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중국 경제가 더딘 내수 회복과 수출 둔화 우려 등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면서 중국에 대한 전세계 각국의 '디리스킹' 전략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를 논할 때 '디커플링' '디리스킹'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단어가 종종 등장하는데요. 오늘 토마토 Pick은 국제 무역정세에 관련해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디커플링-디리스킹이란? 
   -디커플링(Decoupling) : '비동조화' 또는 '탈동조화'라는 뜻입니다. 국제무역 분야에서는 상호간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양국이 의도적으로 서로의 경제적 관계성을 줄여나간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디리스킹(Derisking) : 지난 1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처음으로 사용한 단어입니다. '디커플링'처럼 선을 긋고 분리하며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경제적 의존을 낮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여나가겠다는 의미입니다..

미-중 무역 경쟁의 역사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글로벌 경제에 본격 편입된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뤄냅니다. 이후 2010년 중국의 GDP(국내총생산)가 미국의 40%에 다다르며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되는데요. 중국은 이때부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경제 벨트) 등 정책을 통해 미국을 넘어 세계 패권 국가가 되겠다는 야망을 드러내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2018년 중국이 발표한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구상으로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중국은 2025년까지 첨단 의료 기기·바이오·로봇·항공우주·전기차·반도체 등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에서 기술 자급자족을 달성, 미국을 제치고 제조업 초강대국으로 발전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이를 ‘선전 포고’로 받아들이면서 본격적인 '디커플링',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디커플링' 기조 강화 
'코로나19'는 중국에 대한 디커플링 기조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부품과 원자재 등을 제공해주던 중국 공장이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세계는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비상시 치명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실제 EU는 희토류 98%, 배터리 광물 리튬 97%를 중국에서 들여옵니다. 미국은 더 강한 디커플링 기조를 이어가는데요.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부문을 둘러싼 미-중 갈등 확산, 대만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신냉전 분위기가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중국산 배터리 부품 사용에 불이익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제정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또 한국·일본·대만과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를 통한 공급망 재편에도 주도적으로 나섰습니다. 
           
미국, '디리스킹' 기조 전환?
하지만 미국 정부는 올해부터 조금씩 달라진 대중국 전략을 보였습니다. 미국 고위 인사와 CEO들이 연달아 중국을 방문하는 등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전환 배경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현실적 어려움 :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한때 20% 초반 수준이던 미국의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15%대로 낮아졌지만, 더 이상은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또 중국산 부품이나 자재를 쓰지 않는다거나 중국에서 제조하지 않는다면 미국 내에서 팔리는 거의 대부분 공산품은 사라지거나 가격이 크게 오를 것입니다.
   -EU의 비협조 : 이번 디리스킹 출발점 역시 EU인데요. 우크라 전쟁으로 인한 유럽 내 고물가와 경기 둔화 압박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 목소리를 강화시켰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 EU 내 일부 강대국이 바이든 대통령 정책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성공한 디커플링 : 미국은 IRA, 칩4 동맹 등 다양한 산업정책 지원과 외교정책을 통해 첨단부문에서 중국 추격을 다소 주춤케 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강경일변에서 강온전략으로 변화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중국 내수시장 :  중국 경제의 성장속도가 이전보다 못하고 디플레이션에 직면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전세계에서 중국만큼 내수 성장 잠재력을 지닌 국가는 없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압력 : 미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압력 둔화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 첨단부분을 제외한 분야의 공급망을 복원시켜야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EU와 미국의 '디리스킹' 차이점   
EU와 미국의 디리스킹 방식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크라 전쟁으로 러시아가 천연가스 수출을 금지하면서 발생한 충격파를 겪으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EU는 중국 의존도를 낮춰가되, 통상과 지구적 이슈에 대한 협력은 지속하겠다'는 겁니다. 중국 봉쇄 및 배제가 비현실적인 만큼,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으면서 대화·협력을 지속하는 '중도 전략'에 가까운데요. 반면 미국은 '중국과의 분리, 미중 무역 단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 외에 디커플링과는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고 보기 어려운데요. 경제 교류는 지속하면서 첨단산업, 국가 안보 등 특정 분야에서는 보다 정교한 형태로 배제 정책을 강화하되, 그에 수반될 수 있는 갈등·위험을 관리하려는 겁니다.
           
