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원이 최근 연쇄 아동성폭행범 김근식에 대한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를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여론의 집중을 받았습니다. 이미 1심에서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어감마저 무시무시한 이 '화학적 거세'가 성범죄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29일 토마토Pick!에서 자세히 살펴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31일 광주지법의 한 형사법정. 재판부가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성충동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고종석. 잠을 자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종석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지만 대법원은 2014년 2월27일 1심 판결을 확정합니다. 2011년 7월24일 '성충동약물치료법' 시행 이후 화학적 거세에 대한 첫 확정판결이었습니다.  

2005년 '초등학생 성추행 살인사건' 
화학적 거세의 법률적 명칭은 '성충동 약물치료'.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건 2005년쯤이었습니다. 당시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관리가 다소 느슨하던 시기. 전자발찌 제도도 아직 도입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해 2월 서울 용산의 한 시장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추행 살해사건'이 불을 당겼습니다. 성난 여론을 타고 여야 가릴 것 없이 '화학적 거세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하지만 실효성과 인권침해 논란에 표류하다가 5년 뒤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박민식 의원(현 국가보훈부 장관)이 만든 안이 법률(성충동약물치료법)로 제정됐습니다.  

덴마크가 '물리적 거세'로 시작 
연혁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거세가 법적 제도로 가장 만저 도입된 국가는 덴마크입니다. 1929년 6월1일 외과적 거세에 관한 법을 제정했는데 유럽에서 최초였지요. 그러나 1973년 법을 개정해 현재까지 화학적 거세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996년 캘리포니아주가 처음 도입했습니다. 1983년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강간범에게 가벼운 형과 함께 화학적 거세를 받거나 징역 99년 형을 받을 것을 선택적으로 제시한 적이 있지만 공식도입까지는 13년이 걸렸죠. 현재에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부 주·독일·프랑스·노르웨이 등 12개국에서 시행 중입니다. 이들 국가 중 태국 등 일부 국가는 범죄자가 화학적 거세를 자발적으로 신청할 경우 법으로 감형하고 있습니다. 

남성호르몬 차단·억제 
'고환 절제' 효과와 맞먹어  
화학적 거세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시프로테론 같이 남성호르몬 분비를 차단하는 약물이나 여성호르몬을 주입해 성욕을 억제하는 겁니다. 관련 논문을 보면 국가별, 그리고 대상자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주입되는 약물은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 여러 국가에서 '데포 프로베라'나 'CPA' 등 여성호르몬제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시프로테론이나 루프로라이드, 고세라인, 트립토레린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데포 프로베라'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젠더를 위한 호르몬 주사제로도 사용됩니다. 경구 복용은 어렵고 매달 1회 또는 3달에 1회씩 피하주사를 통해 약물을 주입해야 합니다. 효과는 매우 뛰어난데, 약물 투여 후 2주 이내 고환을 절제한 것과 같이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진 다는 게 확인된 연구결과입니다. 다만, 우울증·골밀도감소·고혈압·체중 증가·근육약화 및 탈모 등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동의' 받는 거세 
'동의' 없는 거세 
우리나라 성충동약물치료법에서는 대상자에 대해 몇가지 기준을 뒀습니다. ①19세 이상일 것 ②징역형 이상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것 ③성도착증 환자일 것 ④재범 위험성이 있을 것 등입니다. 제정법에서는 16세 이하 성범죄자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2012년 이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일반적인 요건이라고 하면 특별한 요건이 있습니다. 바로 당사자의 '동의' 입니다. 화학적 거세는 모두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하는데 재판단계에서 청구할 경우에는 피고인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징역형을 확정받은 범죄자가 출소할 경우 재범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할 때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년 거세' 비용 1인당 500만원 
화학적 거세가 적어도 의학적으로는 효과가 확실하다지만, 실제로 선고나 집행되는 예는 많지 않습니다. 법무부 등 관련 통계에 따르면, 제도시행 11년만인 2022년 10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화학적 거세 선고나 결정이 내려진 것은 86명이었습니다. 비슷한 기간 성도착증 환자가 범인인 경우가 많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피의자는 70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이유는 법원이 실질적으로 화학적 거세 결정을 내리기까지 절차와 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특히 병원에서 '성도착증'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적다고 합니다. 개인당 연 500만원에 달하는 집행비용도 국가로서는 부담입니다. 성충동약물치료법은 치료받는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경제력이 없는 경우에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고 돼 있지만, 화학적 거세자 중 경제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법원마다 판단 다를 수 있어 
화학적 거세의 필요성에 대한 법원 판단이 제각각이라는 점도 문제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성년자 연쇄성폭행범 김근식 사례가 이런 경우입니다. 김근식은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지난해 10월17일 출소 예정이었지만 추가 범죄로 다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구형 10년)받았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화학적 거세 청구도 기각했지요. 재범 위험성이 적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검찰과 김근식의 쌍방 항소로, 현재 이 사건은 수원고법에서 심리 중입니다.  

