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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9호
2023. 5. 23(화)
🔔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용병 빙자한 테러집단, 바그너의 실체
2. '한미일 워싱턴 3자회담' 7월 개최 가능성…첫 별도 회담
3. 바이든, '부채한도 협상' 재개…“미 정부 6월 잔고 300억달러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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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민간군사기업 '바그너 그룹'의 행보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3일(화) 토마토Pick에서는 바그너 그룹의 역사와 문제점, 그리고 국제사회의 시선 등을 정리해봤습니다.

바그너 그룹이란?
러시아의 민간군사기업(Private Military Company, PMC)을 말합니다. 전직 군인, 특수부대 출신 등이 주요 구성원으로 러시아 특수부대 지휘관 출신 드미트리 우트킨이 2014년에 설립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권 침해 우려가 있는 전쟁에 러시아군 대신 투입되는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사업가 예브게이 프리고진이 이 그룹에 자금을 대고 있어 서방에서는 사실상 푸틴의 사병조직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그너'란 명칭은 아돌프 히틀러가 좋아했던 음악가 리하르트 바그너에서 유래한 것인데요. 한국 언론에서는 로마자 이름을 영어식으로 읽어 '와그너 그룹'이라고 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그너 그룹의 역사
투입된 전쟁은?
이들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시기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무력합병이 있었던 2014년입니다. 당시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군을 도와 우크라이나군에 맞섰는데요. 이후에도 시리아, 리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수단, 말리, 모잠비크 등 중동·아프리카 분쟁 지역에서 활동하며 친러 정권 지원활동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원 채굴권 등을 대가로 받아 러시아의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했죠. 때문에 일부 현지매체(메두사·에코 오브 모스크바 등)는 러시아 정부와 바그너 그룹이 연결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바그너의 핵심인물인 프리고진이 정부와의 연관성을 부인하며 해당 언론사들을 고소하기도 했죠.☞관련기사 한편 바그너 그룹이 개입한 전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리아 내전
-사헬 내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내전
-말리 내전
-남수단 내전
-제2차 리비아 내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바그너 그룹이 비판받는 이유
   -학살 등 각종 전쟁 범죄 : 이들이 전장에서 주도적으로 전쟁 범죄를 일으킨다는 점 때문에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외신들은 바그너 용병들이 남아프리카, 중동 등 수많은 전장에서 포로와 민간인들을 상대로 고문 및 성폭행, 대규모 학살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도했죠.☞관련기사
   -전쟁범죄 책임 회피 수단 : 공식적으로 바그너 전투원들은 정규군이 아닌 용병이기 때문에 이들이 전쟁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러시아는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국내법상 징병 병력을 전투에 투입할 수 없는데, 부족한 병력을 바그너 그룹을 통해 보충받아 전쟁이 장기화되는 문제도 있습니다.☞관련기사
   -죄수 부대 운용 : 러우 전쟁이 장기화 양상을 띠면서 바그너 그룹은 줄어든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 교도소에서도 인원을 모집했습니다. 사면과 높은 급여를 조건으로 중범죄자들과 거래를 한 셈인데요. 문제는 살인범, 마약상 등 흉악범까지 징집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전장에 투입되는 것도, 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나오는 것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밖에 없죠.☞관련기사
   -서방의 대러 경제 제재 경감 : 최근 뉴욕타임스(NYT)는 "바그너 그룹은 단순한 용병 공급 회사가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푸틴의 야망을 실현해주는 거대 기업이 되고 있다"고 짚었는데요. 매체는 바그너가 최근 수단분쟁에서 수익성 높은 금 채굴권의 대가로 수단에 장갑차와 훈련을 제공했으며 미 행정부는 금 채굴 등으로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이 푸틴 수중으로 들어가 서방의 대러 경제 제재 효과를 떨어뜨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프랑스 외인부대와는 어떻게 다를까?
한편 바그너 그룹은 다국적 용병부대라는 특징 때문에 종종 외인부대와 비교되기도 합니다. 외인부대란 특정 국가의 정규군대 중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들로 구성한 부대를 말하는데요. 특히 프랑스 육군소속의 외인부대가 세계 각국 외인부대 중 인지도가 높습니다. 다만, 구성원의 출신지가 다양하다는 점을 빼면 두 그룹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입대자격 : 바그너 그룹은 전쟁이 장기화 양상을 띠면서 죄수는 물론, 노인까지 모집을 허용했다는 소식까지 들리는 반면☞관련기사 프랑스 외인부대는 타국적의 18~40세 신체 건강한 남성으로 모집인원을 선별합니다. 또한 프랑스어 교육을 통과해야 하는 만큼, 언어구사능력도 입대에 영향을 미칩니다.
   -신분 : 바그너 그룹 소속 용병(민간군사기업 사원)들은 정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정규군 대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외인부대는 구성원이 외국인일뿐, 엄연히 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정규군과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따라서 바그너 그룹 용병들은 포로가 되더라도 제네바 협약에 의거한 포로대우를 받을 수 없지만, 외인부대는 국제법상 정규 군인들로 분류되어 제네바 협약에 의거한 포로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방국가들, 테러집단으로 규정 
이렇다보니 당연히 바그너를 향한 국제사회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미국 : 국무부는 일찌감치 바그너를 국제 범죄조직으로 지정했습니다.
   -영국 : 영국도 바그너를 테러조직으로 공식 지정해 대러 제재를 강화할 전망이라고 밝혔는데요. 뿐만 아니라 바그너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바그너 로고를 게시하는 행위도 범죄로 규정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프랑스 : 프랑스 의회도 바그너 그룹의 테러단체 지정을 유럽연합(EU)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AFP통신이 전했습니다. 결의안 작성자인 집권 여당의 뱅자맹 하다드 의원은 바그너 그룹이 학살과 약탈을 자행하면서 폭력과 불안을 퍼트리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번 결의를 계기로 EU 27개 회원국이 바그너 그룹을 테러단체로 지정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프랑스 의회의 결의안 채택에 고마움을 표시하며 다른 나라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관련기사