향후 전망 
그간 미국이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고, 화웨이를 비롯한 여러 중국 기업에 제재와 불이익을 가하는 동안 수동적으로 대응했던 중국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는데요. 최근 중국은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 주목받는 희귀광물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기사 외교가에서는 9일(현지시각) 발표된 미국의 대중국 투자제한 조치 시행 후 미중의 대응방식에 따라 현재의 '관리 국면'을 유지할지, 아니면 다시 치열한 갈등 국면으로 회귀할지를 예상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터 등과 관련된 특정 분야에서 미국 기업의 대중국 신규 투자를 금지하고, 중국의 첨단 기술 기업에 신규 투자를 진행하는 미국 기업의 대정부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 등이 골자인데요. 시행 강도와 그에 대한 중국의 반발 정도 등이 중요한 향배가 될 전망입니다.☞관련기사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해야할까  
한국은 어떠한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미국과 중국이 가까운 시일 내에 극단적 충돌 양상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앞으로 양국을 중심으로 하는 진영의 블록화 경향은 피할 수 없을텐데요. 한국은 반도체산업 등 여러분야에서 미국의 기술과 중국의 원자재 및 수요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중국은 한국의 제1 수출국가이며 경상수지 대부분을 책임지는데요. 이를 포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미국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핵심 기술 확보가 어려워지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리스크를 고려한 현실적인 '중도 전략'을 짜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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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김승남 민주 의원들
‘돈봉투 명단’ 관련 검찰·매체 고소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과 김승남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정황 명단 보도와 관련해 해당 매체와 검찰을서울경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각각 고소했습니다. 9일 황 의원은 "최근 조선일보 돈봉투 수수 의혹 보도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에 조선일보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공수처에 성명불상 검사 및 검찰청 관계자를 피의사실 공표죄로 각각 고소했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김승남 의원도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 검사 등을 공수처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죠. 앞서 검찰은 이번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19명 중 10명은 2021년 4월 28일 외통위원장실, 나머지 9명은 다음날 국회 의원회관 등에서 윤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서방 "우크라 '대반격' 성과 회의적"
젤렌스키 “서방 지원 늦은 탓”
러시아에 점령된 영토를 되찾으려는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별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서방에서는 우크라이나군 능력에 대한 비관론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일(현지시각) CNN은 서방관리들의 인터뷰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대대적으로 예고했던 반격을 시작한 지 수 주가 지났지만, 러시아군 방어선에 가로막혀 제대로 진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서방의 평가는 우크라이나의 대반격 초기에 낙관론이 우세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죠.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애스펀 안보포럼에서 서방의 무기 지원이 늦어지는 바람에  반격 시기가 늦어지고 진전 속도가 느려졌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관련기사 
                 
바이든 "곧 베트남 방문"
중국 동남아 세확장 견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에 베트남에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8일(현지시각) 뉴멕시코주에서 열린 민주당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베트남이 미국과의 관계 변화를 원하고, 미국의 파트너가 되길 원한다"며 베트남 방문 계획을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문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계획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고히 하기 위한 행보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앞마당인 동남아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견제하는 한편, 지정학적 리스크 회피 및 분산을 위한 중국내 외국기업의 이전처로 주목받는 베트남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행보로 해석됩니다.☞관련기사   
                 
