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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7호
2023. 8. 30(수)
🔔 오늘의 토마토레터!                               

1. 택시·카페에 식당까지…한국에서도 확산되는 '팁' 논란
2. 윤 대통령 "모든 경찰에 저위험 권총 지급"
3. '오염수 방류' 일, 중국 강한 반발에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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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도 미국처럼 팁을 요구하는 곳이 등장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비판적인 팁 문화를 한국이 도입해도 괜찮을까요? 오늘 토마토Pick은 팁 문화와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팁 문화의 유래
팁이란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발적으로 주는 돈입니다. 영어 ‘TIPs’는 당시 팁을 올려놓는 접시에 적혀 있던 문구(To Insure Promptitude service. 신속한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의 줄임말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팁의 정식 영어 명칭은 Gratuity입니다. 역사학계는 팁 문화가 16~17세기 유럽에서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귀족이 하인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남북전쟁이 끝난 뒤 유럽을 여행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유럽의 귀족 풍습 따라하기가 유행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팁 문화였다고 합니다. 1850년대 이후 미국 부유층들이 식당 웨이터한테 약간의 수고비를 내주기 시작했고 이것이 전통으로 정착됐다는 겁니다. 다만 유럽 각국에서는 노동운동의 영향으로 팁이 노예한테 돈을 떨궈주는 행위나 마찬가지인 모욕적인 행위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20세기 초반부터 점차 사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때문에 팁을 주는걸까?
'최악의 임금' 팁 없이 못 산다
미국에서 팁을 주는 것이 전통인 탓도 있겠지만, '극악'의 최저임금도 한 몫하는데요. 미국은 연방 차원의 최저임금을 처음 규정한 1938년 공정노동기준법을 1966년에 개정하면서 ‘팁 크레딧’이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한 달에 30달러 이상의 팁을 버는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 전액을 주지 않아도 되는데요. 노동자가 받는 팁을 ‘팁 크레딧’으로 반영해 사업주는 최저임금에서 팁을 제외한 만큼만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연방 최저임금(시간당 7달러25센트)을 기준으로 사업주는 합법적으로 팁 노동자에게 시간당 2달러13센트만 줘도 되는데요. 대신 여기에 팁을 합친 금액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사업주가 차액을 보전하면 됩니다. 안정적인 소득의 비중이 작으니 노동자가 팁에 목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사업주의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꼴입니다.

전세계 팁 문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는 팁 문화가 없습니다. 의무적인 팁 문화는 보통 미국-캐나다에 한정되며, 유럽도 최저임금 자체가 높아 점차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팁이 의무인 국가 : 미국과 캐나다가 사실상 팁을 '강제'하는 국가입니다. 보통의 경우, 적게는 15%, 많게는 25%까지도 지불합니다. 다만 코로나19 이전에는 통상 10~15%, 보통은 12%가 기본값이었던 만큼, 이들 국가 내부에서도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팁이 자율인 국가 :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팁 문화는 자율일뿐 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고 싶다면 가격의 5%~10% 가량 지불하는게 적당하다고 합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잔돈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팁 문화를 대체합니다. 예컨대 식사 가격이 23유로라면, 25유로를 지불하는 식입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자율이지만, 사실상 팁 문화는 없는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아시아권에서는 영국의 영향을 받은 홍콩, 싱가포르나 인도나 미얀마 등은 팁 문화가 존재합니다. 물론 이 지역도 자율적으로 주면 됩니다.
   -팁이 없는 국가 : 중국, 한국, 일본 등은 팁 문화가 없습니다. 특히 일본은 팁을 주는 것을 모욕적인 행위로 보고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유럽권에서는 네덜란드와 벨기에, 북유럽 국가들이 팁 문화가 없습니다.
               
코로나19, 팁 문화를 바꾸다
피로감 느끼는 미국인들  
미국 내에서도 팁 문화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팁 비율이 크게 높아지는 '팁플레이션(Tipflation. 팁+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인해 더욱 그러한데요. 이전에는 식당이나 술집같은 업종에서만 존재하던 팁 문화가 이제는 거의 모든 서비스 업종에서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태블릿 결제’ 시스템의 확산입니다. 대면 접촉을 줄이기 위해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팁 비율을 선택하도록 바뀌었는데요. 문제는 해당 화면에서 팁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결제가 안된다는 겁니다. 테이크아웃이나 드라이브스루같이 추가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함에도 팁을 내야하는 상황이 온 건데요. 뱅크레이트가 최근 소비자 243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66%가 팁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중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장 큰 항목은 태블릿 결제 스크린에서 자동으로 팁을 요구하는 팁 시스템인데요. 전체의 32%가 매우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관련기사