최장 거세기간 15년  
약물 끊으면 끝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화학적 거세라는 것이 치료가 아닌 약물에 의한 재범예방인 만큼 약물을 끊으면 억제됐던 위험성이 발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성도착증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뿌리깊은 심리적 성향이나 질병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법이 정한 최장 기간은 15년입니다. 언론에 공개된 화학적 거세자 중 연쇄성폭행범 김선용은 7년을, 앞에서 예를 들어 드린 고종석은 5년을 각각 명령받았습니다.  

'값비싼 미봉책'에 불과 
성범죄자들의 공통적 특성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게 범죄심리학자들의 일관된 지적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과 죄의식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인데, 그만큼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이쯤 되고 보면 사실상 화학적 거세는 '값비싼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결론입니다. 일반 예방적 효과는 물론 특별 예방적 측면에서도 말이죠.  

병행 심리치료 강화해야 
그래서 형사정책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심리치료입니다. 현재도 화학적 거세자들에 대해서는 약물치료와 함께 심리치료가 병행 중입니다만 부수적·보조적 수준에 머무는 정도입니다. 약물에 버금가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심리치료 방법 개발도 아직은 이렇다 할 게 없습니다. 물론 다른 국가들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숙제입니다. 지금은 만능키 처럼 알려져 있지만 '화학적 거세'에는 이런 이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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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염수 방류 전 설비 검사 착수 
한국 정부 “ALPS 처리후 기준초과 핵종 없어” 
28일 NHK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이날부터 30일까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설비를 전체적으로 점검합니다. 원자력규제청 검사관 4명이 원전에 들어가 오염수를 바다로 보내는 설비에 누출 등 이상이 없는지 등을 확인한다고 매체는 전했는데요. 또 오염수를 희석 방류하기 위해 필요한 바닷물을 퍼 올리는 펌프와 문제가 발생 시 방류를 멈추는 긴급차단밸브가 정상 작동하는지도 확인합니다. 검사는 빠르면 이달 말에 종료되며,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으면 다음 달 초순 도쿄전력에 '종료증'이 교부되는데요. 이 증서가 발행되면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가능해집니다.☞관련기사 한편 박구연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부 일일 브리핑에서 "일본 도쿄전력이 가동한 ALPS의 입·출구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받아 한국 시찰단이 분석하고 있다"며 "내용을 보면 현재 개량된 다핵종제거설비(ALPS) 기준으로는 처리 후 오염수에서 배출기준 이상으로 검출된 방사성 핵종은 없는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박 차장은 이어 "기준치 초과 핵종이 검출됐다고 하더라도 바로 방류되는 것이 아니고, 반복되는 재정화 과정을 거쳐 방류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푸틴, 프리고진 살해하려 했다" 
벨라루스, 프리고진 입국 공식 확인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러시아 민간용병기업 '바그너 그룹 반란 사건'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예브게니 프리고진 바그너 수장을 제거하려 했지만 자신이 중재했다고 밝혔습니다. 27일(현지시각) 현지 언론에 따르면 루카셴코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프리고진 사살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나쁜 평화가 어떠한 전쟁보다 낫다"며 설득했는데요. 이어 그는 "프리고진을 사살할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수천 명의 민간인은 물론 반란군 진압에 나선 군인들도 숨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루카셴코 대통령은 이날 프리고진이 벨라루스에 도착했다고 확인했습니다.☞관련기사    

