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위기 신호가 전방위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시진핑 국가 주석의 권위에도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진핑은 등소평의 유훈인 도광양회 유소작위(韜光養晦 有所作爲)’, 즉 “칼을 칼집에 넣어 검광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조용히 실력을 기르고 꼭 해야 할 일이 있는 경우에만 나서라”는 유훈을 어겨가며 중국 중심의 신실크로드인 일대일로(一帶一路)를 통해 대국굴기(大國崛起)를 추구하다 주변 국가들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18일(월) 토마토Pick에서는 시진핑의 실책이 중국 사회와 경제에 미친 영향, 그리고 향후 전망 등을 정리했습니다.
                                          
제국을 꿈꾸는 시진핑
흔들리는 리더십
시진핑은 집권초기부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뜻의 ‘중국몽’(中國夢) 실현을 강조했습니다. 중국몽은 국가 부강, 민족 진흥, 인민 행복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포함하는데요. 정부는 창당 100년을 맞는 2021년까지 ‘샤오캉(小康,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를 건설하고, 중화인민공화국(신중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때문에 시진핑은 내부적으로는 결속을, 외부적으로는 자국의 영향력을 키우는 데 주력해왔죠. 그동안 중국 공산당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공산당 통치를 받아들이면,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겠다는 암묵의 약속 때문이었는데요.☞관련기사 문제는 시진핑이 자신에게 주어진 최대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그의 리더십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관련기사

심각한 중국 경제 상황
위기 맞은 중국몽
시진핑의 리더십에 금이 간 가장 큰 원인은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는 자국 경제 때문입니다. 중국 경제 위기 신호가 곳곳에서 관측되면서 국가 경제 전반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이어진 건데요.
   -경기 침체 : 2010년대 중국은 연평균 7%대 고성장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펜데믹 기간에는 2%대, 지난해 3%대 성장률에 그치며 침체 양상을 보였죠. 올해 2분기에는 0.8%까지 떨어졌습니다. 또한 올해 6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21.3%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관련기사
   -부동산 시장 붕괴 : 경기 침체는 곧 중국 부동산 시장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2000년대부터 개발업체와 지방정부를 주축으로 부동산 경기를 띄우면서 중국은 10% 안팎의 높은 경제성장률은 기록했죠. 다만 당시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금융부채 비율은 20년 만에 89.5%(2000년)에서 162.7%(2020년)로 급상승했습니다. 또한 2020년 8월에는 정부가 부동산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중국 내에서는 공사가 중단되거나 입주가 늦춰지는 아파트가 속출하며 부동산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것입니다.☞관련기사
   -경기부양 조치 실패 및 소비위축 : 경제 위기가 도래하자 시진핑은 경기 부양 조치로 기준금리 인하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중앙은행의 1년 만기 대출 금리를 0.1%포인트 인하하는 데 그치며 시장에 큰 실망을 안겼고,☞관련기사 중국 내 투자와 소비도 위축됐는데요. 중국의 올해 7월 은행 신규 대출 규모는 전월 대비 89% 줄었으며 소비 심리를 반영하는 종합 물가 수준 지표인 ‘GDP(국내총생산)디플레이터’는 올해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0.6% 감소했습니다. 1993년부터 지금까지 중국 GDP디플레이터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건 1998년과 2008년, 단 두 차례뿐입니다.☞관련기사
     
과도한 규제 정책과 권위주의
중국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시진핑이 그동안 고수해온 규제 정책과 권위주의가 중국 위기를 키웠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당 장악력 강화를 위해 민간 부문 규제와 압력을 높인 결과, 전방위적인 위기가 찾아왔다는 지적인데요. 시진핑은 부동산 규제 외에도 2020년 10월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공개 행사에서 당국 규제를 정면으로 비판한 ‘설화 사건’을 계기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이후 중국의 수많은 빅테크 기업 실적은 하락세를 보였죠.☞관련기사 지난 펜데믹 때는 자국 기술기업을 과도하게 규제하면서 혼란을 키우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2040년까지 미국 경제 역전못해"
시진핑 리더십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중국 당국은 오는 2035년까지 미국 GDP의 두 배를 넘어서겠다는 목표를 천명한 바 있는데요. 2021년 중국 GDP가 미국의 80%까지 추격하면서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하지만 지난 6일 블룸버그 이코노믹스(BE)는 중국의 성장률 둔화에 따라 중국 명목 GDP를 기준으로 미국을 추월할 수 있는 시기는 2040년대 중반으로 전망했습니다. BE는 이어 "중국이 예상보다 일찍 성장 둔화 국면으로 가고 있다"며 "부동산 경기 둔화 심화와 중국 당국의 경제관리에 대한 신뢰 저하 속에 위드코로나 경기 반등이 힘을 잃었으며, 신뢰 저하가 굳어지면서 잠재성장률을 계속 낮출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원로들 비판에 발끈한 시진핑
"덩사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책임"
이런 상황에서 중국 원로 그룹은 지난달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에서 당 지도부에 전달할 의견을 모았습니다. 베이다이허 회의는 중국의 전·현직 지도자들이 여름 휴가철에 주요 현안을 비공개로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중국 원로들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전반을 포함한 중국의 분위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은 "과거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체제를 거쳐오는 동안 축적된 부정적 유산"이라며 "10년이나 노력했지만, 문제가 정리되지 않는데 이게 내 탓인가"라고 격분했습니다. 전형적인 남탓을 시전했습니다.☞관련기사 러시아의 푸틴이 당면한 러시아의 문제를 개혁과 개방정책을 펼친 고르바초프에게 전가한 행태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푸틴과 시진핑은 공히 과거의 독재자였던 스탈린과 마오쩌둥을 더 높이 평가하며 이들과 비슷한 독재체제를 구축하고 있기도 합니다.