팁 요구하는 외식업체 속속 등장
카카오택시, '팁' 시범 도입
그런데 최근 국내에서 팁을 요구하는 곳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는데요. 지난 7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마포구 연남동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팁 박스’라고 쓴 유리병을 계산대에 둔 사진이 게시돼 논란이 됐습니다. 또 지난 19일에는 모빌리티 플랫폼 카카오T가 본격적으로 ‘감사 팁’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택시 플랫폼 아이엠(i.M)과 타다 등도 팁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73% “팁 문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실제로 국민들 사이에서도 팁 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더 강합니다. 네이트Q가 최근 성인남녀 1만2106명을 대상으로 ‘국내 팁 문화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 중 73%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낼 사람은 내고, 안 낼 사람은 안 내면 된다’는 비율은 19%였습니다. 반면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라며 긍정적 의견을 표한 응답자는 5%에 그쳤습니다.☞관련기사 

한국에서 팁 제공은 불법?
또 국내에서는 팁을 제공하면 식품위생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현행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때 법에서 정하는 ‘가격표’란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가격이어야 합니다. 손님이 실제로 내야하는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규정인 거죠. 팁을 받게 되면 손님은 메뉴판에 기재된 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팁을 달라고 강요하지 않으면 불법은 아니라고 합니다.☞관련기사

팁 문화, 들일 필요 없다
미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팁 문화를 굳이 국내에 들여올 필요가 있을까요? 팁 문화는 사실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습니다. 국내같은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 지불해야 할 요금에 그 서비스의 대가 자체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데 또 추가로 금액을 낸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입니다. 또 팁을 주지 않는다면 종업원의 서비스 품질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과 상황도 다릅니다. 미국 종업원 입장에서 팁은 '생계'의 문제인데요. 미국에서 서비스 업종은 팁까지 포함해서 최저 임금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일괄 결정돼 있습니다. 팁 문화가 그저 '힙'하다는 이유로 무턱대고 도입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해보입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브리핑10  🍅←동영상 보기              
                                
윤 대통령 "모든 경찰에 저위험 권총 지급"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6회 국무회의를 열고 총지출 656조9000억원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국민의 세금을 충실히 사용하겠다"며 “최근 ‘묻지마 범죄’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철저하게 치안 중심으로 구조 개편하고 예산 배정도 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할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상황별 대응 제압 훈련, VR(가상현실) 장비 등 모의 훈련시스템을 도입하여 긴박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치안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아울러 가해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국민 정신건강 부분에 732억원 규모의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오염수 방류' 일, 중국 강한 반발에 곤혹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중국의 강한 반발로 인해 일본 정부가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29일 아사히신문은 연립 여당인 공명당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의 중국 방문이 갑작스레 연기됐다며 중일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특히 중국과 일본 정부는 전날에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는데요. 일본은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와 항의 전화 등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중국에 있는 자국민과 공관의 안전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일본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일본이 문제를 제기한 항의 전화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중국에서 처리수에 대한 불안은 당분간 사그라지지 않고, 중국 정부가 움직일 수 없을 가능성도 있다"며 "장기전을 각오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관련기사         
                             
"미, 북중과 동시전쟁·제한적 핵공격 대비" 
미국과 한국 등 동맹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북한·중국 등의 연합 전선에 맞서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은 이달 공개한 보고서에서 "미국은 종종 중국·북한과 별개가 아니라 동시에 싸워야 할 가능성을 간과한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싱크탱크 측은 중국이나 북한이 계속 정교한 전술핵 역량을 키우고 그 규모를 늘리는 상황에서 중국의 경우 이미 이런 이중 전선 전투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한국과 미국이 반격할 경우 중국이 북한 붕괴에 따른 위험을 봉쇄하려 상황에 개입할 수 있고, 결국 미국과 중국 간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바이든, 내달 인도·베트남 방문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중 대응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초 인도와 베트남을 방문해 대(對)중국 견제 행보를 가속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28일(현지시각) 바이든 대통령이 내달 10일 베트남을 방문해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을 비롯해 베트남 주요 지도자들과 만나 양국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7~10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 뉴델리를 찾을 예정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인도 및 베트남 방문은 해당 국가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관련기사     
                             
우크라, 전쟁중 대선 치를까
젤렌스키 “서방 지원해주면 가능" 
러시아와 전쟁중인 우크라이나가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8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 방송과 인터뷰에서 전쟁 상황이지만 미국과 유럽 등의 지원이 있다면 기존 일정대로 선거를 치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시에 대선을 치르려면 비용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미국과 유럽이 재정적 지원을 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린지 그레이엄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에게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평시에 선거를 치를 때 50억흐리브냐(약 1800억원)가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법에 따라 전쟁 비용을 대선에 사용할 순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관련기사         
                             
‘늙은’ 바이든, ‘부패한’ 트럼프
미국인들 “둘 다 싫어”   
내년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맞붙을 가능성이 높지만 정작 미국인들은 두 후보 모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과 미 공공문제연구센터(NORC)가 미국 성인 1165명을 대상으로 지난 10~14일 진행한 여론 조사 결과 응답자의 24%만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는 응답 역시 30%에 불과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고령의 나이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패 이미지가 제일 부각됐습니다.☞관련기사                
                            
