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화) 토마토Pick은  이태원에서 벌어진 참사 이후의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사망자 1명 늘어 155명
31일 오후 11시 기준 이번 참사로 인한 사망자가 1명 늘어서 155명입니다. 24세 내국인 여성이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고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중상자는 3명 줄어든 30명, 경상자는 6명 늘어난 122명으로 부상자는 총 152명입니다. 현재까지 이태원 사고 사망자는 남성 55명, 여성 1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대가 103명으로 가장 많고, 30대 31명, 10대 12명, 40대 8명, 50대 1명 등입니다. 외국인 사망자는 이란, 중국, 러시아 등 14개국 출신 26명입니다.☞관련기사

사망자 위로금 2000만원, 장례비 최대 1500만원 지급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관련기사
   -사망자 장례비 1인당 최대 1500만원까지 실비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
   -위로금 성격의 구호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망자 2000만원, 부상은 정도에 따라 500만∼1000만원 지급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일대일(1:1) 매칭 통해 필요한 지원
   -전국 31개 장례식장에 공무원 파견해 원활한 장례 지원
   -부상자의 실 치료비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해 집중 관리
   -부상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심리치료
   -외국인 부상자 및 구호활동 중 부상자도 지원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 요금 등 감면하거나 납부 유예

주최자 없는 행사도 매뉴얼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태원 핼러윈 축제가 주최자 없는 행사로 인해 안전관리가 명확하지 않아 참사를 키웠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반영한 겁니다.☞관련기사 검토되고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자체 : 주최하지 않는 행사여도 지자체 판단으로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위한 차량이나 인원통제를 경찰에 협조 요청
   -경찰 :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지자체에 통보해 긴급통제 조치를 실시

매뉴얼 논쟁
어제 레터에서 전해드렸듯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축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사고가 없었죠. 지자체에서 축제를 행사할 때를 대비해 매뉴얼이 존재합니다. 매뉴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기존 매뉴얼을 준용해야 했다 : 이미 있는 매뉴얼을 준용해서 이번 행사에 적용했어야 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매뉴얼에 의하면 사실상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가 주축이 되어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권력의 자의적인 개입을 터준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율적 행사에 공권력이 개입할 경우 시민들이 공권력의 통제에 순순히 응하겠다는 약속도 필요합니다.☞관련기사 
   -진작에 매뉴얼을 만들어야 했다. 왜 이제 만드냐 : 언론에서는 왜 진작에 매뉴얼을 안 만들었냐고 비판합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역대 모든 정권이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주장을 이번에 처음 했으니까요.☞관련기사
   -진짜 쟁점 : 어제 말미에 말씀드렸듯이 국가권력이 ‘시민들의 자율적인 모임’에 개입할 여지를 주자는 건데요. 어느 선까지 개입을 허용할 건지 진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나오는 모든 주장의 밑바탕에는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국가권력의 개입을 확대하자’는 논리가 깔려있습니다.

경찰, 본격 수사 착수
경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 총 475명으로 수사본부를 편성해 현재까지 목격자 44명을 조사하고 공공은 물론 사설 CCTV까지 총 42개소 52건을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 사고 관련 SNS에 올라온 영상물도 정밀 분석 중입니다. 수사 중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관련기사
   -사고가 발생한 길 위쪽에서 일부 시민이 앞 사람을 밀어 사고가 일어났다는 의혹 : 경찰은 이 관련 "목격자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며 "추가로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명인을 보기 위해 인파가 한꺼번에 집중됐다는 의혹 : "아직 사고 장소에 인파가 몰린 정확한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고인과 유족 등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악의적 허위 사실 유포 : 현재 명예훼손 등 게시글 6건에 대해 관할 시·도경찰청에 입건 전 조사를 지시했고, 악의적 신상 유포 등에 대해선 고소 전이라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임 성장현과 현 박희영은 달랐을까?
언론은 용산구가 26일 핼러윈을 앞두고 경찰·이태원역장(지하철 6호선)·상인회(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와 4자 간담회를 열었는데 용산구와 경찰은 예상됐던 대규모 인원 밀집에 대비한 안전 대책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용산구는 10년 넘게 핼러윈 행사가 있었지만 따로 관리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관련기사 2021년에 민주당 소속 성장현 구청장은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면서 박희영 현 구청장을 비판하는 기사도 있는데요. 이태원은 2020년에 코로나 전파로 상권이 박살난 경험이 있었고, 2021년에도 방역 문제가 발생할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현안 자체가 다르다고 볼 수 있고, 2021년에도 안전관리가 주된 관심사는 아니었습니다. 박희영 구청장이 너무 안이하게 직접 회의를 주재하지도 않은 부분은 비판의 소지가 있습니다.☞관련기사

