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10
민주당, ‘국정조사+특검’ 전면전 선언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순방길
민주당은 24일까지 국정조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와 특검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안부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교체도 요구했습니다. 국힘당은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단독 국정조사가 열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관련기사 윤석열 대통령실은 "국민들의 경제, 통상 활동과 이익이 걸린 중요한 행사인 만큼 힘들지만 어쨌든 순방을 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말 좀 조심하시구요.☞관련기사
-유승민, 윤 대통령 작심 비판…장제원 “그거 가짜뉴스야” : 유 전 의원은 10일 윤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전화해 ‘당이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나. 장관 한 명 방어도 못하냐’라고 짜증을 냈다는 언론보도를 인용하면서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의 무한 책임을 수차 강조하던 윤 대통령은 지금 어디로 사라졌느냐"고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장제원 의원은 유 전 의원이 인용한 기사가 가짜뉴스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한덕수 총리, 국정조사 요구에 “경찰 신속한 수사부터” : 한 총리는 "어느 방법이 더 효율적인가, 또 그런 목적을 이룰 수 있는가를 좀 더 먼저 생각하시고, 만약에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면 그 대안에 대한 예상 결과를 충분히 (검토해) 보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입니다.☞관련기사
-특수본, 골목길에 액체 뿌린 ‘각시탈’ 소환조사 : 특별수사본부가 참사 당일 현장에서 '각시탈'을 쓴 시민 2명을 10일 소환 조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특수본은 이미 지난 7일 "해당 인물들이 길에 뿌린 것은 아보카도 오일이 아니라 '짐 빔'이라는 술이었고, 해당 장면이 촬영된 곳도 참사 현장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브리핑을 한 바 있습니다. 과도한 수사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음… 이렇게 안하면 수사 대충한다고 비판할거면서…☞관련기사
-특수본, 일반음식점을 클럽처럼 영업 가능케 한 용산구의회 조례 제정 수사 : 특수본은 지난 4월에 용산구의회가 일반음식점에서도 음악을 틀고 춤을 출 수 있게 한 조례 제정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태원 상인들 요청을 받아서 구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용산구의회는 국힘당과 민주당 각 6명, 정의당 1명이었습니다.☞관련기사
-특수본, 용산경찰서 정보과 경찰관들 소환조사 : 특수본은 참사 사흘 전인 지난달 26일 핼러윈 기간 안전을 우려하는 내용의 정보보고서를 작성한 정보관과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관련기사
-특수본, 해밀톤호텔 대표이사 출국금지 : 특수본은 10일 해밀톤호텔이 본관 2층 후면, 별관 1층, 본관 서측에 불법 건축물을 건축하고 주변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했다고 보고 이 호텔 대표이사를 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는데 이날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관련기사
-서울시 재난상황실, 사고 인질후 30분동안 상부에 보고 안해 :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이 참사 발생 11분 만에 소방당국에서 통보를 받고도 상부에 즉시 보고하지 않아 시장단이 30분 더 늦게 상황을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관련기사
-시민단체 전국민중행동, 10.29참사 추모 대규모 주말 집회 : 시민단체 전국민중행동 등 87개 참여단체들은 10일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국민적 비판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추모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집회구호는 ‘윤석열 퇴진’인가요?☞관련기사
-지리산, 설악산 등 정상에 안전인력 배치 : 지리산 천왕봉과 설악산 대청봉 등 많은 탐방객이 일시에 몰릴 수 있는 국립공원 정상부 87곳에 5일부터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과 자원봉사자를 배치해 탐방객이 몰리지 않도록 분산시키고 있다는군요.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잘 하셨습니다.☞관련기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10.29참사’ 사용키로 : 김 지사는 참사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지명을 붙이지 않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잘 하셨습니다.☞관련기사
-외국인 사망자 26명 중 23명 본국 운구 및 국내 안치 : 이번 주까지 추가로 1명이 운구될 계획이고요. 26명 중 19명에 대해 지원금 신청이 이루어져서 18명에 대해서는 지급이 완료됐다고 합니다.☞관련기사
검찰, ‘이재명과 정진상은 정치공동체’
…'정진상 범죄=이재명 범죄’ 논리
8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기소, 9일 정진상 정무실장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그리고 출석요구서 통보. 검찰 수사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는 두 사람이 ‘정치공동체’라는 표현이 들어갔고, 이재명 대표 이름이 102회 등장한다고 합니다. 2017년에 검찰은 박근혜와 최순실을 ‘경제공동체’로 묶어서 최순실 행위를 근거로 박근혜를 처벌한 바 있습니다. ‘정치공동체’는 이재명 대표를 정진상의 공범으로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표현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이미 구속기소된 김용 부원장과 대장동팀의 관계에 대해서는 링크 기사를 참조하시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관련기사 다음은 10일에 나온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뉴스입니다.