“은행에 40% 횡재세” 
'이익 잔치' 징벌적 조치
스페인, 헝가리에 이어 이탈리아까지 고금리로 큰 이익을 얻은 은행들로부터 횡재세를 걷게 됩니다. 기존 에너지 기업에 집중됐던 유럽의 ‘횡재세’ 물결이 금융권으로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8일(현지시각) 이탈리아 정부는 전날 각료회의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은행들에게 횡재세를 도입키로 결정했습니다. 은행 등 대출기관이 달성한 초과 이익의 40%를 세금으로 환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횡재세 도입은 잇따른 금리 인상을 기회로 ‘이익 잔치’를 벌여 온 은행권에 대한 징벌적 조치로 해석됩니다. 외신에 따르면 그간 이탈리아 은행들은 대출 이자는 올리고, 예금 금리 인상은 미루는 방식으로 기록적 이익을 거뒀는데요.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는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했지만 소비자에겐 그만큼의 예금 금리 인상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LK-99, 초전도체 아니다"
해외 검증 이어져
퀀텀에너지연구소 등 한국 연구진이 개발했다고 주장한 상온 초전도체 'LK-99'에 대해 국내외에서 '초전도체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검증 결과가 이어졌습니다. 9일(현지시각) 미국 메릴랜드대 응집물질이론센터(CMTC)는 SNS를 통해 "(LK-99의) 플랫밴드는 초전도가 아니라 자기 불안정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것이 ICQM(중국 베이징대 국제양자물질센터)에 이어 프린스턴대 연구에서도 검증됐다"고 밝혔습니다. 플랫밴드(flatbands)는 반도체의 밴드 다이어그램에서 전압 강하가 없는 수평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앞서 LK-99에 플랫밴드 구조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LK-99가 초전도체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그러나 CMTC는 이 검증 연구에서 LK-99에 초전도성이 아니라 강자성이 존재할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겁니다. 미국 프린스턴대와 스페인 도노스티아 국제물리센터(DIPC), 독일 막스플랑크 고체 화학물리연구소 등이 참여한 국제연구진은 관련 논문에서도 "LK-99는 상온·상압 초전도체라기보다는 자석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죠.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LK-99가 초전도체가 아닐 가능성이 일찍부터 제기돼 왔으며 관련 학계가 이미 검증에 나선 상황입니다.☞관련기사
                 
WHO도 ‘제로’ 인기 못 멈췄다
전년 대비 판매량 상승
세계보건기구(WHO)가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 분류한 것을 두고, 제로 칼로리 시장 성장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제로 칼로리와 제로 슈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14일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2B군)로 지정했을 당시 업계는 ‘제로 음료’ 시장이 직격타를 맞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9일 롯데멤버스가 롯데 통합 거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로 칼로리·슈거 제품 구매 추이를 분석한 결과 상반기 제로 칼로리·슈거 식품 판매량은 전년 대비 급성장했습니다. '제로 식품’ 판매량 변화를 품목별로 보면 전년에 비해 구매액이 △음료 1.5배 △주류 1.7배 △과자 2.8배 △커피·차 2.9배 △냉동식품 5.4배 △조리식품 43배 △냉장식품 1.8배 늘었습니다.☞관련기사   

영국 잼버리 스카우트 
“한국인들 놀랍도록 친절”
9일(현지시각) BBC 방송에 따르면 전북 새만금에서 서울로 철수한 영국 스카우트들이 안전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잼버리 대회에 15세 딸을 보냈다는 섀넌 스와퍼는 "매우 안전한" 서울 호텔에 머물고 있다며 안도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딸이 말하기로 한국인들이 믿을 수 없도록 친절하다고 한다"면서 "모르는 사람들이 다가와서 사과하고, 와줘서 감사하다고 말한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스와퍼는 앞서 외신에 잼버리 대회 참가자들이 온열 질환을 호소한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18세 딸이 자원봉사자로 참가했다는 폴 포드 역시 딸이 인천의 한 호텔로 이동했으며, 시설이 "훌륭하다"고 전했는데요. 그는 "그들은 재앙이 닥쳤던 곳에서 떠날 수 있어서 기뻐한다"면서 "다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놓친 것은 안타까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영국은 새만금 야영장에서 그늘 부족, 음식 미비, 위생 열악, 의료 서비스 불충분 등을 이유로 4일 야영장 철수를 결정하고 5일부터 서울 호텔로 이동했습니다.☞관련기사          