용산경찰서, 예전에는 통제를 했다?
과거 행사에 경찰이 통제를 했느냐 안했느냐로 다투고 있습니다. 2017년에 폴리스 라인을 친 적이 있는데요. 이는 도로로 나오는 인파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021년에 경찰이 골목에 들어가서 통제하고 호루라기를 불었던 것은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 거리두기가 시행중이었고, 밤 10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돌려보내거나 진입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사고가 난 골목을 경찰이 통제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해왔던 대로만 관리했어도 참사를 피할 수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당시 상황과 맥락을 왜곡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정부라고 핼러윈 축제를 별다르게 관리한듯이 말하는 데 여기에 부합하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재수가 좋았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관련기사 문제는 위기 징후가 발견된 이후의 대처 부분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기 전 현장에 있었던 아프리카TV 비제이(BJ·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경찰서를 찾아가 사고 위험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방끈이 끊어지면서 소지품을 모두 분실해서 파출소에 가 “통제가 필요한 것 같다. 사람이 밀어서 중간에 다칠 것 같다”고 상황을 전했는데 경찰은 “지금 인파가 너무 많아서 찾기가 어렵다”며 “아침 되면 유실물이 다 들어와서 그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 저희도 지금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경찰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위기징후가 알려진 사례가 있다면 경찰은 모두 해명할 책임이 있습니다.☞관련기사

용산경찰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진실 게임
경찰과 서울교통공사가 참사 당일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의 무정차 통과를 놓고 진실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공방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관련기사
   -경찰 : “29일 오후 9시 38분께 교통공사에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다. 첫 신고 시각(오후 10시 15분) 약 37분 전이다. 그러나 공사 관계자가 '승하차 인원이 예년과 차이가 없다'며 정상 운영을 결정해 이같은 요청이 무산됐다.”
   -서울교통공사 : “용산경찰서가 참사 발생 약 1시간 뒤인 29일 오후 11시 11분께 112상황실을 통해 이태원역에 지하철을 무정차 통과시킬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10월 29일 오후 9시 38분 무정차 통과 요청) 전화는 받은 적 없으며, 같은 시각 오히려 이태원역장이 경찰에 외부 인원 통제를 요청했다.”

이천 화재 중 먹방 찍던 이재명 대표, 소방서장한테 지적질할 자격은 있나?
용산소방서는 딱히 비판받을 일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참사로 인한 사망자를 발표하면서 마이크 잡은 손이 떨리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만 그런게 아니더군요.☞관련기사 그런데 31일 이재명 대표가 이태원 분향소에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붙잡고 “사람이 많으면 질서 유지가 포기되는 건가 (사람과 차량이 섞이지 않도록) 통제할 생각이 있었던 건가”라는 질문을 포함해서 여러가지 지적을 했는데요.☞관련기사 2021년 8월 이천 화재 당시 소방관이 죽어가는 와중에도 경남 창원에서 ‘황교익tv’에 출연해서 희희덕 웃어가면서 떡볶이 먹방 찍던 분이 하실 말씀은 아닌듯 합니다. 지적질도 할만한 분이 하셔야죠.☞관련기사