해외 자본들 줄줄이 '엑소더스'
'독재형 리더십' 시험대 
고성장을 기록하던 2000년대만 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서방의 평가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보유한 국가'였습니다. 이는 등소평 이후 추진했던 개혁과 개방정책의 효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에 투자했던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과 인도를 비롯한 제3국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에 유입된 외국인 자금도 아시아 시장으로 이탈하는 움직임이 뚜렷한 상황입니다.☞관련기사 물론 중국이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 하더라도 시진핑의 권력이 당장 위협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자국민들의 믿음과 충성심에 균열이 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향후 뚜렷한 대책을 찾지 못한다면 어떠한 저항의 형태로 표출될지는 모를 일인데요. 이 경우 시진핑은 과거 그 어느 전임자들보다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해야 할겁니다.☞관련기사 등소평, 장쩌민, 후진타오 체제를 통해 중국 경제는 번영의 길로 들어섰고, 시진핑은 일대일로를 통해 제국의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번 연임의 전통을 끊고 3연임을 통해 사실상 종신 독재체제를 구축한 시진핑의 독재형 리더십은 중국의 분열을 가져오는 결과를 만들지도 모릅니다. 흔들리는 시진핑의 리더십은 '시진핑 사상 교육 강화'라는 선전선동으로 방어하는 형국입니다. 시진핑의 운명은, 그리고 중국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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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영장에 갈린 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당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체포안 부결 시 '방탄 지옥'을 벗어날 수 없다며 이 대표가 직접 가결해 달라는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만큼 본회의에서 가결 입장을 분명히 밝혀 당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관련기사 하지만 더불민주당 친명계 지도부는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 '절대 불가'를 선언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체포동의안 가결 등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대응을 위한 당의 전략이 보고서로 만들어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해당 전략보고서에는 체포동의안이 올 경우 당이 가결로 입장을 결정해야 하며, 이 대표 결단으로 인한 민주당 주도의 가결, 국민의힘 주도의 가결 등 2가지 방안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가결 방안은 민주당 의원 50여명만 참석해 표결 정족수를 만들고 표결에 참여하는 의원은 모두 기권하는 방식이라고 전해졌는데요. 다만 민주당 측은 "해당 내용을 논의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는 정체불명의 문건"이라며 일축했습니다.☞관련기사    

잔해, 물 밑이 모두 시신
리비아 사망자 2만명 예상 
리비아의 대폭풍으로 인한 사망자가 1만1300명으로 늘었습니다. 잔해와 물밑에 여전히 수습되지 않은 시신이 많아 사망자는 2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상 무정부 상태인 리비아의 정치적 혼란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접지역이자 지진 피해를 본 모로코는 13일(현지시각) 기준 2901명이 사망하고 5530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무정부보다는 무능한 정부라도 있는 게 나은가요?☞관련기사     

바이든 탄핵에 갈라진 미국
찬성 41% vs 반대 35% 
미국 의회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찬반 의견이 뜨거워 미국 여론이 양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여론조사업체 입소스가 미국인 441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도했는데요. 탄핵 조사 개시 찬성은 41%, 반대는 35%, ‘잘 모르겠다’가 24%로 엇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 재임 당시 자녀가 우크라이나 에너지기업 임원으로 일하며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웃을 상황은 아니죠.☞관련기사   

미, 러시아 도운 기업 제재
미 하원, 중국 수출통제 강화 
14일(현지시각) 미국이 북러회담이 끝나자마자 러시아 기업에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수행물자 등이 러시아로 공급되는 데 관여한 기업들에 대규모 제재를 부과한 건데요. 총 150개 기업과 개인, 단체가 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한편 미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중국 화웨이와 반도체기업 SMIC에 수출통제를 강화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압박하는 상황입니다.☞관련기사     