미국, 바그너 지원 기업·개인 제재 
미국 재무부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던 용병 단체 바그너 그룹과 관련된 기업 및 단체를 상대로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재무부는 27일(현지시각) 바그너 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과 연관된 개인 1명 및 기업 4곳을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이날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소재 프리고진 관계 기업인 광산 업체 마이다스, 금·다이아몬드 거래 기업인 다이엄빌을 비롯해 프리고진에 자금을 댄 유통 기업과 금 거래 연루 기업 등을 제재했습니다. 개인으로는 바그너 그룹 중역인 러시아 국적자 안드레이 니콜라예프스키 이바노프가 포함됐습니다.☞관련기사          
                  
트럼프, 미국 대선 가상 대결서 
바이든에 오차 범위 밖 우세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가 이달 23~25일 5000명 이상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해 27일(현지시각)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4%의 지지율로 41%의 지지율을 기록한 바이든 대통령을 따돌렸습니다. 모닝컨설트가 지난해 12월부터 공화당 대선 경선에 대한 여론조사를 시작한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차 범위를 벗어나 바이든 대통령에게 앞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화당 지지자 36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57%의 지지율로 다른 후보들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력한 경쟁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19%의 지지율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관련기사      
                   
이재명 "이동관 임명 강행하면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에 대해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MB정권 시절 이 특보가 국정원을 동원해 언론인의 사상을 검열하고 인사에 부당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언론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정권 입맛에 맞지 않은 방송을 탄압하는 데 정보기관을 이용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그때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두 번 다시 용인할 수 없는 언론판 국정농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보석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5년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주도한 혐의(정치관여)로 구속기소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현 국군방첩사령부)이 28일 보증금 5000만원에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지난 3월 귀국과 함께 체포된지 약 3개월만입니다. 주거지 제한과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이 조건입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1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보석을 승인해주면 절대 도망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기무사 조직 특성을 이용해 증인들 진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조 전 사령관은 5년3개월 동안 검찰의 귀국 요구를 거부한 채 도피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이날 석방된 조 전 사령관이 구치소 문을 나서며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돌아올 걸'이라고 내심 생각했을 지도 모를 일.☞관련기사 군인권센터는 "5년간 지명수배됐다가 가까스로 신병을 확보한 범죄자를 석방한 법원의 판단은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검찰은 내란예비·음모죄로 다시 구속 기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관련기사 
                   
‘황의조 폭로녀’ 질타한 정치권 
'SNS 폭로' 서울경찰청 수사 
정치권 여권 인사들이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관련 영상 등을 유포한 최초 폭로자를 비판했습니다. 문성호 국민의힘 전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폭로자 글만 놓고 본다면 폭로자 자신도 애인 상태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니 속았다가 아닌 가스라이팅이라는 애매한 용어를 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인이라면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뒤에 숨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질타했습니다. 같은 날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적인 성관계 영상 유포는 명백한 범죄다. 해당 선수가 혹여 불법촬영 가해자로 밝혀진다 해도 불법 유포의 피해자인 점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N번방, 디지털 교도소의 사례와 다르지 않다. 같은 맥락으로 엄중한 법의 잣대가 필요하다"며 "상대가 공인이라는 이유로 여론의 린치라는 사적제재를 시도하는 것은 부당한 방식"이라고 질책했습니다.☞관련기사 이에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의 사생활 폭로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점을 감안해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에 수사를 맡겼는데 경찰은 조만간 황의조 또는 법률 대리인을 불러 피해자 진술을 듣고 어떻게 수사할지 정할 방침입니다.☞관련기사 
                   