현재 활동 중인 민간 군사기업
   -블랙워터(미국) : 전직 SEAL 대원들이 주축이 돼서 만들어진 사설경비, 경호, 군사훈련 사업체. 본사는 미국 버지니아 주 매클레인 있습니다.
   -제어 리스쿠스(영국) :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는 금융 기관, 정부 기관 등을 둘러싼 범죄, 테러 전쟁, 내란 등 다양한 위험의 조사 및 분석, 대응하는 종합 리스크 관리 컨설팅 기업입니다.
   -가르다 월드(캐나다) : 본사는 퀘백 몬트리올이며 140개 도시와 28개 미국 주요 공항의 경비를 맡고있습니다. 복잡한 고객 정보 관리와 위기 관리 시장의 전문화를 목표로 합니다.
   -세큐리타스 AB 사(스웨덴) : 스웨덴 헬싱 보리에서 1934년에 설립 된 국제 민간 군사 기업으로 순찰, 가정용 경보 시스템, 도둑 감시, 보안 컨설팅 등을 실시하는 기업입니다.☞관련자료

'돈'에 움직이는 바그너
'영웅' 포장되는 일 없어야
결국 대우도 인식도 모두 정규군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간군사기업인 바그너 그룹은 철저하게 돈에 움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바그너 그룹의 죄수들도 높은 급여와 사면을 제시받아 전장에 나섰고, 드미트리 우트킨과 함께 사실상 바그너의 수장인 프리고진은 분쟁 지역 등에서 석유, 금광, 다이아몬드 광산 등 각종 이권 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었죠.☞관련기사 문제는 크렘린궁(대통령실)이 이들을 국익을 위해 헌신한 영웅으로 묘사했다는 점인데요. 또한 바그너 그룹 수뇌부들도 자신의 회사를 '러시아의 기둥'이라고 칭하며 그룹 설립 이유를 "러시아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죠.☞관련기사 전쟁의 대표적인 명분이 국익이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민간기업의 수익·범죄활동이 국익·영웅 등의 단어로 포장되는 일이 더는 없어야겠네요. 