중국, 유엔에 일본 감시 촉구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에 압박 
중국이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인권위원회에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방류에 더 큰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식수와 먹거리가 걸린 만큼 인권문제라는 건데요.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천 대사는 핵오염수가 정말 안전하면 굳이 바다에 버릴 이유가 없고, 안전하지 않다면 바다에 버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달러화 '최고치', 금값은 '최저치' 
14일(현지시각) 미국 CNBC 방송에 따르면 유로화·엔화 등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이날 0.64% 상승한 105.41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는 지난 3월 9일 장중 최고치 105.43에 버금가는 수준인데요. 이러한 달러화 강세의 배경으로는 최근 미국에서 각종 경제지표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은 점, 유럽중앙은행(ECB)이 긴축 통화 기조를 종료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이는 점 등이 꼽힙니다. 다만 금 현물은 장 중 1900.81달러를 기록, 지난 8월 23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관련기사    

'국제유가 상승세'
은행 대출금리도 ‘고공행진'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고금리 현상이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 관계자는 “그동안 국제유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연준이 긴축 기조를 오래 가지고 갈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실제 국제유가는 물가 흐름을 뒤바꾸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지난 7월 반등하여 물가를 밀어 올렸는데요. 12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3.91~6.02%로 지난 8월 1일(3.77~6.12%)과 비교해 하단이 0.14%포인트 상승했습니다.☞관련기사     

최원종 첫 재판 10분 만에 끝
유족들 "말도 안 된다"  
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22)에 대한 첫 공판이 1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지난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1부(부장판사 강현구)는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는데요. 그러나 최 씨 측이 수사 기록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해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수사 기록 등사·확인 작업과 피고인 측이 입장 정리하는 시간을 고려해 다음 공판기일을 내달 10일로 지정하고 첫 재판을 마쳤습니다. 유족들은 "사건이 일어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 (수사 기록을) 열람 못 했다는 건 핑계", "시간 끌기"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관련기사     

나사 "UFO·외계인 증거 없다"
데이터 구축·분석 책임자 임명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미확인 비행 현상(UAP·Unidentified Aerial Phenomenon) 독립 연구팀 보고서'를 14일(현지시각) 공개했습니다.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이 보고서에서 "과학 문헌상에는 UAP의 외계 기원을 시사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면서 "수집된 데이터가 불완전하고 출처도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NASA 측은 연구팀의 권고대로 신뢰할 수 있는 UAP 데이터를 구축하고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국방부 연락관이었던 마크 매클너니를 전담 연구 책임자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NASA가 UAP를 조사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관련기사     

국민 60.29% “‘치악산’ 실제 지명 사용, 문제 없어”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278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습니다. 실제 지명 사용이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응답은 39.71%였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본 이유는 ‘영화와 지역 이미지는 별개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8.27%로 가장 많았고, ‘가공의 이야기이기 때문’(26.71%), ‘이미지 훼손이라는 주장이 추상적이기 때문’(16.25%) 순이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본 이유로는 ‘지역 시민들의 인격권 훼손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29.60%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 브랜드 가치 침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은 27.08%, ‘모방범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은 2.53%였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전세계 핵천체물리학자 한국에 총집결 
기초과학연구원(IBS) 희귀 핵 연구단과 중이온가속기연구소가  지난 17일부터 대전 IBS 과학문화센터에서 ‘제17회 우주 속의 원자핵 국제심포지엄(이하 NIC)’을 개최했습니다. 한국형 초전도 중이온가속기 ‘라온(RAON)’의 빔 시운전 결과를 비롯한 핵물리학 실험 및 이론, 천체물리학 시뮬레이션, 천문학 관측결과 등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이번 심포지엄에는 세계적 석학인 마이클 비셔 미국 노터데임대 교수, 카지노 토시타카 중국 베이항대·일본 국립천문대 교수를 비롯한 우주와 물질의 기원을 연구하고 있는 20개국 200여 명의 과학자들이 참여합니다. 한국형 초전도 중이온가속기 ‘라온’은 중이온을 가속해 표적에 충돌시켜 새로운 희귀 동위원소들을 생성하고, 이 과정에서 우주와 원소의 기원 및 별의 진화 과정을 밝힐 실험적 데이터를 획득합니다. 또한 반도체, 이차전지 및 항암치료 등 소재·의료분야의 혁신 등 기초과학을 넘어 산업적 파급효과도 지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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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통에서는 매주 금요일 정치현안조사를 실시합니다. 정치 성향 문항을 포함하여 총 4문항으로 금주 서치통의 현안은 ▲이재명 대표 영장청구 임박, 비명 “이재명, 체포안 가결 요청해야” vs 친명 “억지 주장” ▲2차개각, 평가는? ▲정부 국정운영 평가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조사에서 정당지지도, 선거 관련 문항은 제외됩니다.☞설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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