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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논란, 그 시작과 끝을 알아봅니다
오늘 토마토Pick은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논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찰국을 왜 설치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찬성과 반대 논리는 무엇인지, 향후 전망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경찰국은 설치의 배경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어 5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 이어 5월 9일에 공포됐습니다.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날이기도 합니다.
검수완박법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인데요.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경찰국 설치는 다분히 복수전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으로 경찰 권력이 너무 비대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이 담당하고 있던 국내 대공수사도 넘겨받았고, 검수완박으로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도 생겼습니다. 6대 범죄를 제외하고 나머지 범죄 수사권도 경찰이 모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궉민의힘은 경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국 설치는 왜 논란이 되었나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절차가 맞냐’, ‘내용이 타당하냐’입니다.
‘절차’에 문제 있다? 없다?
- 더불어민주당 : 경찰국 설치는 '법률'을 제정해야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르면 당연히 국회에서 논의하고 입법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용’ 문제 있다? 없다?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 내무부 산하에 치안본부를 두고 인권을 탄압하던 것과 동일하다. 경찰은 정권의 꼭두각시가 된다.
- 국민의힘 : 경찰국 권한이 과거 치안본부와는 다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경찰 권력이 막강해져서 견제가 필요하고,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듯이,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두는 게 왜 문제인가
경찰은 왜 반대하나?
경찰 입장은 하나로 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다수의 경찰관들이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경찰관들은 독립성과 중립성 침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을 지휘하는 수뇌부가 경찰청장이 아닌 행안부장관이 될 것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경찰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그 주체는 정권이 아니라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부에서는 경찰이 언제 중립적이었느냐는 비판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명박 정부 당시 벌어진 용산 참사, 쌍용차 노동자 강제진압, 박근혜 정부 당시에 벌어진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등을 거론합니다. 과연 경찰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었느냐는 겁니다.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이유로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을 합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는, 경찰관들이 전국적으로 집단 대응을 할 정도로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고, 오늘날 대통령 권력은 과거 군사독재정권처럼 절대 권력을 휘두르기 힘들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의 우려는 과하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경찰대 문제는 왜 불거졌을까
경찰국 설치를 놓고 최초로 목소리를 낸 사람들은 전국의 경찰서장들입니다. 지난 7월 23일 전국 경찰서장들이 회의를 갖고 반대 목소리를 냈는데요. 이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은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습니다. 류삼영 서장은 경찰대 4기 출신인데요. 근본적으로는 경찰대 개혁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경찰대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주장
- 그동안 경찰 내부의 집단 행동은 거의 경찰대 출신들이 주도했다.
- 일선 경찰은 15년을 근무해야 진급이 가능한 직급부터 출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반론
- 경찰의 집단행동을 경찰대 출신이 아닌 일반 경찰 모임이 주도한 사례도 많다.
- 경찰 고위직에 경찰대 출신들이 많기는 하지만 이는 군도 마찬가지다.
사실 경찰대 개혁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고 간간히 경찰대 폐지론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경찰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시도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합니다.
“걱정스러운 일도 없지 않습니다. 출신의 연고에 따라 내부집단이 형성되고, 특정 집단의 독주체제가 조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중략)…장차 제도개혁까지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2007년 10월 19일 ‘제62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나서 경찰대 개혁이 추진되었는데, 완전 폐지 대신 경찰대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특전을 축소하고, 특히 100명의 정원 가운데 50명만 신입생을 선발하고, 나머지 50명은 일반경찰과 대학 출신 편입생으로 채우는 방안이 추진되어 올해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현 정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경찰대 폐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중요한 이슈입니다. 저희 토마토레터가 계속 주시하면서 필요한 시점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찰국 설치 여론은?
현재 국민
여론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이 더 강합니다. 대체로 반대는 60%에 육박하고, 찬성은 30%대에 불과합니다. <뉴스토마토> 의뢰로 저희 <미디어토마토>가 7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조사한 결과 경찰국 설치에 대해 찬성 29.9%, 반대 59.4%였습니다.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나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다양한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 이상민 장관 탄핵과 해임건의안 : 재적의원 ⅓ 이상 발의, 과반수 찬성이면 가능합니다.
- -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 형사소송법 개정안처럼 헌법재판소 심판을 받아보는 겁니다.
- - 국회에서의 법률 개정 :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법률로 무력화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경찰국 설치 문제는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는지가 관건입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며 필요한 때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를 짤막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무수히 쏟아지는 뉴스의 홍수 속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관심을 가질만한 좋은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경주 옥산서원 무변루,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먼저 조선 시대의 명필가 한석봉이 쓴 경북 경주시
옥산서원 무변루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됐다는 소식입니다. 무변루는 2019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옥산서원에 있으며 1572년 옥산서원이 창건됐을 때 함께 세워졌다고 합니다. 경주에 놀러가시는 분들은 한번 들러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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