'미스 인도네시아' 성추행 발생 
“사전 공지 없이 알몸검사”
9일(현지시각) 콤파스TV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미스 유니버스 인도네시아 대회의 참가자 6명이 대회 관계자 6명을 성희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DLS 측 변호인인 멜리사 앙그라니는 미스 유니버스 인도네시아 라이선스 소유자인 카펠라 스와스티카 카리아의 관계자들이 결선 진출자 30명을 상대로 알몸 검사에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몸에 흉터나 문신, 셀룰라이트 등이 있는지 확인하는 취지에서 진행된 검사는 사전에 공지되지 않았다는 게 변호인 측 입장입니다. 이후 미스 유니버스 조직위원회(MUO)는 성명을 통해 "성적 학대와 부적절한 행위의 혐의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자체 조사에 나섭니다.☞관련기사

성일종 ‘BTS 차출’ 비판 해명
“군 면제 법안 낸 게 바로 나”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K팝 콘서트에 방탄소년단(BTS)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방부가 선제적 대응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자 해명에 나섰습니다. 9일 성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한 것인데 아미들이 오해를 하는 것 같다"며 "BTS의 병역문제 해결을 위해 법안을 낸 의원이 바로 나”라고 말했는데요. 성 의원은 ‘BTS 동원론’을 꺼낸 이유에 대해서는 “4만3000명의 세계 청소년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이는 일본 대회나 미국 스카우트 대회보다 1만명 이상 많은 수치”라며 “한국의 역동성이나 신비감, 또 K팝에 대한 동경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83.95% “가석방 없는 종신형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329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조사한 결과 국민 83.95%가 가성박 없는 종신형 신설에 찬성했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에 반대하는 비율은 16.05%였습니다. 찬성 이유로는 범죄자가 가석방돼 재범을 저지르는 사례를 막기 위해라는 답변이 46.91%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사형은 형벌로서 효력이 없기 때문은 37.96%, 범죄의 경중에 맞는 적절한 형의 선택이 가능해진다는 의견은 9.88%였습니다. 반대 이유는 작정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는 별다른 제재 요인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17.90%로 가장 많았고, 절대적 종신형은 형법·형사소송법·형집행법상 형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12.96%), 흉악범을 영구히 수용하는 것은 세금 낭비(10.80%)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지구온난화 
‘탄소 배출 원인’ 아니라고? 
8일(현지시각) 폴리티코 등 외신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교육부는 최근 프레거 대학교 재단이 제작한 기후 부인 관련 비디오를 학교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해당 비디오에는 지구 기온은 항상 따뜻해져 왔다는 점을 들어 폭염 등의 이상 기후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러한 주장은 미 항공우주국(나사) 기상 분야 연구자였던 존 씨온 박사가 펼쳤던 논리와 같습니다. 씨온 박사는 2015년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통신 수단 발달로 기상재해 피해가 빠르게 전파되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자연재해 피해액도 증가할 뿐"이라며 "지구온난화는 거짓"이라고 주장했죠. 그러나 국제사회는 탄소배출에 따른 지구온난화가 정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온난화 원인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 예고됐던 '잼버리 파행'
📌 무량판 구조가 뭐길래
📌 코로나 환자 진료 거부하는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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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서현역 일대에서 발생한 차량·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사법입원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법입원제’란 법관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자의적 혹은 비자의적으로 입원시키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 제도을 통해 중증정신질환자의 가족과 의사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한편, 환자의 인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태풍 '카눈'의 특징은 강한 바람과 극한의 호우입니다. 예보와 같이 한반도 내륙을 관통할 경우 상당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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