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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4호
2023. 4. 28(금)
🔔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이순신 장군님, 우리가 알던 얼굴이 아니다?
2. 한미 '핵협력그룹' 출범…나토식 '핵공유체제'와 차이는?
3. 이재명, '돈봉투 의혹'에 "조사 권한 없어"…'송영길 귀국 후 연락' 물음엔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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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은 충무공 탄신일입니다만, 표준영정 논란이 10년때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산 현충사는 2010과 17년, 20년 세 차례에 걸쳐 표준영정 지정 해제를 신청했습니다. 사료와 영정의 용모가 다르다는 해석이 있고, 영정을 그린 작가가 친일파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요.

표준영정이란?
표준영정이란 위인들의 초상이 작가마다 각양각색으로 묘사되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나서서 특정 영정을 표준으로 정한 것인데요. 표준영정이 정해지면 그것을 기본으로 동상, 지폐, 우표 제작 때 쓰이며 교과서에도 사용되므로 표준영정을 정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제 1호 표준영정인 이순신 표준영정은 장우성 화백이 1953년에 제작한 그림을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3년 당시 문화공보부 산하 선현영정심의위원회가 지정한 것입니다.

이순신 표준영정, 왜 논란인가?
이전부터 이순신 장군의 표준영정을 지정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친일인명사전'에 한국화가 장 화백 이름이 등재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는데요. 임진왜란 당시 왜군을 물리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그린 사람이 친일 행적 논란이 있는 화가였던 겁니다. 두번째로는 고증 오류 문제가 있는데요. 2017년 KBS가 이순신 표준영정 속 복식 고증 오류를 제기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문화재청은 전문가 자문 회의를 통해 복식 고증 오류 검증에 들어갔고, 회의 결과 영정 그림 상당 부분이 엉터리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순신 표준 영정, 친일 화가가 그렸다?
첫번째 논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친일인명사전에 따르면 이순신 표준 영정을 그린 장우성 화백(1912~2005)은 1941년부터 조선총독부가 주최한 ‘조선미술전람회’에 작품을 출품, 4회 연속 특선해 추천 화가가 됐습니다. 당시 장 화백은 조선인 수상자로는 최초로 답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 일제의 관제 성격이 강했던 ‘반도총후미술전’ 등에도 초대작가로 위촉되거나 작품을 출품했는데요. 이로 인해 친일인명사전에 오르게 됐습니다. 다만 장 화백 후손 측은 “‘조선미술전람회’는 당시 조선의 모든 미술학도가 화가로 입문하는 유일한 통로”라며 "대표적인 친일 문제 연구자 임종국이 쓴 ‘황국신민화 시절의 미술계’에도 친일 미술가 명단에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반도총후미술전'에는 그림이 비에 젖어 출품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복식 고증 논란도 나왔다
두번째는 복식 오류 문제인데요. 표준영정 지정과 지정해제를 심의하는 기구인 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위원회 복식 고증에 명확한 오류가 있다는 판단을 이미 내린 상태입니다. 이순신 표준영정 속 관복인 단령의 홍색과 쌍호흉배 등이 임진왜란 전후 시기와 부합하지 않고 소매와 옷고름도 16세기가 아닌 조선 말 관복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관련기사
   -사모 : 16세기 사모에 비해 전체적으로 높이가 다소 높고 뿔도 다소 좁음
   -흉배 : 1, 2품 무관의 흉배의 경우 호랑이 한마리가 그러져 있어야 하나, 표준 영정에는 2마리임. 크기는 가슴을 다 덮을 정도여야 함
   -허리띠 : 정 1품용 서대가 착용된 모습이어야 함
   -복색 : 붉은 색이 아니라 검은색이 되어야 함
   -장신구 : 조복 착용시 병부주머니를 차지 않음.
  
