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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7호
2023. 3. 22(수)
🔔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역대 일본 내각 ‘강제징용’ 입장 총정리
2. 기시다, 우크라 극비 방문 
3. 윤 대통령, 하루만에 "60시간 넘으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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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우리 정부가 제3자 변제, 구상권 포기 등 사실상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권리를 상당부분 놓고 시작된 회담인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사과나 반성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다만,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밝혔을 뿐입니다. 정부는 여기에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합니다. 과연 그럴까. 오늘(22일) 토마토픽에서는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 인식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강제징용 해법이란?
윤석열 정부는 2023년 3월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해결안을 내놓습니다. 가해 일본 기업(전범 기업)들 대신,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수혜를 받은 한국의 국내 기업들이 출연한 기금으로 제3자 재단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을 대납하는 방식입니다. 대납 후 전범 기업들에 대한 구상권도 포기합니다.☞관련기사

"말도 안 된다"
들끓은 국내 여론
국내 여론의 반발은 엄청났는데요. 강제징용 피해자들 중 한 분인 양금덕 할머니는 "동냥처럼 주는 돈은  곧 죽어도, 굶어 죽어도 받지 않겠다"면서 단호하게 거부한 뒤 전범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추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삼전도 굴욕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오점"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관련기사

기시다-윤석열, 정상회담 진행
굴종외교 논란
윤 대통령은 해법안 발표 열흘 후인 16일, 일본을 전격 방문합니다. 일본 2대 통신사 중 한 곳인 <지지통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일본에 방문하기 전 정진석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일본 자민당 간부에게 한국 내 분위기를 전달하며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의 입에서 직접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과’라는 과거 담화 문구를 언급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일전에 한국 정부는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관한 조치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만 발표했습니다.☞관련기사

기시다 발언, 무엇이 문제인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에 대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조치'는 전무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시다 총리의 직접적인 사과나 유감 표명이 없었습니다.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발언은 결국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우경화된 시각을 재확인하는 꼴이 됐습니다. ☞관련기사 기시다 총리가 언급한 역대 내각에는 2015년 당시 아베 신조 전 총리 담화도 포함돼 있는데요. 당시 아베 전 총리는 "통절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명해왔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주체가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는 두루뭉술한 사과, '표명해왔다'라는 과거형 표현을 사용해 비판이 일었습니다. 또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이 나오자 아베 전 총리는 입장을 내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대신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 마디로 '강제징용'이라는 역사 자체를 부정한 겁니다. 기시다 총리도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는 단어를 고스란히 사용했습니다. 결국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발표는 아베 전 총리가 내보인 일본 내각의 입장을 공식 재확인 한 셈입니다.☞관련기사

강제징용에 대한 역대 일본 정부 입장
강제징용에 대해 역대 일본 총리들의 발언을 정리해봤습니다.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담화 : "과거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특히 아시아 제국에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줬다.  미래에 잘못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역사의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여기서 다시 한번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 사죄한다"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담화: "일본은 일찍이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 특히 아시아 제국의 사람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 이러한 역사의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여 다시 한번 통절한 반성과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함과 더불어 지난 대전에서의 내외의 모든 희생자께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한다"
   -2010년 간 나오토 담화 :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는 용기와 이를 받아들이는 겸허함을 가지고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는 데 솔직하고자 한다. 이 식민지 지배가 가져온 한국인들의 다대한 손해와 고통에 대하여, 이에 다시금 통절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다"
   -2015년 아베 신조 담화 : "우리나라는 지난 대전에서의 행동에 대해 반복해서 통절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명해 왔다"
   -2018년 11월 1일 아베 신조 : "구(舊)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강제징용)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2023년 기시다 후미오 : "일전에 한국 정부는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관한 조치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각국 및 각계 반응은? 
이번 한일정상회담, 강제징용 해법안에 대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관심이 뜨거운데요. 전문가를 포함한 대다수 국내 여론은 '굴종외교'라며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해외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각계의 발언을 정리해봤습니다.
<정치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 “한일 정상회담은 안보·경제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며 나아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양국이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미래로 가기 위한 것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발전적 계승을 천명하며 경제와 안보 분야 협력과 미래세대 교류 활성화를 약속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 “영업사원이 결국 나라를 팔았다.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죄나 반성은 전무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 "윤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 일본 기자들 앞에서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답함으로써, 이번 방일은 최악의 굴종외교로 분명하게 판가름났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 "이번 회담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아니라 김종필-오히라 밀약을 계승한 꼴"
<전문가>
   -남기정 일본연구소 교수 : "국제사회에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발언을 국제 기자회견에서 한 것"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 "행정부와 사법부의 판단은 다를 수 있는데, 이걸 국제사회에서 사법부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충격적"
   -진창수 센터장 : "기시다 총리는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한국 국민이 원하는 수준으로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
   -박철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12년 만에 셔틀외교를 복원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큰 의미"
   -이원덕 국민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 해법 제시가 정상회담으로 이어졌고, 정상회담은 한일관계를 비정상에서 정상화시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해외>
   -미국 :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양국 국민들을 위한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중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EU : “한국과 일본 간 양자 관계를 개선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늘 발표된 중요한 조처를 환영한다”
   -중국 :  "한일관계가 지역 평화와 안정, 번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길 희망하지만 개별국가가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소그룹을 만드는 데 반대한다"