-김만배 “37.4%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다" :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김만배씨는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공모 절차를 앞두고 화천대유를 설립한 뒤, 고급 유흥주점에서 민간 개발업자인 남욱·정영학씨와 만나 배당 지분을 논의했습니다다. 여기서 김만배씨는 ”내 지분이 49.9% 정도인데 실제 나의 지분은 12.5%에 불과하고 나머지 37.4%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정진상, “검찰, 없는 죄 만들어…이재명 결백 드러날 것” : 민주당 공보국을 통해 "단언컨대 그 어떤 부정한 돈도 받은 일이 없다"며 "검찰 정권의 정적 사냥은 실패할 것이고 끝내 이재명의 결백함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당 대표도 아니고 그냥 실장인 사람의 입장문을 당 차원에서 배포한 전례가 있었나요? 아마 없을걸요?☞관련기사
-정진상 체포영장 기각 : 검찰이 지난 4일 정진상 실장에 대해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을 동시에 제출했는데 체포영장은 기각됐다고 합니다. 정 실장이 지난달 24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검찰이 추가로 조사할 것이 있어서 소환하면 언제든지 당당하게 응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 실장은 자진 출석할 때 구속 각오하고 가셔야겠습니다.☞관련기사
-이재명 대표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낮은 것 같다” : 10일 이 대표는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은 것 같다. 검찰이 훌륭한 소설가가 되기는 쉽지 않겠다"며 “국민을 속이고 역사를 속이는 것도 잠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조언을 해드리자면요. 정치적으로 싸운다고 법적 처벌을 면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관계와 법리로 싸워야 할 때 정치적으로 싸우면 망합니다. 그 선례가 통합진보당입니다. 케이스 스터디 해보세요.☞관련기사
-박찬대 “압수수색은 국면전환용 정치쇼" :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찬대 최고위원은 10일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나쁜 정치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다. 부당한 정치탄압, 검찰독재에 대해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곧 서초동 사거리에서 장외집회 하는가요?☞관련기사
-한동훈 장관 “지역토착비리 범죄혐의에 대한 통상적 수사” :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한 장관은 “성남시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어진 다양한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들에 대한 통상적 수사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분 핵심 요약 잘하는 건 정말 타고난듯…☞관련기사
-검찰, 김용 부원장 재산 6억원 추징보전신청 : 검찰은 최근 법원에 김 부원장의 예금과 채권 등 6억여원의 재산을 추징보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들을 기소하기 전에 이들이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동결하는 절차입니다.☞관련기사
-검찰, “김만배-남욱 추가 구속 필요” : 검찰이 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재판 중인 남욱 씨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에 "계속 구속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진술 받아낼 거 다 받았다는 의미인가요?☞관련기사
-이재명 대표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 부른 손해배상소송 내년 1월 선고 :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조카가 가해자인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했다가 유족에게 소송 당했는데요. 내년 1월 12일에 판결이 선고됩니다. 한편 이 대표 변호인의 서면사과에 대해 유족측은 “이 대표가 직접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관련기사
유치하고 쪼잔한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일정에 MBC 측의 전용기 탑승을 불허했습니다.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가 반복된 점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야당과 언론단체는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특히 한겨레는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관련기사 여당 내부에서 친윤계는 "MBC만큼 편파 보도를 하는 기관이 없다"며 '자업자득'이라는 입장인데 반해 비윤계는 "자유라는 헌법 가치를 대통령 스스로 훼손하는 결정"이라며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자기들끼리 궁시렁거리는 소리를 대단한 것인냥 대통령 까기에 정신 팔려서 정색하고 보도하는 MBC의 행태도 언론의 자유를 남용한 횡포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다고 전용기에 안태우는 대통령실의 행태는 유치하고 쪼잔해서 평론할 가치조차 없는 한심함 그 자체입니다.