문화재청, 지정해제 요구
문체부, 전부 반려
이에 문화재청은 2010년 친일 작가 논란, 2017년 복식 고증 오류 등을 이유로 이순신 표준영정 해제신청을 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모두 반려했습니다. 우선 작가의 친일 논란은 지정 해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영정 심의규정에는 '멸실, 도난, 훼손 등의 경우'에만 영정을 교체할 수 있다고 돼 있었습니다. 규정이 없기에 함부로 해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식 오류에 대해서는 표준영정 지정 해제에 따른 혼란과 갈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며 반려했습니다. 문체부에서 언급한 '혼란과 갈등'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로는 표준영정이 바뀔 경우 기존 100원짜리 화폐, 교과서 등 그림을 전면 교체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시간과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겁니다. 하지만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기획실장은 '친일 청산'이라는, 우리 사회 뇌관을 건드리는 데 대한 문체부의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김영주 의원, 표준영정 교체 요구
이와 같이 표준영정 교체 작업이 계속 흐지부지되자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9년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하고, 충무공 표준영정 지정해제와 영정.동상심의위원회 규정 등의 개선을 요구했는데요. 이에 따라 문체부는 2020년 1월 영정.동상심의위원회 규정에 지정해제 사유로 "사회통념 위반"을 신설하고 역사분야 전문가 5명을 심의위원으로 확대 위촉했습니다. 문체부는 충무공 영정 지정해제 이후 2021년 1월 표준영정 재제작 연구용역을 거쳐 2023년까지 새로운 충무공 표준영정 제작과 지정 절차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문체부, 3년간 영정 교체 답보 상태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답보상태입니다. 대전일보에 따르면 지난 19일 문체부 관계자는 "언제 결론이 나올지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문체부가 현재 충무공뿐 아니라 다른 표준영정들도 시대별로 분류해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는, 사실상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다른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인데요. 또 문체부는 기한을 정해놓고 정할 사안이 아니라면서, 표준영정 지정 해제 요건과 사회적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는 결론을 내기 어려워 보입니다.☞관련기사 

다른 표준 영정도 논란
이순신 표준영정 뿐 아니라 다른 위인들도 표준영정 논란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데요. 현재 정부표준영정을 그린 화가들 가운데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사람은 김은호, 김기창, 장우성 화백 등 3명인데, 정부가 지정한 표준영정 98점 가운데 14점이 이들이 그린 작품입니다. 윤봉길 의사 표준영정을 비롯해 정몽주, 강감찬, 김유신, 정약용, 심지어 세종대왕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친일 행적 논란이 있는 화백들의 작품을 봐야합니다. 28일은 제 478주년을 맞는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입니다. 문체부가 우려한 '사회적 갈등, 혼란 등이 야기될 것'이라는게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빠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역사적 영웅을 바라볼 때 일말의 의문도 남겨놓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관련기사

 
 

 

📢 브리핑10      

이재명, '돈봉투 의혹'에 "조사 권한 없어"
'송영길 귀국 후 연락' 물음엔 침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저희도 진상조사를 해서 조치하고 싶은데 실제 조사할 수 있는 권한, 상황이 되지 못하는 걸 잘 아시지 않나"라며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확인되는 실상에 따라 (당 차원의)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이미 전해 드렸다"고 덧붙였는데요. 다만, 이 대표는 전대 돈 봉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귀국 후 연락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윤관석·이성만 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2021년 5월 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이정근 전 당 사무부총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를 수사 중입니다.☞관련기사 
  
한미 '핵협력그룹' 출범
나토식 '핵공유체제'와 차이는?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구체화된 확장억제 강화의 방안으로 핵협력그룹(NCG)을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서 "한미동맹은 핵억제에 관해 보다 심화되고 협력적인 정책결정에 관여할 것을 약속하며, 이는 한국과 지역에 대해 증가하는 핵 위협에 대한 소통 및 정보공유 증진을 통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는데요. 핵무기를 직접 배치하는 '나토식 핵공유체제' 방식 대신 미국의 핵 3축으로 꼽히는 전략핵잠수함(SSBN) 등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에 준하는 수준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기로 했습니다.☞관련기사
  