이낙연, DJ 묘역 참배 
“DJ는 제 정치의 원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동작 국립현충원 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 묘역을 민주당 설훈·윤영찬 의원과 함께 참배했습니다. 귀국 후 첫 일정입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DJ묘역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김대중 대통령은 제 정치의 원점이다. 그래서 1년 전 출국할 때 여기 와서 출국 인사 드렸던 것처럼 귀국 인사를 드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참배 일정 소화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김대중 정신은 제 정치의 원점이다. 나라가 어지럽고 국민이 괴로운 시기, 원점에서 정치를 다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앞으로 계속 외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인 만큼 친명(친이재명)과 비명(비이재명)계 간 전면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게 정치권 시각입니다. 앞서 이 전 대표 측근들은 그가 현충원 참배를 비롯해 문재인 전 대통령, 봉하마을 등 방문 일정을 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전 대표가 국내 정치 복귀 행보에 본격 시동을 거는 모양새입니다. 이 전 대표는 분향 후 약 30초 동안 꽤 길게 묵념을 했는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관련기사    

음주운전 상습범, 차량 몰수 
'예비군 학습권 보장' 시행령 개정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음주운전 상습범에 대해 차를 압수·몰수하는 음주운전 방지 대책이 내달부터 시행됩니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는데요. 뿐만 아니라,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차량 몰수 대상입니다.☞관련기사 한편 정부는 같은 날 예비군 훈련으로 대학 수업에 결석했을 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일부 대학에서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출결 점수를 깎는 등의 사례가 잇따라 나오자 구체적인 규정을 통해 불이익 처분을 막겠다는 것인데요. 정부는 예비군 학습권 보장이 학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학에 학칙 개정을 권고하는 한편, 시행령 개정 이후 위법이 있을 경우 고발할 방침입니다.☞관련기사     
                   
국민 52.91% “공기업 다자녀 인사정책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383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 52.91%가 공기업 다자녀 인사정책에 찬성했습니다. 다자녀 인사정책에 반대하는 비율은 47.09%였습니다. 인사정책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다자녀 혜택을 직·간접적으로 늘리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이 31.22%로 가장 많았습니다. '출산율을 높여 저출산 위기 극복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는 응답은 27.51%,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이 바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은 8.47%였습니다. 인사정책 반대 이유는 '승진은 직장에서의 업무 능력 등이 반영돼 이뤄져야 한다'는 답변이 32.01%로 가장 많았고, '출산 장려보다는 육아 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이 우선돼야'(18.78%)한다는 의견과 '비혼주의·딩크족 부부 등에게는 역차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15.34%)는 답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2000년전 로마인도 피자 먹었다? 
남부 이탈리아의 도시 유적 폼페이에서 '피자의 조상'으로 추정되는 벽화가 발견됐습니다. 최근 폼페이 유적의 한 건물에서 발굴된 2천년 된 이 프레스코 벽화에는 토핑이 올려진 납작한 빵이 그려져 있는데 이탈리아 문화부는 이 그림 속 음식이 "현대 음식(피자)의 먼 조상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고고학자들은 당시 이탈리아에 토마토, 모차렐라 치즈 같은 핵심 식재료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 그림 속 음식을 오늘날 말하는 피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음식이 석류나 대추 등 열매를 얹고 향신료나 페스토 등을 가미한 납작한 빵 포카차일 것으로 봤습니다. 그림에는 화려한 은쟁반 위에 납작한 빵과 포도주 잔이 보입니다. 이번 '피자의 조상' 벽화는 폼페이의 빵집으로 추정되는 건물 집 안뜰에서 발견됐는데 건물에는 빵을 굽는 가마도 놓여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선 외국인 방문객이 지출하는 식비의 3분의 1가량이 피자를 사는 데 쓰이며, 피자로 인해 창출되는 경제 규모가 연간 150억 유로(약 21조4000억원)에 달한다니 피자의 나라답습니다. 약 2000년 전 이탈리아 중남부에 있던 폼페이는 기원 79년에 베즈비오산 대분화로 전체가 매몰됐으나, 1748년 발견된 후부터 발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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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문화재 인근과 서울 내 고도지구 주변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개발 중심 정책 기조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문화재 보호를 위해 고도제한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고도제한이 개인재산권을 침해하고 도심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오늘(29일) 남해로 밀려났던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 곳곳에 강한 비를 뿌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충청, 경남 서부에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철저한 호우대비와 빗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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