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는데요. 이로 인해 17명 사망, 2명이 실종됐으며, 3000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 토마토Pick은 서울시가 내세운 수해방지 대책과 그 현황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80년만의 기록적 폭우
'신림동 수해 참사' 사건
지난해 8월8일 유례없는 호우로 서울은 온통 물바다가 됐는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당시 동작구에서는 시간당 141.5㎜의 비가 내려 80년 만에 서울의 시간당 강수량 역대 최고치(118.6㎜)를 갈아치웠을 정도였습니다. 집중 호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도 불어났는데요. 특히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한 주택 반지하에서 거주하던 한 40대 여성과 그의 언니, 그리고 딸이 폭우로 사망하면서 수해 대책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서울시, 수해대책 발표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더 촘촘한 수해안전망 추진전략'을 발표했는데요. ▲강우처리목표 재설정 ▲지역맞춤형 방재시설 확충 ▲데이터-예측 기반 시스템 구축 ▲침수취약가구 안전 강화 ▲공공-민간 안전시설 확충 등 5개 분야 17개 대책에 10년간 총 3조 5000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강우처리목표 재설정 : 2012년 95mm/h로 설정됐던 방재성능목표를 100mm/h로 상향. 분지형 지형으로 침수에 취약한 강남역 일대의 경우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110mm/h로 추가 상향.
   -지역맞춤형 방재시설 확충 : 오는 2032년까지 침수에 취약한 6개 지역에 총 18.9km 길이의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설치. 침수우려지역에 빗물펌프장 증설, 빗물저류조 신설, 하수관거 정비, 하천단면 확장, 산사태 우려지역 정비 등 방재 기반시설을 대대적으로 개선.
   -데이터-예측 기반 시스템 구축 : 스마트기술을 적극 활용, 위험상황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실시간 자동 전파하는 '스마트 경고시스템'을 2023년 5월 시범 도입. 침수우려지역에 전국 최초로 '침수 예경보제'를 도입하고, 내비게이션을 통해 각 도로의 실시간 침수상황을 안내. 올해 연말까지 상향된 방재성능목표와 변화된 지형여건을 반영해 '재해지도'를 현행화. 2030년까지 'AI 기반 수방통합시스템'을 구축해 보다 체계적이고 정밀한 수방 대응, 정확한 예측을 통한 의사결정 지원.
  -침수취약가구 안전 강화 : 장애인, 독거노인 등 긴급대피가 어려운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반지하주택 세대에 '돌봄공무원'을 1:1로 지정, 침수방지시설 사전점검부터 대피정보전파, 복구까지 맞춤 지원.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주택위치 및 침수이력을 불문하고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을 무상 설치하는 한편, 이를 소규모 상가에까지 확대하도록 지원기준 마련.
   -공공-민간 안전시설 확충 : 연말까지 맨홀 1만개소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2023년 우기 전까지 각 동 주민센터에 양수기 1만9000대 배치. 서울시내 지하철 전 역사 출입구에 2023년 5월까지 차수판을 설치하고,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 물막이판 같은 차수시설의 설치 의무화를 위한 법제화 추진.
                             
서울시 "반지하 매입
공용공간으로 활용"
이외에도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하-반지하 주택을 공공 매입해 이들 거주자의 지상층 입주를 돕기로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 반지하 주택은 안전, 주거, 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주거 취약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 유형으로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그러면서 지하나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나가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세입자가 나가고 공실이 된 지하나 반지하 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매입해서 주민 공동 창고나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구에서도 수해 대비에 나섰는데요. 금천구는 관내 취약주택에 물막이판, 역류방지시설 등 침수방지시설 1354개소와 양수기 288대를 사전 설치했습니다. 침수 취약지역에는 수방용 모래마대 6200여 개를 전진 배치했습니다. 관악구는 취약지역에 빗물받이 준설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4회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관련기사