김정은 "한미일 정상, 깡패 우두머리"
딸 주애, 100일만에 등장     
2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8일 해군사령부를 방문한 뒤 한미일 정상회의를 겨냥해 "얼마 전에는 미국과 일본, 대한민국 깡패 우두머리들이 모여앉아 3자 사이의 각종 합동군사연습을 정기화한다는 것을 공표하고 그 실행에 착수하였다"며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무모한 대결책동으로 말미암아 지금 조선반도 수역은 세계 최대의 전쟁 장비 집결수역, 가장 불안정한 핵전쟁 위험수역으로 변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이날 무력충돌사태와 전쟁에서의 주도권을 확고히 하고, 선제적인 공세로 적들을 제압 구축하기 위한 주체적 해군작전 전술적방침들을 제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행사에 딸 김주애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김주애와 함께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5월 16일 정찰위성 발사준비위원회 현지 지도 이후 100여일 만입니다.☞관련기사        

'성범죄 방조' JMS 여목사 3명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간부 3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전날 오후부터 준유사강간 방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 등 JMS 여목사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는데요. 법원은 기각이유에 대해 "인과관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독일 국적 신도와 국내 신도 등에 대한 정명석의 성범죄 범행을 돕거나 묵인하는 등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편 정명석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신도와 한국인 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아파트 전셋값 약세에 
최고-최저가 격차 줄어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에서 같은 단지 내에서도 가격이 크게 벌어지는 '이중가격' 현상이 잦아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 보증금 최고가-최저가 격차는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인 2021년 하반기(1억3345만원) 정점을 찍고 이후 하락세를 보이면서 2023년 상반기 8065만원까지 축소됐습니다. 이중가격 현상이 완화된 것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신규 보증금이 갱신 수준으로 하향 평균화됐기 때문인데요. 이에 부동산R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서울 아파트 신규 계약 보증금은 월세 전환, 입주 여파 등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하락세를 보였지만, 예전 수준을 서서히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셋값이 상승으로 추세 전환하면서 이중가격 이슈는 재차 불거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8.95% “지금이라도 오염수 방류 반대해야”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908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정치현안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는데 철저한 감시시스템을 요구해야 한다'는 답변은 31.05%였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임시국회가 조기 폐회되면서 26일부터 31일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체포동의안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6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어렵기에 정치적 부담을 덜려는 꼼수 폐회'라는 답변이 74.59%, '민생법안 처리 후 조기 폐회이므로 체포동의안을 포기하겠다는 민주당 의지'라는 답변은 25.41%였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 대해서는 '여야의 법적 시한까지 증인 채택 합의가 안되는 등 국회의 역할이 부족했다'는 답변이 67.51%, '자녀 학폭 의혹에 대한 부실한 해명, MB정부 당시 언론대외업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 등 후보자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답변이 32.49%였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이건희 회장 유족, 광화문 월대 앞 
'상서로운' 동물상 기증 
문화재청은 광화문 월대 어도(임금이 다니는 길)의 가장 앞부분을 장식하던 서수상(瑞獸像, 상상속 상서로운 동물상)으로 추정되는 석조각 2점을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 측으로부터 기증받았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이 석조각 2점에 대해 "고종대 월대 건립 당시 사용된 부재로 판단되고, 지금 복원 중인 광화문 월대에 해당 석조각들을 활용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광화문 해치상, 경복궁 근정전 월대 서수상 등과 양식적으로도 유사한 면이 있고, 뿔의 개수나 눈썹, 갈기 표현 방식과 가공기법 등을 다른 서수상과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학술적·예술적·기술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족들은 지난 2021년 문화유산 보존은 인류 문화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의무라는 고(故) 이 회장의 뜻을 이어받아 국보와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 60건을 포함한 미술품 2만 3000여 점을 국가 기관에 기증한 바 있는데요. 석조각들도 유족들이 기증의사를 밝힘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의 수증절차를 거쳐 결정됐습니다. 한편 문화재청은 전날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서수상 기증식을 열고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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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함의 뒷모습
📌 배당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다
📌 국회가 먼저 현수막을 자제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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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시가 정율성 기념공원을 조성한다고 밝혀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찬성 측에서는 정율성이 의열단에 가입해 항일 독립운동과 작곡활동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반면 반대 측에서는 이후 공산당에 가입해 인민해방군을 위해 '팔로군 행진곡'을 작곡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남부 지역은 천둥과 벼락을 동반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로 호남 동부와 영남 지역에서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부지방에 30~120mm,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는 150mm 이상 되겠고요, 중부지방은 20~80mm,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는 최대 100mm 이상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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