제한
-정부의 새해 첫 부동산 대책에는 소형 주택 활용도 제고 방안이 포함됨. 아파트 대체제로 여겨지는 오피스텔 등 소형 비아파트에 대해 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 준다는 내용. 1인가구 등 다변화하는 도심 주거 수요에 부응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목적.
-그동안 오피스텔은 주택수 산정에 포함돼 세제 중과 등에 대한 부담이 있었음.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무주택자는 오피스텔을 매입해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아 종부세와 양도세 등의 산정에서 다양한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음. 이와 함께 문재인정부 시절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돼 2020년 폐지했던 단기등록임대 제도도 되살리고 발코니 설치도 허용함.
-오피스텔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추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한때 수익형부동산으로 각광받던 오피스텔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임.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평균 오피스텔 월세수익률은 연 5.03%로 2022년 5월(4.74%) 이후 오름세 기록.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서울과 수도권 수익률은 각각 4.44%, 4.84%이며 지방은 5.82%로 집계됨. 월세수익률만 보면 은행 예금금리보다는 높지만 대출금리와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아 적극 가담하기엔 애매한 상황.
-규모별로는 40㎡ 이하 오피스텔 월세수익률이 5.42%(전국 기준)였으며, 60㎡ 이하는 4.62%, 85㎡ 초과는 3.58% 수익률을 기록함. 같은 기간 전국 오피스텔 월세가격은 0.14% 올랐는데, 수도권이 0.18% 오른 것과 달리 지방은 0.04% 하락.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84.87%로 작년 7월(84.62%) 이후 5개월 연속 상승. 월세수익률과 전세가율이 함께 오르는 것은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가 약해졌다는 반증.
-정부가 세제혜택 등 지원을 강화했다고 해서 무턱대고 오피스텔 투자에 뛰어드는 것은 지양해야 함. 고금리와 매수 관망세가 깊어지는 등 주택경기 둔화가 오피스텔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 작년 4분기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는 3분기 대비 0.56% 하락. 전세가는 전세금 회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며 0.38% 내려. 전세사기 여파에 오피스텔 전세금 회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생겨난 데다 고금리로 매력이 반감된 실정.
-오피스텔 투자 시에는 정부 혜택 요건도 따져야. 주택수 제외 대상 오피스텔이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전국에서 입주하는 전용면적 60㎡ 이하로 제한됨. 또한 '주택수 제외' 혜택을 받기 위해선 면적(60㎡ 이하) 조건 이외에도 '가격(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과 '최초 구입'도 충족해야 하기 때문. 기존 1주택자가 추가 구입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양도세·종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가격 기준에 최초 구입까지 고려하면 주택수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제한적인 데다 매매수요가 신축으로 쏠리면서 기존 오피스텔 선호도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 정부의 전방위적인 지원에도 수익형 부동산 특성상 경기에 민감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투자에는 신중 기해야.
백아란 산업2부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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