현재 진행 상황은?
이러한 대책 마련에도 진행 상황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올해 풍수해 대책 추진사항에 따르면 SH가 매입한 물량은 지난달 5일 기준으로 98가구(0.3%, 매입 목표치 3450가구 중 2.8%)에 불과합니다. 또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가구가 전체 약 2만7000호 가운데 지상층으로 거주 이전한 가구는 2250가구에 불과합니다. 특히 중증 장애인이 거주하는 재해약자 거주 주택의 경우 370가구 중에 매입된 물량은 0개, 아동 또는 어르신이 거주하는 주택 695가구 중에 단 6건 만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침수방지시설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난달 21일 기준 지역별 침수방지시설 설치 대상 중 서울은 2만341곳 가운데 7945곳(39.1%)만 설치됐습니다. 경기도는 설치율 12%, 인천은 44%입니다. 또 상습 침수지역인 강남역·도림천·광화문 일대에 들어설 대심도 빗물 배수터널은 4년 뒤에나 완공됩니다.
            
실효성 없는 지원 대책
우선 공공 매입과 관련해서는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는 평가입니다. SH에서 낸 공고를 보면  다가구는 1개동 단위로, 다세대는 전체 가구 가운데 반지하를 포함한 절반을 매입해야 했는데요. 거주자들 간 상황이 모두 다를 수 밖에 없기에 매입이 어렵습니다. 적은 인센티브도 문제입니다. 보통 반지하 거주자들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은데요. 월 20만 원 이주비를 최장 2년간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도 쉽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동의해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족한 예산과 인력도 한몫합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주민 민원이나 인력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과된 법안, 실효성도 떨어져 
침수피해방지와 관련한 법안도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지난해 8월 이후 국회에는 침수 방지시설 의무화·설치비용 지원법 등 33개 관련법이 발의 됐지만 통과된 것은 두 개입니다. 주요 골자는 '재난 발생 시 지자체장이 의무적으로 대피 명령을 해야 된다'와 '공동생활 등 생활 필수 시설에 대한 피해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입니다. 사실상 실효성없는 당연한 법안입니다.

서울시, 추가 대책 내놨지만
반지하 공공매입이 지지부진하자 서울시는 월 20만원 바우처 이외에 최대 5000만원의 보증금을 무이자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또 대단위로 매입해야하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단독 매입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요.☞관련기사 그럼에도 애초에 2만 7000여 가구를 대책없이 이주하려는 계획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대책, 지원 등도 진행 상황이 매우 미흡한데요. 사실 수해대책을 1년만에 완성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며, 오랜시간 지켜봐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현재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일이 지지부진하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올 여름 많은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와 서울시는 지난해와 같은 참사를 또다시 겪지 않게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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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동해상에 탄도미사일 발사
12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습니다. ICBM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km 비행하다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미군의 대북 정찰활동을 비난해 온 북한이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 역량을 과시하며 무력시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ICBM의 비행시간과 최고고도 등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일본 정부는 북한 ICBM이 오전 11시13분쯤 낙하했으며 최고 고도는 6000㎞라고 발표했는데요. 일본 정부의 발표가 맞다면 이번 ICBM은 정상각도(30∼45도) 발사 시에는 1만5000㎞ 이상 비행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권에 넣을 수 있는 사거리입니다.☞관련기사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주재하고 "북한의 불법행위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지시했습니다.☞관련기사   