윤 대통령 "한미, 강철같은 동맹”
박찬호, 안젤리나 졸리 만찬 참석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미국 국빈 방문을 환영하는 국빈 만찬이 방미 사흘째인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건배사로 "우정은 네 잎 클로버 같아서 찾기는 어렵지만 일단 갖게 되면 그것은 행운이라는 속담이 있다"며 "오늘은 한미동맹이라는 네 잎 클로버가 지난 70년의 영광을 넘어 새 뿌리를 뻗어나가는 역사적인 날로 기억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우리의 강철 같은 동맹을 위하여"라고 외치며 건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이날 만찬에서는 한미 정재계 인사들 뿐만 아니라 할리우드 스타 앤젤리나 졸리와 야구선수 박찬호 등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관련기사 

시진핑·젤렌스키 전쟁 발발 후 첫 통화
EU는 "환영", 미국은 “아직 몰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26일(현지시각)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러시아 침공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소통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통화에서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책임있는 주요국으로서 가만히 있지도 않고 기름을 붓지도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입장은 대화를 촉구하고 협상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위터에 “시 주석과 길고 뜻깊은 통화를 했다”며 “이 통화가 양국 관계 발전의 강력한 동력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통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에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두 사람의 소통은) 좋은 일”이라면서도 “그것이 의미있는 평화 운동이나 계획 또는 제안으로 이어질지 당장은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유럽연합(EU)은 적극 환영한다는 의사를 내비쳤는데요. 에릭 마머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번 통화는) 중국이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반겼고, 호세프 보렐 EU 외교정책 고위대표도 “중국이 역할을 수행해 러시아가 침략을 중단하도록 설득하는 첫 단계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미 기밀문건 ‘러, 최소 전쟁 1년 버틸 재정 여력 있어’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최소 1년은 자금을 댈 수 있을 것으로 미국 정보 당국이 평가한다는 내용이 최근 유출된 기밀문건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지난달초 작성된 기밀 문건에 따르면 러시아 경제 엘리트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서방의 대러 제재로 인해 타격을 입었음에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문건에는 "러시아 당국은 경제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법인세 인상, 국부펀드, 수입 증가와 기업 적응력 등에 기대고 있다"며 러시아 경제 엘리트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정부의 목표를 계속 떠받치고 러시아 정부가 제재를 피하도록 도울 것이라는 전망이 담겼습니다. 다만 이번 기밀문서는 추가 제재의 영향이나 러시아 유가 상한제의 장기적인 영향 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탄약 지출이나 새롭게 병사를 징집해야 할 필요성 등 러시아의 전투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도 빠져있지만 현재까지 제재가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문건을 통해 공개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습니다.☞관련기사   

공화당 “부채한도 법안”
바이든 “거부권 행사” 예고
미국 공화당이 제출한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과 정부 지출 삭감을 연계한 법안이 찬성 217 대 반대 215로 미 하원을 가까스로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낮은 데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전날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상태여서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을 둘러싼 대치 전선이 고조될 전망입니다. 해당 법안은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1조5000억달러 상향하거나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되, 그 조건으로 연방정부 지출을 2022년 수준으로 줄이고 예산 증가를 연 1%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쌍특검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내년 총선 최대 현안으로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이른바 '쌍특검법안'이 국회에서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열린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183명 표결에 '대장동 50억 클럽'은 183명 전원 찬성,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각각 통과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일단 '정의당 안'으로 쌍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검 추천권, 수사 범위 등 법안 내용 수정은 본회의 숙려기간에도 가능합니다. 이날 두 특검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서 두 특검법은 늦어도 12월 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 심사는 국회 소관 상임위(최대 180일)와 본회의 숙려기간(최대 60일)을 거쳐 최장 240일(8개월)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이 최대 총선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다만, 법안이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관련기사