뻔뻔하게 정신 승리하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중간선거 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 실망스럽기는 하더라도, 내 관점에서는 매우 대승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양반의 뻔뻔함은 정말 신의 경지에 오른 듯 합니다.☞관련기사 어떻든 공화당 내부에서는 트럼프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경쟁자인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루퍼트 머독이 띄우기 시작했다는군요.☞관련기사 분명한건 미국 중도층 유권자들이 바이든에게 실망했지만, 그렇다고 트럼프의 공화당을 대안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음 이거 어디서 봤던 풍경인데요? 지난 3월 우리나라 대선…☞관련기사
정신 승리도 못하는 푸틴
러시아군이 합병을 선언했던 우크라이나 남부지역의 헤르손에서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푸틴이 휴전을 원하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데요.☞관련기사 전쟁은 푸틴 마음대로 시작했지만 그 끝은 푸틴 마음대로 안될 겁니다. 젤렌스키는 평화회담의 전제조건으로 크름반도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영토 회복, 러시아의 유엔 헌장 존중, 전쟁 피해 배상, 전쟁 범죄자 처벌과 재발 방지 약속을 제시했습니다. 푸틴이 받을 수 없는 조건인데, 지금 푸틴이 은근히 원하고 있는 휴전도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받을 수 없는 조건입니다.☞관련기사 한편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젤렌스키가 참석하기로 밝힌 그 다음날 푸틴은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불곰국 위신이 영…☞관련기사
EU 골칫거리로 떠오른 멜로니
아프리카 난민 234명을 태운 난민 구조선 오션 바이킹호(號)가 이탈리아의 항구 정박 거부로 시칠리아섬 인근 해역에서 2주 가까이 표류하다 프랑스 마르세유항 입항을 허가 받았습니다. 프랑스는 "이탈리아 정부가 입항을 거부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고,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NGO 선박 탑승객들은 구조가 필요한 난민이 아니라 불법 이주민들이었다"면서 "배에 탑승한 의사들의 판단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의 하선은 부분적으로 허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멜로니가 푸틴한테 안붙은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관련기사
푸르밀, 30% 감원하고 계속 영업
지난달 17일 갑작스레 사업을 종료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졌던 ‘검은콩 우유’로 유명한 유제품 기업 푸르밀이 직원 30% 감원을 조건으로 사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행입니다.☞관련기사 사실 우유 업계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얼마전 낙농업계와 원유 단가 인상에 합의해서 우유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우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베이커리·아이스크림·치즈 등의 가격도 인상될 전망입니다. 이걸 ‘밀크인플레이션’이라고 하더군요.☞관련기사 더구나 저렴한 유럽산 멸균우유가 국내 시장을 많이 잠식하고 있어서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워낙 우유 소비량이 많아서 가격부담 때문에 폴란드에서 수입한 멸균우유를 먹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서울 아파트, 역대 최대폭 하락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38% 하락했다고 합니다. 2012년부터 조사한 이후 하락폭이 역대 최대입니다. 강남지역도 크게 하락했습니다.☞관련기사 국토교통부가 10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발표했지만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마무리 전까지 거래 회복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연준 최종 금리가 6%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3.75~4% 수준입니다. 바닥까지 갈려면 아직 한참 납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 대책도 천천히 하락시키기 위해서 내놓은 거라고 봐야합니다.☞관련기사
공포의 미분양…막 내린 로또청약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큰 타격을 입히며 매수 심리 위축, 거래 냉각으로 기존 집값의 낙폭이 커지는 반면, 공사비 등 상승 영향으로 분양가는 오르며 로또 청약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기존 집값보다 분양가가 더 비싼 상황이다보니 미분양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관련기사 그러다보니 이자 부담과 미분양 증가로 일부 지역에서는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권이 거래되는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나오는 상황입니다.☞관련기사 그래서 정부는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또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해서도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HUG가 보증을 지원합니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사들한테는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붕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관련기사
치솟는 대출이자…
이자가 원금보다 많은 시대 진입
정부가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금리 인상 여파는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최고 8%대까지 진입하면서 빌린 원금보다 갚아야 할 이자가 더 많아지는 상황이 됐습니다.☞관련기사 기사를 보시면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해놨는데요. 하나만 소개해드리자면, 주택담보대출 4억원을 30년 만기의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갚을 경우를 보겠습니다.
-금리 5% : 매달 이자 104만원, 월 상환 원리금 215만원. 30년간 갚아야 할 이자 3억7302만원. 원금 포함 7억7302만원 상환
-금리 7% : 매달 이자 155만원. 월 상환 원리금 266만원. 30년간 갚아야 할 이자 5억5804만원. 원금 포함 9억6000만원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