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마토PICK! 오늘 토마토Pick은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논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찰국을 왜 설치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찬성과 반대 논리는 무엇인지, 향후 전망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경찰국 설치 배경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어 5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 이어 5월 9일에 공포됐습니다.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날이기도 합니다. 경찰국 설치는 왜 논란이 되었나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절차가 맞냐’, ‘내용이 타당하냐’입니다. ‘절차’에 문제 있다? 없다? - 더불어민주당 : 경찰국 설치는 '법률'을 제정해야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르면 당연히 국회에서 논의하고 입법해야 한다는 것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