경찰, '동탄 전세금 피해' 피의자 압수수색
정부 “전세사기 특별법 2년간 적용”
27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오피스텔 전세금 피해 의심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피의자들의 주거지와 공인중개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은 화성 동탄·수원 등에 오피스텔 268채를 소유하고 있는 A씨 부부 자택과 이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실질적으로 임대 거래를 진행한 공인중개사 B씨 부부 자택, B씨가 운영하던 공인중개사무소 등 3곳에서 이뤄졌는데요. 경찰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 포렌식 해 이들이 전세금 미납 사태에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입니다.☞관련기사 한편 정부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2년간 우선매수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은 보증금 보전 방안이 제외된 점, 피해 현황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 적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점 등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임창정 믿고 투자했는데…”
가수 임창정(50) 씨가 주가조작 세력에 30억원을 맡겼다가 60억원에 이르는 빚을 지게 됐다고 고백한 가운데 임씨의 지인인 동료 가수도 믿고 투자했다가 낭패를 봤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JTBC 뉴스룸에 따르면 가수 A씨는 지난해 12월 주가조작 세력에 자금을 맡겼는데  A씨는 "임창정씨를 좋아하고, 창정씨랑 통화도 했으니까 믿고 (투자)했다"며 "그냥 자기들한테 맡겨놓으면 불려주겠다고 그러더라"고 말했습니다. 투자 초기에는 놀랄 만큼 투자 수익이 높았지만 주가 폭락이 시작되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임창정 씨 역시 주가조작 세력에게 자신의 신분증과 핸드폰을 넘겼고, 그들의 설명에 그 역시 넘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연예기획사 지분 일부를 50억원에 넘기고 이 가운데 30억원을 주가 조작 세력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투자에 참여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7.5% “대학생 아침밥 지원 정책 긍정적”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6268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 57.5%가 대학생 아침밥 지원 정책이 긍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좋지 않은 정책이라는 답변은 42.5%였습니다 좋은 정책이라고 답한 이유로는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학생 부담 덜어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3.5%로 가장 많았습니다.이어 '충분히 가능한 가성비 좋은 정책' 30.4%, '과잉 생산된 국내 쌀 소비 촉진 기대'라는 답변은 4.1%였습니다. 좋지 않은 정책이라고 답한 이유는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학에는 큰 부담'이라는 답변이 25.6%였고 '대학생 특혜 정책으로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18.2%),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16.0%)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강진 백련사 대웅보전’ 보물 된다…"용·봉황 장식 더한 화려함"
18세기의 화려한 불전(부처를 모신 집) 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전남 강진 백련사 대웅보전이 보물이 됩니다. 문화재청은 강진 백련사 대웅보전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27일 예고했습니다. 백련사는 고려 말 원묘국사 요세와 관련이 깊은 사찰인데요 불교의 혁신 운동인 결사(結社)가 이뤄지며 조선 시대에도 많은 승려가 수행했다고 전해집니다. 요세는 이곳에서 백련결사문을 주도해 신앙 결사 운동의 이론적 측면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절의 중심 불전인 대웅보전은 1760년 화재가 발생한 이후 1762년에 중수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된 단층 형태이며 전후좌우 네 면에 지붕이 있고 용마루 부분이 삼각형 모양을 이루는 팔작지붕으로 돼 있습니다. 기둥 위쪽에는 용머리 조각이, 천장 위쪽에는 용머리 장식 등이 각각 섬세하게 표현돼 있고 또, 실내 공간에는 여러 마리의 용과 봉황 장식이 있어 18세기 이후 불전 건축에 장식이 더해지는 특징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문화재청은 30일간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 지정 여부를 확정합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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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 장애인의 자립
📌 반려식물병원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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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집단적 피해사례가 전국에서 속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에서는 각종 법 개정과 더불어 국가 재정으로 피해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이들을 구제하는 것은 다른 사기 사건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오늘(28일)은 충무공 탄신 478주년 기념일입니다. 한일 관계가 재정립되고 있는 요즘,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군요. 우리 모두 한 번 쯤 충무공의 삶을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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