 
 

 

📢 브리핑10  🍅←동영상 보기 

한미일 워싱턴 3자회담 7월 가능성
한국과 미국, 일본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제안한 '워싱턴 3자 회담'을 이르면 오는 7월 개최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22일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올여름 워싱턴에서 개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일본 히로시마에서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만나 약 2분간 약식 회담을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추가적인 한미일 정상회담을 위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워싱턴으로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시기는 3국의 국내 정치 일정과 정상외교 일정 등을 고려해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3자 회담이 성사되면, 처음으로 다자회의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 아닌 3국 간 별도 회담을 갖는 것이 됩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한미일 3국 간 협력 수준이 한층 높아졌음을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유엔총회가 아니라 워싱턴으로 한일 정상을 초청한 것은 그만큼 한미일 3각 공조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대통령실은 평가했습니다.☞관련기사

바이든, 부채한도 협상 재개
“6월 잔고 300억달러 미달”
미국 연방정부 부채 한도 인상을 위한 정부와 야당의 협상이 난항을 빚으면서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공화당) 하원의장이 3차 회동에 나섰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7일 출국한 가운데 백악관과 공화당 측은 실무협상을 이어왔지만,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다시 협상이 멈췄습니다. ☞관련기사 한편 다음 달 8일 혹은 9일이면 미국의 현금 잔고가 최소 보유 기준인 300억 달러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골드만삭스가 추정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현재 31조4000억 달러라는 부채 상한 때문에 순차입금을 늘릴 수 없지만, 지급 의무를 계속 이행하면서 현금 잔고는 계속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관련기사 

중, G7 회의 결과 강력 항의
러 “G7은 반러·반중 선동 쇼”
지난 19일부터 2박3일 간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가 마무리된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G7 회의결과에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서 21일 중국 외교부는 다루미 히데오 주중 일본 대사를 초치해 "일본이 G7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중국의 내정을 비방, 공격, 폭력적으로 간섭해 중국의 주권과 안보, 개발 이익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22일 "중국에 주장해야 할 건 주장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대응했습니다. ☞관련기사 러시아 측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반러·반중 히스테리를 조장하는 선전 쇼로 변질됐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21일(현지시각) "G7은 다양한 글로벌 의제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는 기구였지만 지금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다"며 "글로색슨족의 지도 아래 세계의 안정을 뒤흔드는 파괴적인 계획을 위한 인큐베이터가 됐다"고 비난했습니다.☞관련기사 

G7 주인공 된 젤렌스키
'과감한 외교 승부수' 통했나
일본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깜짝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번에도 과감한 행보로 군사적, 외교적 성과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간 중립을 표방해 온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게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에 AFP통신은 이전까지 미국과 유럽 등 그 동맹국 정도로 묶여있던 서방 연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제3지대로 분류돼 온 중립국까지 손길을 뻗치는 데 성공했다고 평했죠. 추가 군사 지원에 대한 약속도 잇따랐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위한 다음 단계의 군사 지원 내용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윤석열 대통령도 "지뢰 제거 장비, 긴급후송차량 등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검찰, '돈봉투' 핵심 모두 조사
윤석만 의원 구속영장 검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22일 오전 윤 의원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윤 의원을 상대로 정치 자금 조달 및 돈 봉투 전달 정황 등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 당선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 9400만원 마련을 지시하고 현역 의원들에게 이 중 6000만원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검찰은 앞서 지난 19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만 의원을 불러 13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관련기사 검찰은 윤 의원이 이번 사건의 최대 핵심인 만큼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입니다.☞관련기사 검찰 수사는 의혹 정점인 송 전 대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다만, 송 전 대표 소환 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듯 보입니다.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신병처리와 함께 금품을 수수한 또다른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남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구속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 대한 구속만료 기일은 오는 27일입니다. 강 전 감사가 기소될 경우 이번 사건의 첫 피고인이 됩니다.☞관련기사

천공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경찰, 소환 대신 서면 조사
22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천공에게) 수십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 이달 초 서면조사를 했다"며 "관저 이전과 관련해 육군총장 공관 등을 방문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역술인 천공에 대한 경찰 수사가 사실상 서면조사로 마무리된 셈인데요. 천공은 지난달에도 의혹을 부인하는 진술서를 변호인을 통해 제출했죠.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국방부를 압수수색해 CC(폐쇄회로)TV 자료와 출입기록 등을 확보하여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관련 조사에 나섰으나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물증을 찾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부승찬(53) 전 국방부 대변인 등의 관련 의혹 제기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관련기사  