나토 “우크라 조건부 신속 가입”
모호한 일정에 젤렌스키, 반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우크라이나의 조건부 가입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지 않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11일(현지시각) 나토는 공동성명을 통해 “가입조건이 충족되고 동맹국들이 동의하면 우크라이나에 가입 초청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종전 후 가입에 대해서 구체적인 일정과 함께 확답을 달라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은 끝내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시간표가 정해지지 않은 것은 전례 없고 터무니 없다”면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프랑스도 장거리 미사일 지원
미국·독일도 우크라에 보내나
영국에 이어 프랑스도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미국과 독일에도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요청해 온 사거리 300km의 순항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가 러시아 본토 공격에 사용돼 확전될 가능성을 우려해 승인하지 않았는데요. 독일 역시 스웨덴과 합작 개발한 타우루스 순항 미사일 제공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1일(현지시각)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영국에 이어 우크라이나에 순항 미사일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고, 또 영국이 이전에 보낸 미사일 스톰섀도가 러시아군 남부군관구 부사령관인 올레크 초코프 중장을 사망케하는 등 맹활약하면서 이들의 입장이 난처해졌습다. 한편 올렉시 레즈니코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미국에 에이태큼스, 독일에 타우루스 미사일을 요청하기 위한 접촉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동맹국들로부터의 장거리 미사일 지원을 멈추지 않고 계속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재대결 유력' 바이든·트럼프
미국 대선 양자대결서 박빙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4년 미국 대선 가상 양자 대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근소한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현지시각) 미 정치매체 더힐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가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등록 유권자의 43%는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답했고, 42%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지난달 말 모닝컨설트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44%)이 바이든 대통령(41%)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경선 경쟁에서 독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공화당 대선 경선 유권자의 56%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답변해 2위인 디샌티스 주지사(17%)에 상당한 격차로 앞섰습니다.☞관련기사   

한일 정상, 오염수 관련 회담
미, IAEA 재차 옹호 
12일(현지시각) 윤석열 대통령이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뤄지는 이번 정상회담 최대 관심사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에 따른 안전성 확보 문제가 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1일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사전 조율을 하지는 않지만, 오염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미국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가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됐다며 일본 방류 계획을 거듭 지지했습니다. 11일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일본은 IAEA 계획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했고, 과학에 기반한 투명한 절차로 수행됐다"며 "국제 전문가로 구성된 IAEA 태스크포스(TF)팀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공정하고 사실적으로 검토하고 보고하려 계속 노력한 것에 감사하다"고 평가했습니다.니다.☞관련기사

일본 엔화 가치 회복세
환율, 130엔대로 하락
급락하던 일본 엔화 가치가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12일 도쿄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이 거의 한 달 만에 140엔 밑으로 떨어졌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는데요. 엔/달러 환율이 140엔을 밑돈 건 지난달 16일 이후 거의 한 달 만입니다. 매체는 일본은행이 10년물 국채를 무제한 매입해 국채 금리를 조절하는 ‘수익률곡선통제’(YCC·Yield Curve Control) 정책 등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재검토할 수도 있다는 경계감이 환율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짚었습니다.☞관련기사 

서울 지하철 150원, 버스 300원 오른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 2015년 이후 8년만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이 10월 7일부터 1250원(교통카드 기준)에서 1400원으로 150원 인상됩니다.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그보다 앞선 8월 12일부터 1200원에서 1500원으로 300원 오릅니다. 서울시는 12일 이런 내용의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이 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2015년 6월 이후 8년 1개월 만입니다. 버스 요금 인상 폭은 카드 기준으로 간·지선 300원(1200원→1500원), 순환·차등 300원(1100원→1400원), 광역 700원(2300원→3000원), 심야 350원(2150원→2500원), 마을 300원(900원→1200원)입니다. 아울러 이번 결정으로 지하철 요금은 내년 하반기에 한 차례 150원 더 올라 1550원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약 1년 사이 300원이 오르는 셈입니다.☞관련기사  

조규성 '미트윌란'·이강인 '파리'행
정우영도 '슈투트가르트'로 이적
축구 국가대표 정우영이 독일 슈투트가르트로 이적했습니다. 슈투트가르트 구단은 11일(현지시각) 정우영과의 계약을 공식 발표했는데요. 계약은 2026년 6월 말까지이며, 이적료는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관련기사 앞서 전날 국가대표 공격수 조규성 역시 덴마크 프로축구 미트윌란 입단을 확정했는데요. 현지 매체에 따르면 조규성은 5년 계약에 이적료는 260만 파운드(약 43억원)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죠.☞관련기사 파리 생제르맹(PSG)으로 이적한 국대 미드필더 이강인과 더불어 선수들의 올시즌 맹활약 기대합니다.☞관련기사 