초라한 한일정상회담 결과, 예견된 수순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저자세로 일관했음에도 결국 제대로 된 사과를 얻지 못한 '외교 참사'로 보입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아베 정권 당시 외무상으로 아베 전 총리의 최측근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계승하고 있는 '역대 내각의 입장'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아니라 '아베 담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지금껏 강제징용을 부정해왔습니다. 비단 아베 뿐만 아닙니다. 역대 일본 내각 중 한국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종군위안부에 대한 명시적 사과를 한 내각은 없었습니다. 1998년 오부치 게이조 총리 때가 사실상 유일합니다.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적당히 역대 내각 입장을 계승한다고만 하면 그걸로 끝인 회담이었습니다. 

기시다 온다고 달라질까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 측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기는 더욱 요원해져버렸습니다. 정부·여당은 다음달 일본 지방선거가 끝나고 여름쯤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답방하면 현재 상황을 반전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것이라고 내심 기대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와 미래를 일본 지방선거 결과에 건다는 게 말이 되는 상황일까요. 게다가 기시다 총리가 방한한 자리에서 자국에서 이미 선언해버린 입장을 뒤집을 정도의 사과나 전범기업의 배상참여를 발표할지는 만무하지 않을까요.☞관련기사

 
 

 

📢 브리핑10 🍅←동영상 보기          
       
우크라, ‘러 순항미사일 파괴’
현지 시각으로 20일, 러시아의 남부 점령지 크름(크림)반도에서 폭발이 일어나 러시아군 순항미사일이 다수 파괴됐습니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만난 날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크름반도 북부 잔코이 시에서 폭발이 발생해 철로로 운반 중이던 다수 칼리브르-KN 순항미사일이 파괴됐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기사      
    
시진핑 방러에 미 반발
기시다, 우크라 극비 방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긴밀한 공조를 과시한 가운데 미국이 이를 비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0일(현지시각) “중국은 러시아의 전범 행위를 규탄하기는 커녕 중국은 러시아의 이 같은 중대 범죄에 외교적 은닉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기사 한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전쟁이 벌어지는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한 것입니다. ☞관련기사  

총리 불신임안 부결…마크롱 '기사회생'
연금개혁법 통과됐지만 여전히 위기
프랑스 정부가 의회 입법 절차를 건너뛰면서까지 연금 개혁을 밀어붙이는 데 반발해 야권이 제출한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 불신임안 두 건이 20일(현지시각) 모두 하원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불신임안에는 278명이 찬성해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는데요. 하원 전체 의석은 577석이지만 현재 4석이 공석이라 불신임안을 가결하려면 의원 287명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뒤이어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이 별도로 발의한 불신임안도 표결했으나 94명의 찬성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관련기사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연금개혁안은 사실상 의회를 통과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만, 이번 불신임안 표결 결과로 미루어볼때 하원 내 만만찮은 반대 세력의 존재가 확인돼 향후 정국 운영에 부담을 지게 됐습니다.☞관련기사 

SVB 새 주인 찾았다
CS, 인수과정서 진통
미국 은행 위기를 촉발한 실리콘밸리은행(SVB)의 인수가 20일(현지시각)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SVB 파산관재인인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지난주 매각 시도 실패 후 SVB를 예금 사업부와 자산관리 사업부로 나눠 팔기로 결정했는데요. 파산 금융기관 인수 경험이 많은 퍼스트시티즌스가 SVB 전체를 인수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분할 매각 시 여기에도 입찰할 전망이라고 합니다.☞관련기사 한편 크레디트스위스(CS)가 스위스 최대금융기관인 UBS에 인수될 예정인 가운데 CS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바로 신종자본증권 때문인데요. 본디 주식보다 신종자본증권, 즉 채권이 우선 보호를 받아야하는데 이번 인수과정에서 신종자본증권 보유자들이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스위스에서는 주식보다 채권이 우선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바이든, '코로나19 기원법' 서명
90일 내 비공개 정보 공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최초로 유출됐을 잠재적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한 이른바 '코로나19 기원법'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시행 90일 이내에 우한 연구소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잠재적 연결성과 관련한 모든 정보의 공개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백악관은 중국 우한 연구소가 코로나19 발생 근원지라는 가설에 대해 3주 전까지만 해도 신중했습니다.☞관련기사 그러나 미국 에너지부와 연방수사국(FBI)이 중국 우한을 발원지로 잠정 결론 내면서 중국이 관련정보를 비밀에 부치면서 논란이 확산됐습니다.☞관련기사 이후 미국 하원이 10일(현지시간) 중국을 겨냥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원과 관련한 정보의 기밀 해제법을 만장일치로 처리하면서 속도가 붙었고☞관련기사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원 규명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힘을 실어줬습니다.☞관련기사
    