이상민 장관 발언은 사표내야 할 수준
이상민 장관 발언이 논란인데요. 다른 부분은 각자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심각한 발언은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건 저같은 외부자가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지 장관이 할 말이 아닙니다. 장관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듣고 행정에 참고해야 합니다. 이 분 발언은 이번 참사를 정쟁의 한 가운데에 던져버린 발언입니다. 자기 진영에 던지고, 정치적으로 선동한 겁니다.☞관련기사 대통령실에서 "현재 경찰에 부여된 권한이나 제도로는 이태원과 같은 사고에 선제대응이 어렵다는 발언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는데요.☞관련기사 그 나물에 그 밥이네요. 이 분들은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가 오지 않아도, 비가 너무 많이 내려도 다 내 책임인 것 같았다”고 말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곱씹어보기 바랍니다. 사고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에 무한책임을 지는 공직자임을 명심하라”고 했는데 그 시점에 가장 적합한 말이었습니다.☞관련기사 국힘당 안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이상민 장관을 비판했는데, 특히 유승민 전 의원이 이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습니다.☞관련기사 이 분은 국힘당에서 정치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본인이 가장 잘 알겠죠.

참고할만한 이준석의 제안
칩거중인 이준석 전 국힘당 대표가 이번 참사에 대해 글을 올렸는데요. 향후 대책 수립에 참고할만한 아이디어가 있어 보입니다. 이 전 대표가 제안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관련기사
   -지하철 자동 무정차 : 통신사 기지국 밀집도 데이터와 교통카드 승하차 인원 통계를 바탕으로 사람의 의사판단이 아니라 자동으로 무정차 운행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태원역에서 지속 하차해 유입되는 사람 수를 조기 조절했다면 상황이 완화됐을 것이다.
   -밀집지역 공중경보시스템 :  사람들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고출력, 고성능 스피커로 PA(Public Address) 시스템을 CCTV 기둥마다 설치해야 한다. 이번 사고도 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뒤로 전파되지 못해 조기에 통로가 확보되지 못하고 사고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지자체의 영업중지명령권 부여 : 경찰의 배치만으로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어 경비 업무에 투입될 수 있는 경찰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경찰과 지자체에 일시적이고 즉각적인 영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 업장 음악만 중지돼도 상황 전파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

‘윤석열 퇴진’ 깃발에 ‘이태원 참사 추모’ 촛불을 얹는 사람들
아직도 한국을 미국 식민지로 생각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한미FTA를 식민지로 향하는 매국행위로 규탄하는 데 앞장섰던 김민웅 목사(김민석 의원의 친형)가 이끄는 ‘촛불행동’이라는 단체는 한달전부터 ‘윤석열 퇴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 단체가 이번 참사로 윤석열 퇴진 집회를 개최할 분위기가 안되자 ‘이태원 참사 추모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별 희안한 집회를 다 봅니다. 여기에 참여정부의 온갖 혜택은 다 받고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배신했던 정동영 전 의원은 정계를 은퇴했나 싶었는데 이번 참사를 계기로 ‘민간독재’라는 희안한 구호를 앞세워 정치를 재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동성 정치적 주장’ 운운하며 이번 참사를 정쟁의 한 가운데에 밀어넣은 이상민 장관부터 짜르기 바랍니다.

📢 브리핑10
 

11월, 금리 추가 인상 확실시
“미국 소비자들 현금이 아직 풍부하다. 그러니 금리를 올려야 한다.” 미 연준은 오는 1~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4연속 자이언트스텝을 밟을 것이 확실시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미국 기준금리는 3.75~4.00%에 이르게 됩니다.☞관련기사 문제는 미국 가계가 저축을 많이 해서 금리 인상 효과가 약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내년초에 5.5%까지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이렇게 되면 한미 간 금리 격차 폭(현재 우리나라 금리는 3.0%)은 커질 수밖에 없을텐데요.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이를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입니다.☞관련기사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도 금리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듯 한데요. 그 폭은 0.5%p가 유력합니다.☞관련기사