중국 마약조직 국내책 검거
일부 '강남 마약음료' 원료로 
경기 수원중부경찰서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77명을 검거하고, 이 중 국내 마약총책 A(36·중국 국적)씨 등 혐의가 중한 25명을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중국 총책 B씨의 지시를 받아 국내로 다량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뒤,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데요. 특히 이들이 공급한 필로폰 중 일부는 지난 4월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마약음료' 사건의 원료로 사용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 일당으로부터 필로폰 1.65㎏와 마약대금 5700만원을 압수하고, 1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범죄는 민생에 피해를 끼치는 중대범죄"라며 "수사역량을 집결해 총력 대응하고 엄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9.89% “여성우선주자창, 가족배려주차장으로 개편해야”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365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정치현안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 69.89%가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확대 개편해야한다고 답했습니다. 확대 개편 계획에 반대하는 입장은 30.11%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성우선주차장이라는 이름 때문에 여성 운전자가 범죄의 타깃이 되기 쉬워졌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5.9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여성우선주차장이 범죄 예방이 가능하다는 구체적인 통계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26.52%, '여성우선주차장이 여성은 운전에 미숙하다는 편견을 강화시키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21.82%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통계상 여성 대상 강력범죄 장소로 주차장이 많이 이용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0.94%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여성 운전자가 아이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배려해야 하기 때문'(11.33%), '주차장 내 접촉사고 확률이 많이 줄었기 때문'(7.18%) 순이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여성우선주자창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18일 공표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유럽, 첫  ‘김치의 날’ 지정…런던 킹스턴구
유럽 최대 한인타운인 뉴몰든이 소속된 런던 킹스턴구가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킹스턴구의회는 11일(현지시각) 저녁 회의를 개최하고 ‘김치의 날’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유럽에서 '김치의 날' 지정은 처음인데요. ‘김치의 날’ 제안서에서 “올해는 한영 수교 140주년”이라며 “김치는 한국 음식과 문화의 중심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들은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상징하는 것”이라며 “김장문화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도 등재돼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여철 주영한국대사는 ‘김치의 날’에 관해 감사를 표하고 “김치가 우리 우정에 양념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치의 날은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날로 김치 소재 하나하나(11월)가 모여 22가지(22일)의 효능을 나타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에서도 '김치의 날'이 세계 최초로 국가기념일로 제정됐습니다. 이외에도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버지니아, 뉴욕, 워싱턴DC 등이 김치의 날로 지정했습니다.☞관련기사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 변화 필요한 KBO 용병 제도
📌 군중심리와 사회현상
📌 '슈퍼 엘니뇨'에 대비하는 슬기로운 차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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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 무인점포에서 절도 사건이 증가하자 일부 피해 점포에서는 가해자 CCTV 사진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업주는 '경찰서에 절도신고를 하고 피해금액을 변상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공고문도 함께 게재했는데요.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구매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방법이라는 주장과 신상 정보가 특정될 수 있다는 의견 등이 대립 중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오늘(13일)부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의료인력 확충과 감염병 전담병원 지원 등을 요구하며 이틀간 총파업을 벌입니다.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은 간호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약사, 행정사무연구직, 시설관리, 영양사, 조리, 청소, 정신보건전문요원, 기술 기능직 등 60여 개의 직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파업은 의료 민영화 저지를 주장했던 2004년 이후 19년 만입니다. 사립대병원지부 29개, 국립대병원지부 12개, 특수목적공공병원지부 12개, 대한적십자사지부 26개, 지방의료원지부 26개 등 전국 127개 지부 145개 사업장에서 역대 최대규모인 4만5000명이 파업에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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