빌게이츠 "미래 전염병 대비책 마련해야"
부유국·전문집단의 자금 지원 필요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가 최근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에서 전 세계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의 실패 경험을 교훈 삼아 미래에 닥칠 전염병 위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보건기구(WHO)가 구축 중인 '글로벌 보건 긴급 대응단'(Global Health Emergency Corps·GHEC)을 언급했는데요. 그는 "GHEC는 소방관이 화재 대응 훈련을 실시하는 것처럼 전염병 발생에 대비한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하수 검사를 예시로 들어 "하수 샘플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신속 대응팀이 해당 지역에 배치돼 잠재적 감염자를 찾고, 대응 계획을 이행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게이츠는 또 이같은 대응을 위해서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립보건원(NIH) 등 세계 전문집단의 협조가 필요하며 부유국을 중심으로 대응단에 자금을 제공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윤 대통령, 하루만에
"60시간 넘으면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존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연화하되 60시간 이내로 상한선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윤 대통령이 나서면서 정리됐지만 주 최대 근로시간을 두고 대통령실이 오락가락 했다는 비판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차 일본을 방문하기 직전인 지난 16일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그러나 바로 어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이 근로시간 개편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말이 하루만에 바뀐 겁니다.☞관련기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처 설명과 대통령실 입장이 다르다는 지적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라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편안 취지가 주 52시간제를 보완하는데 있다고 설명했지만, 준비 없이 밀어부친 불통 정책에 대한 궁색한 변명으로만 들리는군요.☞관련기사
    
윤 대통령 '일장기 경례' 지적한 탁현민
페이스북 '일부 거짓 정보' 표식
윤석열 대통령의 '일장기 경례'를 지적한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페이스북 글에 '일부 거짓 정보' 표식이 붙었습니다. 페이스북 측은 최근 프랑스 통신사 AFP의 팩트 체크를 토대로 이같은 표식을 삽입했다고 전했는데요.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사진에는 일장기 뒤에 태극기도 함께 있으며, 일장기에만 예를 갖추는 한일 정상이란 표현은 특정 각도에서 촬영된 사진에 기반한 사실 오도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탁 전 비서관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장기에 경례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혹은 일장기와 태극기에 나란히 경례하는 양국 정상의 사진이 주는 함의와 메시지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대통령이 일장기에 경례하는 장면을 내보내는 것은 양국 간 어떤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카드·보험사 직원 평균 연봉 1억원 
여성은 소수에 그쳐
지난해 역대급 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 등으로 주요 카드·보험회사의 남성 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겼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카드회사(삼성·신한·KB 등)의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이 1억2000만원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보험사(삼성생명·삼성화재·신한라이프 등) 직원들의 평균 연봉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는 지난해 카드회사가 2조6000여억원, 보험회사가 10조원 가까이 순이익을 낸 것으로  바탕으로 최대 60%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한 데 따른 것입니다. 반면, 여성의 연봉 '1억 클럽' 가입자는 소수에 불과했는데요. 여성의 1인당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는 카드·보험회사는 신한카드(1억1200만원), 신한라이프(1억700만원), 삼성카드(1억500만원), 삼성화재(1억111만원)뿐이었습니다. 이는 카드·보험회사는 남성이 주요 관리직을 맡는 경우가 많고, 여성은 현장 판매나 영업점 창구 등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카드회사와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성과 보수 체계 점검을 벌였으며, 과도한 성과급 지급보다는 올해 자금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를 대비해 손실흡수 능력 등 자본 건전성 강화를 유도할 방침입니다.☞관련기사 

국민 36.2% '이재명 주변인 사망, 이재명 책임'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4224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정치현안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인사의 잇단 사망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36.2%가 이재명 대표라고 답했습니다. 뒤를 이어 검찰 34.8%, 잘 모르겠다 29% 순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제시한 당헌 80조-기소시 직무정지 삭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유지해야한다(39%)가 가장 높았습니다. 한일정상회담에 성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38.6%, 성공적인 회담 32.1%, 실패한 회담 29.4% 순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평가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 39.9%, 부정 평가는 45.5%였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한국 희귀약초 ‘개느삼’…"염증 완화에 좋다" 입증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만 자라는 희귀약초 ‘개느삼’을 아시나요?  한국 고유의 특산식물로, 북한의 함경도와 평안도, 남한의 강원도 북부 지역 등에 서식하고 있는데요, 특히 강원도 양구군의 한전리와 임당리 서식지는 천연기념물 372호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 개느삼이  항염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연구팀이 개느삼 뿌리 추출물이 염증 유발 물질로 처리된 세포와 동물에서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개느삼은 민간에서 진통과 소염, 해독, 타박상, 어혈 등을 치료하는 데 사용했다고 전해지는데요  특히 소염에 효과가 크다고 알려졌으나, 그동안 과학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았습니다. 기능성 화장품, 식품소재 개발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항염효과, 부작용 등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요구돼 왔는데, 이번에 과학적으로 효능이 확인된 겁니다. 향후 개느삼을 활용한 항염증성 건강기능식품 소재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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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하는 한국…혼인·출생률 '악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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