대출금리는 오르고, 실질임금은 내려가고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금리 상단이 모두 7%를 넘어섰습니다. 최근 채권시장의 불안으로 금융채 금리가 크게 오른 가운데 기준금리 추가 인상 전망에 대출금리 고공행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은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대출금액 자체를 최대한 줄여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관련기사 인플레이션 후폭풍으로 대출금리도 오르지만, 문제는 실질임금은 내려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인당 임금은 1년전에 비해 올랐지만 물가를 감안한 실질임금은 내렸다고 합니다. 실질임금 감소는 5개월 연속입니다.☞관련기사 당연히 소비자들의 지갑이 얇아졌으니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관련기사

미분양 4만호 넘어서…부동산PF 부실 현실화되나
시중의 자금이 말라가면서 아파트 분양시장도 찬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4만1604호로 전월보다 27.1%(8882호) 증가했습니다. 미분양 주택이 4만호 이상 쌓인 건 지난 2020년 1월(4만3268호) 이후 2년 8개월 만이라고 합니다.☞관련기사 올 1월~9월 주택 거래량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반토막이 날 정도로 매매가 끊겼습니다. 돈이 없으니 매매가 될리가 없겠죠.☞관련기사 건설사들이 체감하는 경기 지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9년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관련기사

10억원 넘는 고액 예금 5만좌 돌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10억원 초과 정기예금은 지난해 상반기 4만2000좌에서 올 상반기 기준 5만좌로 증가했습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고액 정기예금 좌수가 1년새 8000좌나 늘어난 겁니다. 고액 정기예금 좌수가 5만좌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라고 하네요. 10억원 초과 정기예금 잔액도 528조9780억원으로 1년 전 477조4350억원보다 51조5430억원이 불어났습니다. 고액 자산가들은 경제가 어떤 상황이어도 돈이 불어나는 듯 합니다.☞관련기사

최대 수출품 반도체 시장도 우울
세계 반도체 시장 월간 매출이 202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면서 한국 경제도 타격을 입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진단했습니다. 원화 약세에 따른 무역 적자 급증, 세계적 금리 인상에 의한 소비자 수요 감소, 이로 인한 성장률 저하 속에 최대 수출 상품인 반도체까지 상황이 안좋다는 겁니다.☞관련기사 D램 평균 고정거래가격(8Gb 범용 제품 기준)은 2.21달러로 전월 대비 22.5% 떨어졌는데요. 이는 지난해 10월 가격(3.71달러)과 비교해서 40% 가량 하락한 수치입니다. 낸드플래시 메모리(128Gb 기준)도 전월 대비 3.73% 가량 하락한 4.14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룰라 3선 성공, 보우소나루는 승복 선언 안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브라질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룰라 전 대통령이 50.8% 득표율로 49.2%를 득표한 보우소나루 현 대통령을 꺾고 3선에 성공했습니다.☞관련기사 룰라는 당선이 확정된 후 '협치'와 '환경'을 강조했습니다. 브라질도 극심한 정치 양극화를 겪고 있는데요. '하나의 브라질'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무차별적으로 개발됐던 아마존 열대 우림을 지키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관련기사 이로써 남미는 멕시코, 아르헨티나, 페루, 콜롬비아, 칠레,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가이아나, 수리남 등 좌파 정권이 득세하게 됐습니다.☞관련기사룰라가 대통령 당선인이 되면서 대중-대미 관계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과거 룰라 당선인은 재임시절 '미국의 뒷마당'이라고 여기는 미국에 대항해 메르코스루를 띄우는 한편, 브릭스에도 참여하는 등 실리적인 외교를 펼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관련기사 한편 보우소나루는 개표 결과 나온 지 13시간이 흐르도록 아직 패배를 시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우소나루도 러시아 푸틴한테 우호적이었는데 트럼프 따라 할려고 그러나…☞관련기사 