'김남국 방지법' 국회 정개특위 소위 통과
여야 “가상자산 1원 보유라도 전부 신고”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내역 등록을 의무화하는 일명 '김남국 방지법'이 22일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됐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이날 법안1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여야는 최근 김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과 관련, 여론의 엄중함을 의식해 가액에 관계없이 가상자산을 단 1원이라도 들고 있으면 전부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여야는 특례조항을 둬 이 법안을 21대 현 국회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조정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관련기사

여야,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지난 22일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특별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이날 합의한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정부 지원 70%)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금 연체 시 연체정보 등록 20년 유예 및 최장 20년 무이자 분할상환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또 최우선변제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2억4000만원 한도까지 1.2~2.1% 저리 대출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간 경우,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뜻합니다. 아울러 여야는 오는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을 의결한 직후 법사위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관련기사

인터넷 포함 관리비 15만원?
원룸·오피스텔도 세부내역 공개한다
정부가 월 10만원이 넘는 소규모주택 관리비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개선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부동산 중개플랫폼에 일반 관리비와 전기, 수도료 등 사용료가 구분돼 금액이 표시됩니다. 그간 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임차인은 계약 전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 알기 어려웠죠. 집주인들이 월세는 그대로 두면서 관리비를 큰 폭으로 올리는 꼼수로 임대료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일을 막기 위해섭니다. 이에 국토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별로 10만원 이상 부과되는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일반관리비, 사용료, 기타 관리비로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 온라인 중개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해 임차인이 해당 매물의 관리비 부과내역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관리비 내역을 작성하도록 개선해 광고부터 계약까지의 전 과정에서 관리비 내역을 투명하게 한다는 취지입니다.☞관련기사  

국민 53.7% “유류분 제도 반대”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6180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 53.7%가 유류분 제도에 반대했습니다. 유류분 제도에 찬성한다는 비율은 46.3%였습니다. 유류분 제도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고 구하라 친모 사건 등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답변이 28.2%로 가장 많았습니다. ‘제도 도입 당시와 현재는 환경과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은 26.2%, ‘부를 형성하는데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상속자 발생 가능성을 우려’한 답은 17.3%였습니다. 유류분 제도에 찬성하는 이유는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재산을 남겨 생계를 보호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답변이 33.9%로 가장 많았고, ‘차별 상속으로 발생하는 갈등 완화’(28.8%), ‘법 개정으로 단점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14.5%)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에서 가장 재밌고, 즐거운 책을 소개합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가 '한국에서 가장 재미있는 책'과 '가장 즐거운 책'을 선정했습니다. '가장 재미있는 책'으로는 만화 5종, 웹소설 5종 등 모두 10종을 선정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1년간 국내에서 발행된 만화책을 대상으로 대중성, 소재의 참신성, 작화와 캐릭터의 독창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했습니다. 웹소설 부문에서는 1년 동안 새로 연재를 시작한 책 중에서 완결되었거나 연재 중인 책을 대상으로 작품성과 대중성, 글의 특징 등을 고려해 심사했습니다. 어린이 도서 부문인 '한국에서 가장 즐거운 책' 10종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독을 권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재미있는 책] ▲ 내가 죽기로 결심한 것은▲ 대가는 너희의 모든 것▲ 도토리 문화센터▲ 망그러진 만화▲ 봄그늘▲ 어떤 만화 ▲ 영광의 해일로▲ 중세 판타지 속 망나니 경비조장▲ 청춘 블라썸▲ 환생했더니 단종의 보모나인 [한국에서 가장 즐거운 책] ▲ 귀신도 반한 라면 숲속 가게▲ 기울어진 탑과 유령 가족▲ 기차 여행▲ 꽁꽁꽁 아이스크림▲ 당근이지!▲ 엉뚱하지만 과학입니다 ▲ 오늘의 투명 일기▲ 잠이 솔솔 핫초코 ▲ 초록 언덕 토끼 점빵▲ 하늘 세숫대야 타고 조선에 온 외계인 나토두 등입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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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로는 속도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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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장관은 최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제도에 대한 검토와 함께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의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에스크로 제도를 언급했습니다. 에스크로 제도란 전세보증금 일부를 집주인이 아닌 금융기관이 맡아뒀다 계약 만료 시 돌려주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이를 활용하면 갭투자가 원천 차단돼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다는 의견과 전세계약이라는 사인 간 계약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오늘(23일)은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14주기입니다. 정치와 통합이 실종된 시대, ‘바보 노무현’을 그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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