올 겨울 전의 상실한 러시아 군인 대거 이탈 예상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러시아의 에너지 산업이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자국 경제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방의 러시아 수출 제재와 유럽 국가들의 대체 에너지 마련 노력 등이 더해져 러시아산 가스 수출량이 크게 떨어지고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준다는 겁니다. 유럽도 고생이지만 길게 보면 러시아가 손해인 건 분명합니다.☞관련기사 이런 상황에서 CNN는 전쟁의 명분과 지도자에 대한 믿음, 지원 부족 등을 이유로 러시아군이 전의를 상실해 대거 이탈 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는데요. 일단 흑해를 봉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선박에는 아프리카 빈민을 구호하기 위한 식량도 실려 있습니다.☞관련기사 

대장동 특혜의혹 화천대유 ‘그분’은 누구일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하며 폭로를 하고 있는 가운데,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진술과 녹취록에도 이재명 대표가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지분에서 유일하게 소유주가 불분명한, 가장 많은 이익이 배당된 천화동인 1호 주인이 누구인지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이 사건은 2021년에 검찰에서 수사했는데 당시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핸드폰을 집어던진 사실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화기는 실제로 창밖으로 던져졌고 최근 유동규 전 본부장이 비밀번호를 검찰에 넘기면서 수사가 새로운 국면이 되었는데요. 검찰은 당시 수사팀의 책임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진상 실장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수사중입니다.☞관련기사 검찰은 또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포괄일죄 적용을 검토중인데요. 2014년에 받은 정치자금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데, 김용 부원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이 2008년부터 알고 지내면서 최근까지 돈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걸 합쳐서 하나의 죄로 처벌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공소시효가 지난 2014년 정치자금도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관련기사 한편 검찰은 김용 부원장 구속영장에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차떼기’에 빗대며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방해 행위도 구속사유에 포함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수원발발이’ 박병화, 어찌하오리까
지난달 17일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이 출소해서 의정부로 가게 되면서 난리가 난 바 있습니다. 의정부시장이 직접 나서서 김근식이 의정부에 오는 걸 막겠다고 했는데, 석방 하루 전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문제가 해결됐죠.☞관련기사 이번에는 ‘수원발바리’라는 성폭행범 박병화가 출소하면서 수원시와 화성시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수원에 갈 줄 알았던 박병화가 화성시로 가게 됐는데요. 당연히 난리가 났죠.☞관련기사 경기도에서는 입장문을 내고 "성범죄자 출소 때마다 시민들이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현행 보호관찰제도와 관련, 전면 개선에 나서줄 것을 법무부에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에 ‘사회보호법’이란 게 있어서 교도소를 나온 후에 다시 보호시설에 입소시켰는데요. 이중처벌이어서 위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폐지되었습니다. 지금 사회분위기로는 이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서도 받지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살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섬에 보낼까요? 옛날처럼 고립된 지역에 보호시설 만들어서 거기로 보낼까요? 고민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전두환 추징금 20억여원 환수
검찰이 고 전두환씨 일가가 보유한 경기도 오산시 임야 2필지의 공매 대금 20억5200만원을 받아 국고에 귀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전 씨의 사망으로 인해 미납추징금 집행에 어려움이 있으나 이미 공매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돼 공매대금 지급 절차가 남은 공매대금, 새로운 법률상 원인(재판상 화해)이 발생해 징수가 가능한 금원 등 수십억 원에 대해 추징금 집행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달 착륙선 사업, 예타 대상 선정
2030년대 발사를 목표로 하는 달 착륙선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달 탐사선 2단계(달 착륙선 개발) 사업은 장애물 탐지와 회피, 자율-정밀 연착륙이 가능한 1.8톤급 달 착륙선 시스템을 개발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6184억4600만원이라고 합니다.10년 후에 우리 우주선이 달에 착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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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로 인해 많은 분들이 또다시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은 합니다. 여기에 추가하여 “국가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라는 질문도 하고 싶습니다. 국가권력은 ‘필요악’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국가권력은 필연적으로 충돌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국가권력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율 영역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그 자율의 영역에 국가권력이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절대 다수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국가 권력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도 고민했으면 합니다. 분노의 화살은 타깃이 정확해야 합니다. 남발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의 분노를 자극하는 언론보도에 즉흥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한 걸음 떨어져서, 한번 더 깊게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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